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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3색]G20 등 문 대통령 외교 성과와 더 꼬인 국내 정치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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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이후 독일을 방문하여 G20 외교 행보로 바빴다. 국내 정치 상황은 야3당 국회 보이콧으로 꽁꽁 얼어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해서 하신 말씀이 해외에서 바쁜 나날을 보내다보니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국내에 들어오니 시간이 멈춰있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먼저 북핵 행보가 돋보인 G20 다자외교행보부터 짚어보기로 하자. G20은 원래 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회의가 아닌가?

                           문 대통령, 다자외교의 성과와 과제 

    이 : 그렇다. 본래 북핵문제는 의제에 들어있지 않은데 그 무렵 북한이 ICBM을 발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볼 수 있다. 

    김 : 대통령이 신(新)베를린 선언을 했다. 이전 대통령들도 독일에 갔을 때 남북관계에 대한 선언들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궁극적으로 북핵을 평화협정으로서 돌파해야 한다고 천명했다. 국제사회 반응은 어떤가? 

    정 : 국제사회에서는 북한 핵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법에 전반적으로 동의해 주고, 그 전에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일정한 합의가 된 상황이었다. 한미일 공동성명에서도 대북압박에 대한 강조와 함께 평화적 해법이 같이 논의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新)베를린 선언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지속되어 온 대북압박 일변도 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으로 회귀를 공식화하는 자리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김 : G20에서 시진핑 주석과의 한중정상회담이 어떻게 될 것인가, 사드문제로 인한 중국의  경제적 보복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상당히 주목받았다. 결과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 : 한미일 3국 정상이 회동을 해서 북핵문제에 대한 공동성명을 낸 것은 성과라고 볼 수 있겠지만 반면에 한국과 미국 정부가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중국이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고, 원유공급까지 중단하기를 바랐지만 이에 대해 중국이 반발하면서 북한과는 혈맹이라는 표현을 했고, 사드문제에 대해서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자신들의 입장을 강하게 표출했다.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 역할론에 대해서도 중국은 이미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미국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되받아치는 모습이었다. 한중간에는 이견을 좁혔다기보다는 오히려 서로 입장차이만 노정된 것이 아닌가 보인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상당한 공백이 생겼던 한반도 주변의 4강과의 외교관계가 전반적으로 복원됐다고 볼 수는 있겠다. 

    김 : G20 기간 동안 주목받는 사진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방카 여사를 두고 옆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하고, 그것을 바로 뒤에 있던 시진핑 주석이 지켜보는 사진이었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시민혁명 대통령이라 해서 인기가 상당히 좋았다고 한다.
    정 : 촛불혁명, 시민의 힘으로 대통령이 된 자체가 국가에 전통성을 부여하는 상징이기 때문에 각국의 정상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다.

    김 :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적 해법의 노력은 국제회의에서도 돋보였다. 결국 앞으로 문제해결에 있어서 북의 태도가 관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해서 국무회의 석상에서 우리가 북핵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이 없는 게 현실이라는 이야기를 했다. 북의 태도가 ICBM급 추정 탄도미사일도 발사했고, 한국을 건너뛰고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겠나? 

                      더욱 정교한 외교 및 대북 전략 수립 필요 

    이 : 미국과 협상이 최종 목표라고 보이지만, 그렇다하더라도 우리정부하고의 대화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버린 것은 아니라고 본다. 다만 우리정부가 이번에 북한에 ICBM급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에 보인 일련의 행보들이 모순적이고 상충되는 점이 많았다. 그런 점에서 내부적으로 좀 더 정교하게 다듬어서 북에 대한 메시지와 일련의 외교적인 행보들도 펼칠 필요가 있다. 어떤 것을 보다 중시하고 우선적으로 추구할 것인지에 대해서 순위를 잘 정해서 확실한 메시지를 보내야 북에서도 반응을 보이지 않겠는가 생각된다. 그런 점에서 새로 구성된 외교 안보 라인에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더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김 : 모순되고 상충되었다는 것은 어떤 점을 이야기하는가? 

    이 :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 무력시위를 지시하고 베를린에 가서는 평화협정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다시 한미일 3국 정상이 강한 압박과 제재를 강조했다. 북한에서 볼 때 한편으로는 한미일 3국이 자신들을 강하게 압박한다는 인상을 받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평화협정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또 압박국면과 상관없이 인도적 지원은 계속 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오니  전체적으로 좀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다.

    김 :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에 대한 해법자체에 대한 고민도 거기에 있지 않겠냐고 본다. 미국과의 한미동맹 속에서의 공조가 기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북핵을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갖고 풀어나가려 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모순과 상충되는 모습으로 드러난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듯이 북한도 평화협정으로 가는 길 이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과거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도 그렇게 판단한 것 같다. 현재 김정은 위원장도 그런 판단 속에서 결단을 내리기를 바란다. 

                                 더 꼬인 국회상황 

    김 :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진도가 나가지 않은 국내 정치적 상황, 지금 현재 야3당이 국회보이콧 연대를 구축했다. 일정정도 추경은 풀리지 않겠나 싶었는데, 오히려 꽁꽁 얼어붙은 것 같다. 오늘 전병헌 정무수석이 이 문제에 대해 브리핑을 했다고 하는데?

    정 : 그렇다. 여당 지도부에서 송영무, 조대엽 후보자 임명을 미뤄주면 야당과 시간을 갖고 협의를 하겠으니 시간을 달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수용을 했는데 오히려 야당은 꼼수라고 이야기하니까 절대 꼼수가 아니니 우원식 원내대표를 만나서 대화를 하고 추경과 정부조직법 등에 대해서 협상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

    김 : 협치 부분에 대해서 여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분이 우원식 원내대표다. 우원식 원내대표가 지난번에는 눈물을 보인 적도 있었는데? 
         
                      상황만 어렵게 만드는 추 대표의 부적절한 발언 

    이 : 그렇다. 대통령이 베를린에 나가서도 우원식 원내대표에게 고생한다고 전화를 했다고 한다.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가 이야기 했던 부분이 여당의 추미애 대표가 국민의당을 공격하는 것이 대통령이 우원식 원내대표한테만 전화를 하고 본인은 외면하니까 화가 나서 국민의당을 공격하는 것이라 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꼬인 것은 국민의당은 명백히 조작 사건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미애 대표가 지나치게 자극하고 공격을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했고 오히려 정국을 더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김 : 시민단체 대표라면 제보 조작에 당연히 문제를 제기하고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데 현재 국회에서 협치를 풀어가야 할 여당 대표로서, 정국이 꽉 막혀있는 상황에서 뭔가 돌파구를 풀려고 할 때 그런 발언을 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인 것 같다. 이낙연 총리가 국민의당 지도부와 어렵게 저녁 만찬 약속을 잡았다가 ‘머리 자르기’ 발언으로 취소됐다고 한다. 추미애 대표는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한 것이라 보는가? 

    정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다. 

    이 :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을 열성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은 국민의당 조작 사건에 대해서 크게 분노하고 반발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추미애 대표가 영웅시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추미애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인이 이번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 힘을 받아서 서울시장 도전의 발판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판단이다. 지금은 그런 식으로 접근할 일이 전혀 아니고, 지지자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 할 수 있지만 정국의 풀어나가야 할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정치인이 그런 식의 행보를 보이는 것은 스스로 자신을 옭아매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한다.

    김 : 추미애 대표가 지난 총선 이후 실시된 민주당의 당대표 선거에서 당시 친노, 친문은 후보를 내기가 상당히 곤란했다. 그런 가운데 친노 친문에서 지원 지지를 받아서 추미애 의원이 당대표가 됐는데, 지난 대선은 당과 후보가 일치가 되어서 치러진 선거라는 평가를 받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임종석 비서실장과의 충돌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당대표로서 정권에서 지분이랄까, 걸 맞는 권력행사를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추미애 대표가 향후 자신의 미래를 볼 때 내년 지방선거의 서울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의 결집도가 높고 강력하며 당내경선에서 파워가 제일 쌘 그룹인데, 이 그룹이 바라는 방향으로 맞추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협치의 현장 책임자니까 지금도 열심히 뛰고 있다. 그런데 송영무, 조대엽 장관 후보자 문제는 여론도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아 보이는데? 

    이 : 송영무, 조대엽 두 후보자에 대해서 일반 여론도 적격 의견보다는 부적격 의견도 만만찮다. 두 사람 모두에 대해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할 경우 여론 지지만 믿고 오만하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을 수 있고, 결국은 협치가 깨지고 정국이 경색되는데 대한 책임을 청와대도 상당부분 안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청와대와 여당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속사정 복잡한 야당들, 문제해결 실마리는 어디서?         

    김 : 주말까지 며칠동안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중요한 기로에 서있는 것 같다. 야당에도 변화가 있었다. 한국당, 바른정당은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했고 국민의당은 제보 조작 사건으로 당이 위기에 처해있어서 3당 모두 변화요인이 생긴 것 같다.

    정 : 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은 보수 경쟁 속에 있으니 새로운 신임 지도부가 들어서면서  각자 상대를 흡수하고 배제해야 하는 경쟁에 놓인 것으로 보면 될 것 같다. 국민의당 경우의 국회보이콧으로 나간 부분은 이번에 검찰수사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구속하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곧바로 당 지도부 쪽으로 수사가 넘어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윗선에 대한 수사가 들어온다는 것은 그야말로 추미애 대표가 말한 ‘머리 자르기’라고 하는 것은, 이유미 단독범행이라고 결론지은 것은 당시 안철수 후보와 박지원 전 대표 이 두 분을 보호하겠다는 뜻을 가진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인 것이다. 실제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구속되면 지도부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 그야말로 박지원 전 대표가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몰리기 때문에 이번사건을 추미애 대표의 발언을 빌미로 그야말로 강경으로 돌아서고 그것이 정국의 전환점이 됐다고 보면 될 것 같다.

    김 : 이준서 전 최고위원 구속영장에는 공동정범으로 적시되어 있다고 한다. 추미애 대표가 이야기한 것이 미필적 고의도 수사해야 한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

    이 : 지금 검찰의 영장청구 내용을 보면 ‘미필적 고의’를 넘어서 새로 나온 말이 ‘확증적 고의’인데 검찰은 확증적 고의로 보고 있는 것 같다.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 5월1일 첫 번째 기자회견에 있었는데 그 이후에 5월4일 쯤에 더 이상 뒷받침할 만한 물증이 없다는 것을 이유미씨가 이준서 전 최고위원한테 이야기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상태에서 5월7일 2차 기자회견이 다시 진행되는 것을 방치했다는 것이다. 본인이 뒷받침할 수 있는 물증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태를 방치한 것은 고의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유미씨가 조작을 했던 것을 알았다, 몰랐다는 문제가 아니라 2차 기자회견이 있도록 한 부분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본다는 것이다. 검찰은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법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조금 있으면 영장청구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또 한 가지는 자유한국당 내부에 홍준표 대표하고 정우택 원내대표간의 기 싸움 내지는 대여투쟁 방식의 차이도 정국의 변수로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본다. 지금 홍준표 대표 경우에는 자기 소신대로 당직을 배치하면서 친박들을 압박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 자유한국당 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할 대목이다.

    김 : 조금 전에 이야기한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박지원 전 대표가 36초간 통화한 기록이 나타났다고 한다. 그래서 과연 어떤 내용인가 하는 부분에서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이른바 윗선수사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실제 내용이 어쨌든 지도부로 향하는 검찰수사는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랬을 때 당이 받는 데미지가 상당할 것 같다. 안철수 대표의 행보가 여러 가지로 문제제기가 많이 되고 비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찰수사 발표를 보고 입장발표를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 같다.

    이 : 그렇다. 지금 속초에 내려가 있다고 하는데 상황이 이런데도 혼자서 여름휴가 간 것이냐는 비판도 나온다. 여태껏 실기를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나서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몰려가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 어느 시점에서는 입장을 밝혀야 할 텐데 시기 선택 자체가 애매해지는 것 같다.

                      태극기 집회 앞장선 류석춘 교수로 보수 혁신(?)

    김 : 안철수 전 대표는 이른바 양보를 많이 해 왔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정치인으로서의 책임을 누구보다 강조했었다. 사태에 대한 입장발표와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는 책임 있는 행보가 있기를 바란다. 간단하게 세 가지에 대해서 짧게 짚어보겠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대로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 체제가 새롭게 들어서면서 혁신위를 구성하고 당의 인사, 조직, 정책을 다 바꾸겠다고 공언했는데 혁신위원장으로 류석춘 교수를 임명했다. 그런데 류석춘 교수는 임명장도 받기 전에 기자들과 만나 이전에 태극기 집회를 대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적 탄핵을 당한 것이라고 했다. 또 MB정부 때의 논란이 됐던 건국절을 주장하기도 했는데 이런 모습이 보수의 혁신을 해낼 것인가, 오히려 극우적 논리에 서 있는 사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정 : 홍준표 대표 체제가 들어서면서 이종혁 최고위원과 김대식 여의도 연구원장 등 주로 자기 사람을 심는 쪽으로 갔다. 류석춘 혁신위원장 임명도 그 선상으로 봐야 한다. 노선의 갈등이 아니라 친박 주류세력을 배제하고 자기사람 심기로 넘어가는 것 아닌가, 자칫하면  이념이라든가 노선을 정비하고 혁신한다는 이미지를 주기보다는 서로 자리다툼하고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싸우는 이런 모양새가 연출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류석춘 혁신위원장은 홍준표 대표가 주장해 왔던 과거 친박의 전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분이다. 이런 분을 배치했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당을 혁신하겠다는 것인지 의아한 생각이 들게 한다. 

    이 : 아이러니한 것이 류석춘 교수가 사고자체는 극우성향이 강한 사람인데, 친박의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의원들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을 했다. 비판의 요지는 친박이기 때문에 비판한 것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을 끝까지 보호하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것을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이 새롭게 거듭나려고 하면 태극기 극우나 TK와 일부 노인층에 기대는 것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보았는데 전형적인 태극기 보수의 이데올로그를 모셔서 당을 혁신하겠다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혁신으로서 갈 것인지 우려된다. 더구나 홍준표 대표가 새로운 대표가 되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인사를 그렇게 한 부분은 대단히 실망스럽고 앞으로가 우려된다.

    김 : 강한(strong) 홍대표가 대표가 되고나서 부드러운(soft) 대표가 됐다는 이야기도 있고, 메시지들이 문재인 정권에서 내각이 출범하도록 돕고 이후 정책을 보고 비판하자는 등 현재 자유한국당의 행보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고 나왔다. 그런 한편으로는 혁신위원장으로 류석춘 교수를 임명했는데, 과연 이것이 보수 혁신의 방향인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조만간 결판이 날 것 같고, 그런데 보수 적통 경쟁을 벌이고 있는 바른정당의 이혜훈 대표는여전히 배신자 프레임이 아픈 것 같다. ‘틈만 나면 TK로 달려가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좀 문제 아닌가 생각이 든다.

    이 : 자유한국당에서 종북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니까 바른정당에서는 우리나라에 종북은 없다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이념논쟁을 걸어가는 상황이다. 더 이상 종북몰이로 정치적인 반사이득을 노리려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한편으로 보수 적통 경쟁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수에서 새로운 프레임을 누가 먼저 보이느냐를 가지고 경쟁을 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 아닌가본다. 

    김 :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보수 정치인도 문제지만 그것의 해결방안은 어떤 면에서 정치인 뿐만 아니라 전체 보수세력이 가져야 할 앞으로의 가치와 방향, 이 부분에 대해서 해법이 나와야 되지 않나, 그래서 단순히 보수정당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국민의당의 적나라한 자체 대선 평가 

    김 :국민의당 혁신위의 대선 평가 토론회에서 안철수 후보에 대한 비판이 본격적으로 대두됐다고 하는데?

    정 : 그렇다. 전날 있었던 대선평가 토론회에 안철수 후보가 있었으면 견디기 힘든 자리였을 것이라 본다. 주로 대선평가를 하게 되면 전 유력후보였기 때문에 비판할 점은 비판하고 앞으로의 가능성은 또 어떤 것이 있느냐는 등 잠재력도 같이 어우러져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어제 내용들을 쭉 보면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았다. 한 번 더 밀어보자는 분위기도 아예 없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이야기 자체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뼈아픈 부분인 것 같다.

    이 : 지난 대선 평가에서 세 가지 문제 정도가 지적이 됐다. 첫째는 후보의 자질과 역량인데 전혀 대중들이 아파하는 부분에 대한 공감이 없었다는 지적이다. 다시 말해서 대중 정치인으로서 자질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았고 대중의 아픔에 대한 공감이 약했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시대적 과제라고 할 수 있는 촛불민심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세 번째는 당과 후보가 완전히 유리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당과 후보의 캠프가 따로따로 돌아가다보니 막판에 가서는 이번에 드러났듯이 당에서 중요한 문제에 대해 검증이 전혀 안됐다는 것인데 그런 당이 어떻게 집권하려고 했느냐, 만약에 집권을 했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었겠냐는 우려가 곳곳에서 나온다는 지적이다. 그런 부분은 국민의당으로서는 굉장히 아픈 대목이다. 결론적으로는 조금 전에 지적하셨듯이 안철수 후보를 다시 앞세우자는 이야기는 전혀 아니지만 국민의당은 이 위기를 극복해서 당으로서 정체성을 다시 찾고 회복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다당제 구도가 다시 양당제로 되돌아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다. 거기에서 안철수란 사람의 역할은 빠져있고 국민의당이 자기존립을 유지하고 다당제구도를 살려나가는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다. 그런 점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안철수 후보로서 상당히 아픈 평가를 받았다고 봐야 할 것 같다.

    김 : 어쨌든 창당 대주주인데 안철수 후보가 지난 대선에도 본격 대선이 시작될 때 양강구도까지 갔는데 그 이후 모습들은 실망스러운 것 같다. 앞으로 어떤 모습을 다시 보일지 주목이 된다. 그렇지 못하면 어느 주간지 제목처럼 ‘철수’의 시간만 남을지도 모르겠다. 

    이은재 기자 ejlee@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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