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금융가에 모여있는 증권사들. <사진=폴리뉴스DB>
▲ 서울 여의도 금융가에 모여있는 증권사들. <사진=폴리뉴스DB>
[폴리뉴스 강준완 기자] 
문재인 정부의 금융분야 5개년 국정과제는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가계부채 위험 해소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서민재산형성 및 금융지원으로 선정됐다.

정부는 우선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해 가계부채 위험 해소에 나선다. 부채주도에서 소득주도 성장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가계부채 총량 관리, 취약계층 부담 경감,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주택 담보 대출 비율(LTV) 및 소득 대비 부채 비율(DTI) 합리적 개선 ▲올해부터 총체적 상환능력 심사(DSR)의 단계적 도입으로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의 최고금리를 일원화하면서 단계적으로 20%로 인하 ▲국민행복기금 및 공공기관 보유 잔여채권 등에 대해 적극적인 정리방안 추진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매각 금지 법제화(채권추심법 개정) 추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으로 동일기능-동일규제 체계 도입 피해구제 실효성 제고 등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노력 ▲집값만큼만 상환하는 비소구 주택담보대출, 정책모기지부터 민간으로 단계적 확대 등이다. 

정부 관계자는 “상환능력 중심 여신심사체계 도입으로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안정적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며 “다양한 취약계층 부담 경감,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 도입 등을 통해 가계의 상환부담 완화·권익 보호에 나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금융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인프라 구축과 소비자 보호 중심 금융관리·감독체계 마련에 나선다. 

올해부터 금융산업의 진입규제 등 사전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대신 사후규제를 강화하여 금융업의 경쟁과 혁신을 유도할 계획이다. 

징벌적 과징금 도입, 금융감독원의 검사·감독체계 등도 개편한다. 올해 금융위원회 조직을 기능별로 개편하고, 향후 정부조직개편과 연계하여 정책과 감독 분리 검토 작업에 들어간다. 

금융감독원은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능 분리·독립을 추진한다. 또 공정한 정책결정시스템을 위해 정책실명제 확대, 전문직공무원 제도 내실화 등을 통해 금융행정 인프라의 선진화를 꾀한다. 

또 금융권의 단기성과 중심의 고액성과급 지급 관행 해소 및 내부통제의 질 향상 등 투명성을 강화한다. 내년엔 제2금융권 최대주주에 대한 주기적 적격성심사 제도 개선도 들여다 볼 계획이다.  

금융혁신 인프라 구축을 위해 내년 이후 법·제도 정비를 통해 빅데이터·핀테크등 혁신적 금융서비스 개발·유통 여건을 마련하는 방안도 과제로 올라왔다. 

서민들의 재산형성과 금융지원 강화도 이번 정부의 5개년 과제다.  

정부는 서민금융에 대해 서민·취약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금융지원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ISA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곧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Ko-ISA) 비과세 한도 확대 및 부분인출·중도해지 허용 범위를 확대한다.

또 중·저금리 대출 공급능력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계정 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잇돌 대출 공급규모 및 공급기관을 확대하여 중금리 시장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내년부턴 지역에서 예금을 수취하는 금융기관의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 대출의무 등을 부여하는 지역재투자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서민의 가정경제 파탄 방지를 위해 민영 장발장은행 운영과 개인회생·파산 신청 시 소요되는 비용 지원을 검토한다”면서 “서민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금융상품 제공 및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서민의 편익 증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혁신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공공기관 정책 수립 시행 및 평가체계 확립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제 지원 및 납세자 중심의 서비스 세정 정립 등 일자리 확충과 세정 관련 국정과제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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