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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3색]한미정상회담 결과, 국민의당 대선조작 사건,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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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능구 대표, 이명식 논설주간, 정찬 정치국장)

    김 : 국민적 기대가 있었지만 일부에서는 불안한 시선을 보내기도 했던 한.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북핵문제, 남북관계 그리고 한.미동맹에 있어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비교적 호흡이 잘 맞았다고 하는데?

                          대북관계 주도권이라는 예상 밖 성과 거둬 

    이 : 회담의 성공을 위한 여러 사전 작업들이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다. 그런 사전작업들 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시민혁명을 거쳐서 당선된 대통령이고,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이 정상외교에서도 효과를 거둔 것이라 본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점을 의식하고 예우하고 환대했던 것으로 보인다. 촛불시민혁명을 거쳐 당선된 대통령이 앞으로 국제 외교무대에서 상당한 역할을 해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을 갖게 한다.

    김 : 언론에서는 가장 큰 성과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상실했던 한국의 대북주도권 회복에 큰 의미를 두는 것 같은데?

    정 :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공동성명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통일 환경 조성에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명시한 부분이다. 미국 쪽에서도 한국의 역할에 대해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고 보인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는 실패했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다.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지적은 했었지만 그렇게 강도 높게 이야기는 하지는 않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노골적으로 이야기했다. 그런 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오바마 행정부와 차별화을 기하는데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가 맞아 떨어지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다.

    김 : 정상회담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와 한.미FTA와 관련한 돌발발언을 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다. 사드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비밀리에 가서 미국 안보실장하고 긴밀하게 밤을 새면서 설명해서 의제에서 제외했다고 한다.

    이 : 그런 보도가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도 방미 행보에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나기 이전에 사드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전혀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쪽으로 충분한 설명을 했다. 미국이 가진 의구심을 해소한 상태에서 양 정상이 만난 것 아닌가, 그렇게 보인다.

    김 :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사전작업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장진호 전투 기념비에 참배를 하러가서 나도 당시 피난민의 아들이고, 위대한 한.미동맹이 없었다면 오늘의 나도 있지 않았을 것이란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또한 미국의 상, 하원 의원들에게 누차 사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면서 공동발표와 공동성명에서는 사드에 대한 언급을 제외시켰다.

    이 : 오늘 자 중앙일보를 보면 장진호 프로그램을 만든 것은 극동방송의 김장환 목사가 역할을 해서 빌리 그레미엄 목사의 아들인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가 트럼프 대통령과 각별한 사이인데 이 미국의 보수적인 목사를 불러서 사전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만나게 하고 그런 방향으로 의논을 했다고 한다. 중앙일보의 취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진보 성향이니 만큼 보수 측의 협력을 얻을 수 있으면 남북관계나 한.미관계를 잘 풀 수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라는 조언을 하고 있는 것이다.

    김 : 극동방송에 김장환 목사라고 하면 유명한 보수 성직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위해 폭넓은 역할을 해 주신 것 같다. 이번에 한미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전직 주미대사들도 다 초청해서 지혜를 모았다고 한다. 앞으로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의 문제에 있어서도 국제 제재 속에 있지만 우리나라의 입지는 넓어졌다고 볼 수 있겠다.

    정 :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를 열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지를 표명한 것이다. 미국은 그동안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의 재개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이라는 명분으로 제동을 걸어 왔던 상황이었다. 이 부분은 우리 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두 가지 카드이고 중요한 수단인데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앞으로 우리의 재량권자체가 더 많아지지 않겠냐는 추측이다. 

    김 :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올림픽에 북한과 단일팀참여를 이야기 해 왔다. 귀국을 하자마자 IOC위원장과 면담을 하는 자리에서 이 문제에 대해 함께 합의를 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 앞으로 북한의 응수가 중요 변수(Key Factor)로 등장할 것 같다. 

    이 : 북한에서는 한미정상회담 이후에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미국의 입김에서 벗어나서 자주적인 입장을 가지라는 주문을 하고 있다. 또한 한미정상이 강력한 대북 압박을 시사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강도높게 비난하는 반응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 입장에서도 우리 정부의 주도성이 강화되는 흐름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할 이유는 없으니까 조금 더 신중한 입장으로 나오지 않겠냐는 기대를 한다.

                       전시작전권 전환 명시도 중요한 성과  

    김 : 전시작전권 전환도 공동성명에 명기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무기한 연기로 됐는데 조속한 작전권 전환을 명시한 것 같다. 일부에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진행될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는데? 

    정 : 조건이 완비되어야 한다는 전재가 있기는 하다, 이 조건은 한미 연합방위 능력 부분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에 달려 있다. 그 부분은 한미 양국 국방부간의 합의사항들이 잘 진행돼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공동성명에 확고하게 명기했다는 것은 성과로 보여 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에 마무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국방부, 외교부를 통해 추진하려고 할 것이다. 다만 이것이 전시작전권이 이념적인 사안이고 국내 보수진영에서 민감하게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내적으로 예상되는 파급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느냐는 것이 과제가 될 것 같다.

    김 : 그럴 경우 한미 연합사체제도 재편이 불가피하다. 전시작전권 환수는 이미 오래 전에 나왔던 이야기여서 군에서도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 : 노무현 대통령 때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는데 그 이후에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무산이 되고 말았다. 이명박 정부에서 다시 연기를 했고, 박근혜 정부로 넘어오면서 무기연기로 되면서 아예 실종이 됐던 상황이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첫 방미에서 이 부분을 다시 살려내었고 가급적이면 조속한 시일 내에 하겠다는 것을 보면 미국도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에 있지는 않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국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호들갑을 떨면서 마치 전시작전권을 환수를 하게 되면 안보가 흔들리고 한미관계가 완전히 깨질듯이 이야기했던 부분은 다분히 이념공세적인 측면이 강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정 :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기에 앞서 공동성명에서 명기된 것이 킬체인, KMD 한국형 미사일방어망 이러한 것들인데 앞으로 한국군의 군비 증강과 국방력 강화가 큰 과제로 던져진 상황이다. 그런 부분에서 지난 2007년도 전시작전권 합의를 하면서 5년에 걸쳐서 하기로 했던 부분이니 문재인 대통령 5년 임기 동안 잘 준비하면 가능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한미FTA 차분한 대응 필요  

    김 : 우려했던 한미FTA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이야기했다. 확대 정상회의에서도 상무장관을 보고 할 말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한미FTA에 대해 현재 불공정함을 갖고 있다고 문제제기를 했고 경제위원장으로 부터 이야기를 이끌어내면서 한미FTA이후에 무역적자가 2배나 늘어났다고 했다. 무역적자는 한미FTA 이후에 오히려 감소됐는데, 이 대목은 틀린 것을 알면서 일부러 하지 않았나는 생각도 든다. 본래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대선 당시 주요 지지세력으로 봤던 철강, 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었나 생각되고 미국 국내용 발언일 가능성이 크다. 어쨌든 FTA 재협상은 개문발차 됐다고 봐야 하는가? 

    이 : 그렇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FTA가 2주 전에 만료됐다고 했는데 사실상 전면적인 재협상이 아니더라도 부분적인 수정이나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협상의 여지는 있었다.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전면적인 재협상을 말 하는 것 같지만, 우리 쪽에서는 공동성명에도 빠져있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는 실무적인 협의를 통해서 문제점을 보완하는 선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그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선거 때 이야기했던 부분이니까 지금 미국 내부를 향해서 강하게 이야기했다고 받아들이면 맞을 것 같다. 

    김 : 한.미FTA가 기한은 만료가 없지 않나? 

    정 : 절차적으로 이의제기를 하면 실무협상이 3개월쯤 이후부터 진행이 되기 때문에 현재 미국 쪽에서 이의제기 절차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올 하반기가 되어야 실무협의가 시작되는 것으로 보면 된다.

    김 : FTA 협상은 산업통상부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 : 그런 점에서 지금 하루바삐 조각이 완성돼야 한다. 그리고 사실 FTA문제 같은 문제는 외교나 통상 등 국내에서 여러 파트가 같이 참여해 테스트포스를 만들어야한다. 한.미FTA가 본격적인 실무 협상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것을 다룰 컨트롤타워가 먼저 서고 거기에 따른 테스트포스도 구성이 돼야 한다고 본다.

    김 : 문재인 대통령은 7월 5일 G20 정상회의에 가서 또다시 외교적인 현안을 제대로 풀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고 현재 이 문제에 몰두하고 있다고 한다.

    이 : 이 부분도 실제로 한.미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친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왜냐하면 독일 G20정상회의에 가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만나야하고 지금 한미 정상 간에 이야기됐던 부분 중에서 사드 배치 문제 등에 대해서 중국의 양해 내지는 협조를 얻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결코 만만찮은 큰 산이 남아있다고 봐야 할 것 같다.

    김 : 전략적 모호성으로 인해 중국에서는 사드에 대해서 배치 철회되지 않느냐는 일말의 기대도 가지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 사드문제로 인한 중국과의 불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한중 정상의 만남에서 미래를 위해서 말끔하게 풀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 

                                 검찰에 넘겨진 국민의당 향배 

    김 : 국민의당의 대선 제보 조작사건에 대해 국민당 진상조사위가 결론을 내고 발표를 했다. 이유미 당원의 단독범행으로 결론을 냈다.

    정 : 그렇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 이용주 공명선거추진 단장, 박지원 전 대표, 안철수 당시 후보, 이런 분들하고 사전에 연결이 되지 않았고, 조작에 대해서도 전혀 몰랐고, 관련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조사 방식은 한계가 있었다. 13명과 대면 내지 전화 통화를 해서 결론을 냈다. 

    김 : 이유미 씨의 단독범행으로 결론이 내려졌지만 막상 이유미 씨는 구속이 된 상태여서 조사도 못했다고 하는데? 

    이 : 그래서 반쪽조사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조사였고, 당이 폭망할 수 있는 위기에 있으니 서둘러서 눈앞에 보이는 불을 꺼려했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속 불은 계속 타들어가고 있어서 이것이 다시 확 타오를지, 잦아들지는 검찰에 넘어가 있는 상태라고 봐야 할 것 같다.

    김 : 검찰에서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 김성호, 이인원 당시 공명선거단 부위원장, 이용주 당시 공명선거단장도 불러서 소환조사를 할 것 같다. 이 속에서 당 조직과의 연관성이 나오지 않겠나, 이유미 씨가 처음에 꼬리 자르기를 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으니 검찰수사 결과가 국민당 향후 향배를 가르는 요소가 될 것 같다. 한편으로 민주당이 대선공작 게이트라고 공세를 펼치는데 대해서 박주선 비대위 대표와 박지원 전 대표가 국민의당 죽이기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정 : 민주당 쪽에서는 당연히 강한 공세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당시에 당 대선후보가 피의자인 측면이 있고 상황 전체로 봤을 때 공작이 분명하다. 게이트라고 공격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와 개연성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하는 국민의당으로서는 민주당이 자기들을 압박해서 당을 와해시키려는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맞서는 상황이다. 

    이 :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지난 2012년 대선 때 소위 말해 국정원의 댓글조작 사건이 정치공작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시 야당으로서 선거 민주주의 자체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면, 지금 국민의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의 당에서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거기에 대해 반발하는 것은 경우가 좀 많이 어긋났다고 봐야 할 것 같다. 그런 점에서 박주선대표도 그렇고 박지원 전 대표도 심정적으로는 그렇게 말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먼저 고개를 숙이고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고 본다.

                         안철수 의원, 입장 표명 미루는 것은 무책임

    김 : 국민의당의 창업주는 안철수 전 대표이다. 안철수 전 대표가 공식적인 입장표명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당 내외에서 압박이 강하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당 자체 진상조사위에서 조사도 처음에는 전화조사로 하려다가 대면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일시와 장소도 비공개로 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안철수 전 대표가 입장표명을 검찰수사 발표 이후로 미뤘다고 하는데 검찰수사 발표는 언제 있을지도 모르는 것 아닌가? 

    정 : 그렇다. 약 7일 넘게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건자체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많다. 당 혁신위라든가 당 내부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직접적인 언급은 전혀 없고 간접적으로 김경록 의원 같은 측근들에 의해서 나오는 이야기 수준이다. 본인이 직접 이 사건에 대해서 정치적으로나 법적인 책임 문제에 대해 어떻다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최대한 회피하고 있다. 그러면서 검찰이 밝혀내는 정도에 맞춰서 발언수위를 조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들이 나오고 있다.

    김 : 새 정치의 표상으로서 국민적 지지를 받았고, 지난 총선에서는 제3당 돌풍을 만들어냈고 대선에서도 양당구도까지 갔던 안철수 전 대표인데, 새 정치가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빛나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상당히 안타까워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다.

    이 : 본인이 알았던 몰랐던 당시 이 문제를 공격의 소재로 삼았던 대선후보로서의 책임은 명백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 빨리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국민들에게 보일 수 있는, 새 정치를 표방했던 후보로서의 자세가 아닌가 싶다. 꼭꼭 숨어서 검찰수사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면피용 발언을 하겠다는 것은 스스로의 정치적 입지, 다음에 재기 할 수 있는 여지 자체를 좁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

    김 : 소환조사 받고 있는 김성호 전 의원이 안철수 의원을 믿어달라는 이야기를 했다. 본인이 볼 때 가장 양심적인 정치인이라고 했는데 국민들도 그 기대가 어긋나지 않기를 바란다. 대선후보로서, 전 대표로서 그리고 국민들이 사랑했던 새 정치의 대표적 정치인으로서 안철수 전 대표의 입장표명이 속히 있기를 바란다. 

                      자유한국당, 대안부재론 속 홍준표 체제로 

    김 : 드디어 7월3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를 이제 마치고 홍준표 체제가 출범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전당대회를 거쳤는데 전당대회 투표 참가율은 지난 대선 경선 때보다 높아졌다고 한다. 

    정 : 그만큼 관심을 끌었다고 보여 지는 부분이다,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가진 당내 충격효과가 그만큼 크다고 현재로서 판단된다.

    김 : '대안 부재론'이라고 한다. 원유철 후보와 신상진 후보하고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이 됐었는데 홍준표 대표의 이런 저런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지금은 대안이 없다'는 얘기를 한다.

    이 : 국민 다수의 관심을 끌었다기보다는 전당대회 과정자체가 당 내부에서 비중의 차이가 있는 후보들과의 경선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상식적이지 못했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태들을 반복해서 과연 저 당은 국민이 안중에도 없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들 정도라는 점에서 대단히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 싶다.

    김 : 어쨌든 자유한국당은 20%대의 견고한 지지층에 기대고 있고, 탄핵 반대층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한 지지층의 한계가 족쇄로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앞으로 과제는 친박의 핵심들에 대한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와 보수의 새로운 비전을 보이는 것이 핵심과제이다. 홍준표 후보 자신이 신보수를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어떤 내용을 담을지 기대된다.
     
    정 : 이번에 전당대회 기간 동안 홍준표 대표가 주로 거론한 이야기들은 과거에 치우쳐 있다. 민주당은 주사파 천지이고, 문재인 정권은 주사파 정권이라고 했다. 과거 색깔론이나 종북몰이의 연장선상이고, 그 다음에는 인식공격 위주여서 비전경쟁이라는 것은 아예 보여주지도 못했다. 그야말로 탄핵 반대층에 뿌리를 내린 현재의 자유한국당 지지층,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위기의식만 자극했다. 보수궤멸론, 그것만으로는 현재의 지지층을 결속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는 거두겠지만 그야말로 수권세력으로서 거듭나기 위해 외연을 확장하는 것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으로는 답답함이 있다고 판단되는 대목이다. 

    이 : 더불어 지적하자면 이번에 같이 선출된 최고 위원들 면면이 이철우 의원, 김태흠 의원, 류여해 당 소속 부대변인 그리고 이재만 대구시 동구 지구당협 위원장 등이다. 이 분들 중에서 아시다시피 이철우 의원이라든가 김태흠 의원 같은 경우는 친박 중에서도 굉장히 강성이다. 이철우 의원 같은 경우에 과거 국정원 시각을 대변한다고 보이고, 김태흠 의원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강성보수를 대변하는 그런 분들이다. 이분들이 새로운 비전을 찾고 달라진 모습을 보이겠다는 당의 지도부로 됐다는 부분은 상당히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  진다. 새로운 인물들이 발탁이 됐어야 하는데 청년 최고 위원으로 이재영 전 의원이 선출됐다고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전반적으로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김 : 자유한국당은 대표와 최고 위원을 따로 뽑는 단일성 대표 체제이기 때문에 대표의 권한이 상당히 막강하다. 지금까지 정우택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으로 이끌어 왔던 자유한국당이 이제 투톱체제가 이루어지면서 홍준표 당 대표의 앞으로 행보, 첫 일성이 혁신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에 인적쇄신, 조직쇄신, 정책쇄신의 전권을 주겠다는 것이었다. 홍준표 대표 자신도 과거 당의 혁신위원장을 했던 경험이 있다. 한편으로 전당대회에 참여했던 유권자층에 맞춰서 보수의 위기론에 기대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이념만으로는 무너진 보수를 일으키서 새로운 보수를 세우기는 어렵다는 것은 홍준표 대표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한나라당, 새누리당에서 개혁보수를  자청했던 홍준표 당 대표에 의해서 보수가 새롭게 변신을 해 나가고 그것을 통해서 균형을 잡는 한국정치가 될 수 있도록 되길 바란다.

    이은재 기자 ejlee@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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