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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국좌담회]본격화 되는 개혁과 반부패 사정, 향후 정국 전망①

<폴리뉴스>와 월간<폴리피플>은 지난 7월 21일 본격화되는 개혁과 반부패 사정, 향후 정국전망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본지 이명식 논설주간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좌담에는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정치평론가 유창선 박사,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7월 19일 청와대에서 가진 5당대표 초청 회동에 대한 평가와 국정 개혁 100대 과제 발표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서는 국회 입법이 중요한데 앞으로 국회를 통한 협치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가 관건이고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문제 등에 대해서도 국민적 합의 도출이 종요하다고 보았다. 방산비리 등에 대한 사정이 진행될 것이지만 국회일정 등을 감안하다면 일정한 한게가 있을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사회 이명식 : 여야가 추경과 정부조직법을 둘러싸고 상당기간 대치 상태에 있다가 어제 정부조직법은 통과가 되었고 추경도 마지막 절충을 벌이고 있는 것 같다. 지난 7월 19일 청와대에서 5당대표 초청 회동이 있었는데 제1야당 홍준표 대표는 참가하지 않았다 우선 그 대목을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다. 

황장수 : 청와대 5당대표 회동에서 협치의 모양새를 보였지만 실제로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래도 야당 대표와 대통령이 만났으면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4야당 대표들이 전부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머리를 조아렸고 유일하게 추미애 대표가 임종석 비서실장 대리사과 지적을 하면서 여당 대표와도 소통해야 하겠다는 것 말고는 이야기가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리 정권 지지율이 높고 취임초기라 해도 야당 대표들이 청와대에 가서 회동이 있었는데 아무 이야기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가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 할 정도였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할 바에 야당이 왜 존재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유창선 : 협치에 대한 적응들이 청와대와 여야 모두 잘 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국회가 여소야대 환경에서 협치를 하지 않고서는 한 발자국도 나 갈수 없는 것은 분명하지만 서로가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 협치를 현실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묻지마 반대’식으로 모든 것을 다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 부분으로 인해서 막히는 것이 기본적으로 크고, 바른정당 경우도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 같다. 아직까지 보수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의식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비교적 같은 행보를 보일 때가 많은 편이다. 야당의 사정이 이렇고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추미애 대표 발언 때문에 감정이 상한 상태이다. 반면에 청와대나 민주당 같은 경우 협치 환경 조성에 아직은 미숙하지 않나 생각된다. 민주당은 워낙 추미애 대표 행보가 돌출적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여권 내에서 우려도 나오고 대리사과까지 나오기도 했다. 청와대는 원전 문제도 그렇고 최저임금 인상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의제를 꺼내 놓는 것이 사후 대책이 충실하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권 초에 덜컥 꺼내놓고 보는 식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 원전 문제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나오고 있고 최저임금 인상 문제도 청와대 회동에서 문 대통령이 1년 후에 다시 판단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결국은 사후 준비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부분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나온 것이란 인상을 주었다. 청와대에서 한 번 만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협치 환경에 적응하기까지 서로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우여곡절이 많지 않을까 생각된다.

김만흠 : 5당 대표 회동은 인사치레 정도의 회동이었다고 본다. 사전에 정확하게 대통령과 회동을 통해서 다툴 쟁점이 있고 그 쟁점을 풀 여지가 있는 상황이었다면 주목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런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만난 것이라 본다. 그나마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불참하면서 주목받긴 했지만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됐을지는 모르겠다. 홍준표 대표가 입이 거칠기 때문에 회동에서 몇 마디를 던졌을지 모르겠다. 원래 회동의 취지대로 한미정상외교와 G20 외교에 대한 보고와 야당에 외교와 안보, 남북관계 등에 협조를 부탁했을 것인데 당장 걸려있는 추경과 정부조직법, 인사 문제 등은 회동을 통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다. 애초에 회동을 통해서 큰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웠다고 본다. 다만 언론이 주목하지 않은 대목이 있는데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사후에 브리핑도 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과정에 있었던 모든 일은 끝난 일이고 ‘강을 건넜으니 땜목은 버리고 가자’고 했는데 그 대목에 대해 언론이 주목을 해줬으면 이런 저런 논의가 됐을 것인데 전혀 논의가 없이 지나가 버렸는데 저는 분명히 의미 있는 발언이었을 것이라고 본다. 참석한 사람 중에 대선 당시 후보였던 사람도 없었는데 선거 때 문제를 정리하고 가자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궁금하기도 하다. 당장 가시적으로 걸려있는 것은 문준용 의혹 논란과 제보조작 관련 정도가 선거전의 문제로 관련이 되어있는데 왜 문재인 대통령이 이것을 털어버리고 가자고 얘기 했을까, 그 부분이 궁금했던 대목인데 어느 언론도 주목하지 않았다.

김능구 : 청와대 5당 대표 회동, 실제로는 4당 대표 회동을 했는데 그 모습이 의미가 있든 아니든 이 시점의 정국을 반영하고 상징하는 것 같았다. 사실 지난 총선 이후 대선에서도 나타났다시피 국민들은 여러 정치 세력의 협치, 합의제 민주주의를 요구했다고 본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실제 여러 당 대표나 원내대표들과의 회동에서 약속했지만 끌어나가는 과정에서 협치가 이루어졌었나, 그 점은 상당히 미흡했다고 본다. 아직 적응이 안됐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협치라는 것은 일정정도 권력을 나누는 것인데 그점에서는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4당 대표 회동에서는 왜 그렇게 서로 좋은 이야기만 나누었을까, 그 포인트는 현재 대통령 지지율이 80% 가까운 상황에서 야당들이 자유로울 수 없었다. 국민 80%가 지지하고 있는데 자칫 잘못했다가 발목잡기가 될 수 있고, 딴지를 거는 부분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또 하나는 현재 일정정도 사정정국이 밑에 깔려있는 것 아닌가,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도 대선 제보조작 사건으로 당이 최대 위기에 처해있는데 이런 부분이 임종석 비서실장이 국민의당과 이야기 나누면서 급선회를 했고 추경심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국회 정상화가 이루어졌다. 그런 부분이 여러 정당이 관련될 수밖에 없는 적폐청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도 밑바닥에 한 자락을 깔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과 바닥에 깔려있는 사정정국의 여러 가지 부분들로 인해 현재 문재인 정부의 순항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 진다. 이제 100대 국정 과제를 놓고 당에서 정치인 출신 장관들은 증세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실력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평가를 받을 시점에 왔지 않나 본다.   

사회 이명식 : 이번 청와대 회동의 출발은 한미정상회담과 G20 성과 등에 대한 결과 보고였다. 대선 당시 약속했던 외교안보 문제에 대해서 야당과도 협력하고 공유한다고 했던 것을 실천한 것인데 아쉬운 부분은 실제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이라든지 대북 대화제의, 그리고 한미FTA 재협상 문제 등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면서 각 당 대표들도 이런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되는 것이 회동의 성격에도 맞았다고 생각되고, 야당도 충분히 그런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생각한다.

황장수 : 야당도 제기해야 되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한미FTA 재협상 문제나 얼마 전에 북한에 대해서 군사회담과 적십자 회담을 제의한 것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하는데 덕담하는 자리가 되고 말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야당 대표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야 했다. 그런데 지난주부터 면세점 허가 문제부터 시작해서 카이, 정유라 법정 출석, 청와대 캐비닛 문건 등이 연속적으로 터져 나왔다. 그러면서 사정정국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여기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대법원 재판이 걸려있는데, 듣기로는 12월 달에 재판이 열린다고 하는데 앞으로 6개월 이상이 걸리고, 바른정당에서도 황영철 의원이 보좌관 월급 문제로 걸려있다, 바른정당은 황영철 의원이 나가면 원내교섭단체가 해체되어 무너질 수 있다, 국민의당은 문준용 제보조작 문제가 결려 있어서 각 당들이 청와대 회동에서 덕담만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유창선 : 회동의 내용보다는 회동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너무 주가 된 것 같다. 첫 번째 만남이라면 여러 가지 중요한 현안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어야 했는데 언론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테이블을 직접 옮겼다든지 하는 등의 여러 가지 풍경들이 주로 전달되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시간이 많이 지나진 않았지만 전반적인 분위기가 국정의 내용, 실질적인 성과 보다는 너무 이미지 중심의 행보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의 연장선상에서 이번 회동도 반복된 것 같다. 물론 집권하면 새 정부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거쳐야할 과정이지만 그런 것이 너무 길어졌을 때 그것이 과연 언제까지 가능할 것인가, 이번 회동에서도 느껴지지 않았는가 생각된다. 그리고 탁현민 행정관 이야기 같은 경우도 이혜훈 대표가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적극적인 성의가 있다면 사후에라도 얘기를 했을법한데 언급이 없었다. 그 의미는 탁현민 행정관은 어떻게든 지킨다, 내보내지 않겠다는 식일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적절한 방식을 찾겠다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제 국정과제 보고가 끝나고서 대통령이 행사의 연출을 굉장히 띄어주는 칭찬을 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그렇지 않아도 탁현민 행정관을 둘러싼 따가운 시선이 많은데 굳이 대통령이 나서서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불통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 아닌가는 생각이 든다.

김능구 : 대통령께서 수석 비서관 보좌관 회의에서 반대되는 의견을 얘기하는 것은 보좌진의 의무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 보도됐다. 소통하는 대통령으로서 쓴 소리도 들으려고 하는 이미지를 주었는데, 제가 볼 때 이전에는 문 대통령이 정치인으로서 카리스마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나오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의 분위기는 그 어떤 대통령 때보다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선 첫 번째는 여러 가지 국정에 대해서 만기친람하고 있다. 좋은 면에서 본다면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세세하게 챙길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제재할 수 있고, 검토할 수 있다는 좋은 측면이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전부 대통령 눈치를 살피기에 급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일정 정도 있을 수 있고, 부담스러운 분위기가 된다. 탁현민 행정관 같은 경우에 여당 내에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했다. 자칫 잘못하면 정권의 약한 고리가 되어서 여성계뿐만 아니라 촛불을 함께 했던 사람들, 촛불이라는 것은 결국은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에서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문제 제기도 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대통령의 뜻에 맞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을 수용해야 하는데, 끝까지 수용하지 못한다면 대통령이 또 다른 측면에서는 자기고집이 너무 센 것 아닌가, 그것이 나중에 국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

김만흠 : 주로 이미지와 이벤트 관련해서 주목된다고 하셨는데, 워낙 박근혜 정부가 그랬기 때문에 새로운 모습을 국민들한테 이미지로 보여주는 부분은 좋았다고 생각한다. 70일이 지난 시점인데 청와대 내부에서 논의들이 이미지 쪽만 계속 전달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련해서 기자들에게 자료가 나오면 3분의 2가량은 누가 먼저 와서 차를 마시고 누가 먼저 와서 웃으면서 등을 톡 쳤다는 등이 대부분이고 논의 과정에서의 쟁점에 대해서 부각 된 것이 매우 적었다. 아까 김능구 대표가 이야기했던 첫 번째 수석 비서관 보좌관 회의에서 대통령이 소수의 반대되는 의견도 반드시 모임에서는 자유롭게 이야기해야 한다. 심지어 정리가 되지 않은 이야기, 정보가 확실치 않은 이야기, 황당하다고 느끼는 이야기도 이야기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이 얼마나 쟁점이 되고 있나, 청와대뿐 아니라 사회 분위기도 같이 맞물리고 있다고 본다. 예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레이저가 다른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받아쓰게 만들었다면 그 이상의 다른 것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든다. 청와대가 정말로 소통하는 새로운 정부라고 던지긴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청와대와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뿐만 아니라 정부를 이끌어가고 있는 세력의 문화로까지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 아닌가, 탁현민 행정관에 대한 찬반 논란도 그런 맥락 속에서 이해된다. 예컨대 탁현민 행정관 문제가 등장했다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왔어야 하는데 청와대 내부에서도 이야기를 못하고 있고 밖에서 누가 꺼내면 집단테러 비슷한 것이 등장한다. 이것은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격하게 힘을 실어주는 쪽과 다른 쪽이 엇갈린다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문화의 수준에서 심각하다고 본다. 

사회 이명식 : 청와대 회동 문제에서 지금 청와대의 분위기나 국정운영의 기조나 흐름 등이 맞물리면서 논의가 진행이 되었다. 이제 조각은 그럭저럭 마무리 되어가는 상황인데, 국정기획 자문위원회에서 국정개혁 100대 과제를 발표했는데 재원 문제나 재원 마련을 둘러싼 증세 문제가 다시 새로운 화두로 대두되는 것 같다. 그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다.

황장수 : 조각의 결과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책임지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끝난 이야기이고 결과로서 입증할 문제라 생각한다. 문제는 정권마다 국정 과제, 비전, 목표를 제시를 했지만  이런 부분이 전부 나중에 말미에 가서 역사에 남길 것이 없으니까 흐지부지되었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수행에 178조가 들어서 박근혜 정부 때 보다 40조 정도 더 들어간다고 이야기 하는데, 문제는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는 것이다. 최저임금도 국가에서 보조하고 원전 문제도 신재생 에너지로 가려면 돈이 들고, 모두 다 돈이 들어가는 일인데 세출 구조를 개선하고 자연적인 세입증가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많은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그렇기 되기는 어렵다고 이야기한다. 박근혜 정부도 지하 경제를 단속해서 그 돈으로 세입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고 결국은 담뱃값을 올리고 끝났다. 그래서 문제는 이런 부분에서 새 정부가 국민들 앞에서 ‘증세 없는 복지’를 이번에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차라리 솔직하게 세금을 좀 더 늘릴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세금을 늘리는 대상이 주로 어느 쪽으로 간다는 방향을 이야기를 하면서 정부가 솔직하게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생각한다. 탈세가 만연한 사회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것이 좋았다는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국정과제 1호가 적폐청산인데, 그것도 필요하지만 적폐청산이 사정이라고 바라보고 정치보복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을 굳이 1번으로 올려서 발표해서 잠재적인 적들을 엄청나게 쌓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굼금하다. 

김능구 : 이번에 100대 과제 발표는 실질적으로 인수위원회가 없는 가운데 국정기획 자문위원회가 휴무도 없이 일을 했는데 나름대로 잘 정리를 했다고 본다. 그런데 100대 과제 중에서 91 가지가 국회 입법을 통해야 만이 달성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문재인 정부 개혁은 국회 입법과 함께 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는 것이 100대 과제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말로만의 협치와 합의제 민주주의가 아니라 다당제 하에서 필연적인 합의제 민주주의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또 그런 마인드가 기본적으로 정립이 되어있나 하는 부분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 부분들은 문재인 정권의 성패와 관련이 되는 부분이고, 촛불민심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과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입장과 풀어나갈 방법을 시급하게 정립해야 하지 않겠나 보여 진다.

유창선 ; 100대 국정 과제 중에서 아까 이야기 나온 것처럼 1호가 적폐청산이고 2호가 반부패로 되어있는데 그 1호와 2호를 보면 앞으로 사정 드라이브가 예고가 된다. 과거청산과 반부패 추진을 굳이 1호, 2호로 놓은 것은 전반적인 정국 운영에 대한 청와대의 구상과 전략이 깔려있는 것 아닌가 해석한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원점에서부터 국정의 주도권을 다시 확보하고 시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집권을 하긴 했지만 인사 청문회 정국을 거치면서 정국의 주도권이 야당들한테 넘어가고 여권이나 청와대가 오히려 쩔쩔매면서 수세에 처하는 이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뜻이 실려 있는 것 아닌가 본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 가능했던 가장 큰 바탕이 되었던 촛불민심에 따라서 과거에 대한 청산작업을 제대로 하고 가겠다는 신호로 읽혀지고 실제로 지금 여러 갈래들이 있는데 청와대에서 발견되는 박근혜 정부의 여러 가지 문건들, 이것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고 방산 비리 등에 대한 사정작업들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간단한 문제가 아닐 것이다.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집권 초기 사정을 시도했지만 워낙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흐지부지 됐던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도 그런 조건들이 있다. 정기국회가 열리고 12월에 들어서면 입법, 예산 논의가 본격화 되는데 그 이전까지 끝을 내야 국회가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가능하니까 한시적으로 시간에 쫓겨서 시한부로 마무리 지어야 하는 부분이다. 다룰 내용도 무차별적으로 진행하면 청산 피로증이 촉발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선별적으로 의제들을 잘 뽑아내야 하는 숙제가 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관리력이 뛰어나야 되는 고난이도의 숙제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의 청와대가 그렇게 능숙하게 잘 관리해 나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잘 하면 성과가 될 수 있겠지만 칼을 뺐는데 충돌만 빚어지고 막상 성과가 없다면 오히려 더 꼬일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진행상황을 봐야 평가가 가능하겠다는 생각이다. 

김만흠 : 정부 100대 과제에 관련해서 2,3가지 정도 주목할 부분이 있다고 본다. 하나는 적폐청산이라는 단어를 구체적으로 넣어서 100대 정책 과제에 넣었다는 점이고, 또 하나 다른 부분은 이전 정부와 내용은 중복되지만 다른 느낌을 줄 수 있었던 것은 교육 분야 관련해서 교육재정 문제라든가 교육자치를 강조했다는 것은 이전의 정부와 다르다. 100대 정책 과제에 들어있지 않지만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서 반영된 중소벤처기업부를 주목하게 된다. 적폐청산이란 용어를 부각시키는 것이 적절한지는 모르겠다. 그만큼 의지가 강하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정부는 적폐청산의 주체고 나머지를 대상으로 간주하는 자세로 간다면 자칫  정치적인 갈등으로 번질 소지가 있다. 왜냐하면 이전에 가장 큰 적폐는 대통령의 권력행사 때문에 비롯된 것 아니었나, 그 점에서 적폐청산이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으려면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을 이전하고 어떻게 다르게 하겠다는 것이 100대 과제에 포함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100대 과제 중에 찾아보니 그나마 유사한 내용은 어디에 있느냐면 행자부가 혁신정부를 운영한다는 정도의 내용만 들어있고 이전 정권의 청와대하고 어떤 방식으로 다르게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내용 없이 적폐청산만 들어있어서 새 정권을 제외한 나머지는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간주한다는 이미지를 주는 것도 아쉬움이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련해서 추가적인 얘기를 하자면 새 정부의 방향을 여러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지만 정부조직에서도 나타나는데 그것이 그대로 현실화 되느냐는 다른 문제이다. 대표적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미래창조부를 운영했지만 창조경제라든가 미래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했다. 새 정부가 중소벤처기업부를 만들었는데 이 방향대로 살아날 수 있을지가 문제인데 처음부터 조정이 필요한 것 같다. 새로운 정부가 구체적인 사업으로 시작한 최저임금 분야도 내부논란이 계속되는 상황과 맞물려서 과연 중소기업 정책이 어떻게 갈지 주목이 된다.

사회 이명식 : 국정과제가 발표되고 나서 증세 문제가 내각에서도 나오고 당 차원에서도 문제가 제기되어서 논의가 본격적으로 될 수 있는 상황으로 가는 것 아닌가 보인다. 

김만흠 : 문재인 대통령과 주도세력이 던진 것에 대해서 새로운 토를 달면서 토론했던 유일한 케이스가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재정전략회의와 경제장관회의에서 했던 발언이다. 아시다시피 178조로 예산이 되어있는데 내용은 이전에 박근혜 정부와 똑같던 방식으로 되어 있었다. 현재 조세 체계에서 확보되지 않았던 조세를 잘 걷겠다는 것하고 씀씀이를 조정한다는 두 가지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지하 경제 양성화를 이야기 했던 부분인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논란이 있다. 세금을 잘 걷는다는 것인데 이것이 5년 전략으로 맞는지 문제가 제기되었다. 공식적으로 김부겸 장관이 제기 했고 발표된 다음날 재정전략회의에서 김진표 위원장도 바로 그런 문제를 제기 했다. 국민들에게는 조세에 대해 추가적인 부담이 없다는 이미지를 던지면서 사실상 증세전략을 가지고 임했다는 이야기가 있고, 또 다른 이야기는 구체적인 예산 전략은 확실치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그래서 178조 추가로 들어가는데 처음의 계획하고 다르게 지지부진하게 축소가 된다든지 치밀하게 추진한다면 재정전략이 달리 나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통계로는 법령 관련 647개 중 구체적으로 국회입법에 해당하는 것이 465개라고 한다. 사실상 대부분의 일은 국회가 같이 맞물려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잘 될지 의문이다.  

사회 이명식 : 국정개혁 과제 추진도 국회와의 협조가 문제가 될 것이고 또 하나는 탈원전,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문제 등도 있다. 탈원전은 찬반 여론이 팽팽한 것 같고, 최저임금 인상은 오늘 갤럽 조사를 보니까 대통령 지지도가 6% 감소되었는데 그것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자영업자들 반발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다. 또 비정규직 문제도 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증세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면 계층간 갈등이나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난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국회를 통한 여야의 협조 내지는 조율이 얼마나 가능할지? 

황장수 : 개인적으로는 원전을 추가적으로 더 만들어선 안 된다는 이야기를 이명박 정권 때부터 해왔던 사람인데 문제는 지금 만들고 있고 이미 1조6천억이 들어간 신고리 5,6호기를 중단시키는 방식을 왜 했을까, 이것까지는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앞으로 탈원전으로 가게 되면 결국 LNG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신재생에너지 20%는 꿈만 같은 이야기이다. 신재생에너지는 비싸고 그렇게 많이 단 기간에 만들어 내기가 불가능하다고 본다. 또 전기료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국회에서 국민적 아젠다 형태로 채택하고 설득해 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야기해야 한다. 사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수백만 개가 쌓여있는 핵연료봉에 대한 폐기물 처리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문제도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의 처리 방식이 아쉬웠다고 생각한다. 비정규직 문제는 비정규직에게 시급 만원을 준다면 영세자영업자들에게는 결국 정부가 어느 정도 보조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보조해 주고 더 나아가서 다른 어떤 보편적 복지도 하고 이것을 다 감당할 능력은 되기 어렵다. 정부가 나누어 주는 복지보다 더 성실히 노력하고 일하는 사람에게 보탬을 주는 복지로 전환해 가겠다고 하면서 대중의 지지를 받아가는 노력도 필요하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시급 만원을 목표로 올해는 15%이상 올려야 한다는 작전 식으로 가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다. 이런 부분은 관련 법제를 채택하고 과정을 거치면서 야당을 참여시키고 야당이 제기 하는 문제점도 소화해 가는 방식으로 충분한 토론을 해서 끌고 가겠다는 것이 좋지 않았나 생각한다.

유창선 :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이 원전과 최저임금 인상 문제인데 사후대책에 관한 준비가이 함께 뒷받침되지 못했기 때문에 논란이 확산됐던 것 같다. 지금 최저임금 인상 문제도 영세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에 대해 사후대책으로 아무리 간접적으로 지원한다고 해도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실질적인 효과도 미미하고 또 무한정 언제까지 가능할 것인가 대단히 어려운 문제다. 일단 덜컥 높은 인상률로 해놓고 사후대책 부분은 이제부터 고민을 해보자는 식이 되니까 이 문제가 결국 을과 을 사이의 갈등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탈원전, 최저임금 인상의 방향과 가치적인 측면에 있어서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중대한 의제들을 정부가 내놓는 과정에서 정교함이나 준비가 더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전반적으로는 협치환경과 맞물리는 문제인데 청와대 혹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가치에 대한 확신 속에서 이런 것들이 내던져지는 식이다. 그 보다는 속도가 느리더라도 협치환경에 맞는 방식으로 조절할 것은 조절하면서 내부적인 준비를 해가며 진도를 나가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김능구 : 증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문재인 정부의 실력을 보여주고 실제로 협치와 합의제 민주주의를 국민들과 함께 나누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다. 실제로 초고소득자의 소득세나 대기업들의 법인세를 일정정도 올린다는 것인데 이 얘기는 문 대통령만이 아니라 바른정당, 국민의당, 정의당 모두 했던 내용이다. 자유한국당만 입장을 달리했다. 이런 사안도 돌파해 내지 못하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물론 증세는 선거를 통해서 평가받는 정치인들한테는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과제이다. 아무리 인기가 높더라도 증세를 잘못 추진하다 선거를 망친 경우도 역사적으로 많았다. 유승민 의원이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에 교섭단체 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발언 때문에 당시 박 대통령에게 미움을 쌌고 국민들에게는 분명히 각인이 되었다.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부자증세 뿐만 아니라 복지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들도 증세를 감당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  이 문제를 치밀하게 제대로 해 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사회 이명식  : 결국 국정 아젠다 세팅 등에서 촛불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정권의 태생적인 부분이 있고, 또 한편으로 지금 협치의 환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것을 국회를 통해서 얼마나 입법하고 제도화할 수 있느냐 문제가 맞물려 있어서 결코 녹록치 않은 것 같다. 

유창선 : 추가로 얘기하자면 적폐청산 같은 경우도 청와대와 정부가 단독으로 하려고 하는 것보다 야당과 공조를 통해서 적폐청산 공조, 협치 같은 것을 좀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 예를 들면 지금 공영방송법 관련해서 국민의당, 정의당, 민주당까지만 발의가 되어 있다. 그런 경우도 여당이 해야 할 일이지만 바른정당 같은 경우를 설득해서 공조를 하면 180석을 확보해서 현실화시킬 수 있을 것인데, 협치를 하려는 공을 더 들여야 성과가 비로소 현실화가 될 수 있다. 아직까지 청와대가 높은 지지율 때문에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하겠다는 것이 너무 앞서는 것 아닌가 보인다.

김만흠 : 100대 과제 발표한 후 야당들이 왜 자신들에게 같이 상의할 기회도 안줬느냐가 하는데 일리가 있다. 이번에 정부가 독자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국민 제안 99건도 넣어서 했을 정도라면 당연히 협치를 고려하는 국면에서 야당들과의 협력 창구를 마련하는 것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었다는 생각이다. 촛불민심 반영과 관련해서는 치열하게 싸우고 탄핵이 걸려있을 때는 강하게 촛불민심을 해석하는 것도 필요했지만 지금 정권을 잡고 국정을 운영하는 상황에서는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는 여러 민심을 포용해서 끌어나가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아까 쟁점이 되었던 것도 새 정부를 상징하는 주제인 비정규직, 탈원전, 최저임금 등의 문제라고 했는데 이것자체가 계속 논란이 남아있다. 이중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시동을 걸었지만 현실화가 어떻게 될 것이냐는 과제가 남아있고, 탈원전 논란은 길게 갈 것이라 보인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는 결정이 됐었고 이것이 기대하는 효과는 두 가지 측면이다. 정부에서 얘기했다시피 마중물이 돼서 전반적으로 소득주도 성장에 힘을 보탤 수 있다는 점과 여기에 대해서 뭔가 상대적으로 부담이 되는 영세자영업 쪽에 도움을 준다는 것인데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이다. 주진형 민주당 전 국민경제상황 부실장이 오늘 총체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처리과정에 대해서 비판했다. 본인이 정책공약 만드는 과정 에 참여했는데 소득주도 성장의 여러 가지 예시 중에 하나로 최저임금 부분이 들어가 있었는데, 마치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인 것처럼 이것을 강조했던 쪽이 특히 대기업노조에서 선무당처럼 하는 소리를 받은 김에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닌가 싶다는 얘기도 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적극 지지하는 쪽에서도 적어도 이런 의사결정 방식으로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얘기했다. 이전에 박근혜 정부가 국무회의나 수석비서관 얘기할 때마다 경제활성화법만 계속 얘기하고 끝까지 갔었는데, 그 당시 필요하다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떤 부분은 야당 쪽에 넘겨주고 정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먼저 던지는 이런 방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었다. 문재인 정부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야당과 협치 할 부분은 넘겨주고 끌고갈 것은 끌어가는 이런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이슈] 나경원 교체, 패스트트랙 합의에 영향 미칠까...범여권 ‘부정적’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임기연장’의 뜻을 접고 오는 10일로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한국당의 원내대표 교체가 향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합의 등에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한국당의 새 원내대표에 출사표를 낸 4선 유기준 의원과 3선 강석호 의원은 원내 협상력을 복원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일 ‘기다릴 시간이 없다’며 ‘4+1’협의체(민주·바른미래·정의·평화당+대안신당(가칭))’ 가동을 공식화했다. 또한 ‘4+1’협의체 구성원인 바른미래 당권파·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역시 한국당의 태도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다만 바른미래당 내 비당권파 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소속 오신환 원내대표는 끝까지 합의처리를 강조하며 나 원내대표의 교체가 타협의 여지를 남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신환 “최종적 타협의 길 있다” 4+1 군소정당은 부정적...4+1협의체 밀고나간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한국당의 원내대표의 교체 변수가 있기 때문에, 10일 이후 새로운 국면 속에서 다시 한 번 최종적인 타협의 길은 있다”고 전


[반짝인터뷰] 김근식 “내년 총선, 수도권 중심 중도·보수대통합 필요...한국당, 혁신이 우선”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지난 26일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29일 “내년 총선에서 야권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중도·보수 대통합이 일어나야 한다”며 “중도·보수 대통합은 일반 유권자들이 볼 때 상당히 개혁적인 이미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날 ‘폴리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내년 선거는 대통령 임기 중반에 있는 중간 선거기 때문에, 정권에 대한 평가를 하는 ‘심판 선거’”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대표적인 ‘안철수계’ 인물로, 안철수 전 대표가 국민의당을 창당할 때 참여했다. 또한 안 전 대표가 대선후보 시절 정책대변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야권의 대혁신과 대통합을 해야만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데, 그 혁신과 통합을 하는데 내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하겠다”며 총선 출마를 포함해 자기 역할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보수대통합’론에 대해 “대한민국에 보수가 30%밖에 없는데, 30%로 통합해서 어떻게 여당을 이길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내년 총선에서 정권에 대한 심판을 하겠다는 중도·보수 유권자들을 다 하나로 합쳐야 한다. ‘보수통합’이라고

[카드뉴스] 생소한 통신용어, ‘bps’는 무슨 뜻?

[폴리뉴스 김윤진 기자] “제공 데이터 소진시 1Mbps 제어 데이터 무제한” “클라우드 게이밍 권장 속도 20Mbps" 최근 동영상, 게임 등 스트리밍 서비스가 유행하면서 ‘bps'라는 통신용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생소한 용어인데, 무슨 뜻일까요? ‘bps’란 ‘bits per second’의 약자로, ‘데이터 전송 속도’의 단위입니다. 1Mbps, 20Mbps 등에서 앞의 숫자는 1초 동안 송수신할 수 있는 bit(비트) 수를 말합니다. 1Kbps는 1000bps, 1Mbps는 1000Kbps, 1Gbps는 1000Mbps로 환산됩니다. 여기에 낯익은 용어인 컴퓨터 정보 처리 단위 ‘byte'를 대응해봅니다. 1bps는 컴퓨터 정보 처리 단위와 대응하면 8byte가 됩니다. 즉, 1Mbps 속도로는 1초당 0.125MB, 1Gbps 속도로는 1초당 125MB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셈입니다. 그래도 어렵다고요? 그렇다면 이번엔 bps가 생활 속에 어떻게 녹아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신의 스마트폰의 데이터 전송 속도가 1Mbps라면, 텍스트 위주의 카카오톡이나 웹서핑은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3Mbps라면 SD(640x480) 화질의 동

[카드뉴스] 청년들과 황교안의 불통(不通)과 쇼통(show通)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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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는 거짓발표 않는다, ‘하명의혹’ 수사결과로 밝혀질 것”
청와대는 5일 ‘김기현 비리첩보 하명수사 의혹’ 및 숨진 검찰수사관 관련 추측성 언론보도에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발표가 사실인지, 일부 언론의 추측 보도가 사실인지, 머지않아 수사 결과가 나오면 밝혀질 것”이라며 “청와대의 하명 수사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전날 고민정 대변인의 김긴현 관련 첩보 문건 작성과 경찰청 이첩, 그리고 2018년 1월 특감반원의 울산 출장이 ‘김기현 첩보’와 관련이 없었다는 발표 내용을 되짚은 뒤 “고인이 불법으로 김기현 관련 첩보를 수집했다는 언론의 무차별적인 보도가 모두 허위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청와대가 전날 발표에서 제보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며 ‘하명수사’ 의혹을 제기하는데 대해 “청와대는 내부 조사를 진행한 것이다. 제보자가 누구인지 본인의 동의 없이 밝혀서는 안 된다”며 “만일 제보자가 누구인지 밝혔다면 그건 불법이 될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언론은 청와대가 제보자를 밝히지 않았다고, 즉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비난하고 있다”며 “제보자 인적 사항이 공개되면 제보자가 그 제보로 인해 유무형의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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