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최고위원(재선, 대전 서구을)도 25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모두가 다 일종의 책임을 느껴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한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우리는 여당이 아니다. 집권하기는 했으나 실제적으로는 집권야당이라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탄생과 우리가 집권당이 된 계기는 지난 겨울에 있었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촛불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통해서였다”고 강조했다.

박 최고위원은 “우리에게 부여된 과제는 철저한 사회적 개혁을 이루라는 국민적 요구가 있다. 그 요구를 문재인 정부가 받들었다”며 “사회개혁을 위해 해야 할 과제들이 너무 많고 부패기득권 세력과의 일전이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은 “더불어민주당 120명의 국회의원들이 집권야당으로서 절박하고 촛불민심을 엄숙히 받아들이는 그런 절실함이 있느냐는 측면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반성해야 될 대목이다”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여권에서 논의를 시작한 초대기업, 초고소득자를 상대로 한 이른바 ‘부자증세’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상당수가 재정을 수반하는 사업들인데 그러한 과제들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증세 문제를 논의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상태다”며 “우리나라에서 증세 문제는 국민적 공감대를 이뤘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음은 박범계 최고위원과의 인터뷰 내용 가운데 일부다.

-지난 주말 추경안 표결 직전 자유한국당이 퇴장하고 이에 더해 더불어민주당 의원 26명이 본회의에 불참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표결이 일시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대해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가 국민들에게 사과했는데.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제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데 예결위가 새벽 2시에 들어갔으니까 예결위가 끝나면 바로 국회 본회의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다. 그러나 어찌됐든 오전 9시 30분에 본회의를 열어보니까 의결정족수가 미달됐다. 우리 당 의원들의 해외 일정이 없었다면 우리 당 자체 힘으로도 충분히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추미애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가 대국민사과를 하고 반성의 말씀을 했다. 저는 기본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모두가 다 일종의 책임을 느껴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한다. 그날 참석하지 못한 26명의 의원들만의 문제라고 하기에는... 우리는 여당이 아니다. 집권하기는 했으나 실제적으로는 집권야당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집권야당이라는 표현을 쓴다. 문재인 정부의 탄생과 우리가 집권당이 된 계기는 지난 겨울에 있었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촛불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통해서였다. 우리에게 부여된 과제는 철저한 사회적 개혁을 이루라는 국민적 요구가 있다. 그 요구를 문재인 정부가 받들었다. 그런 점에서 사회개혁을 위해 해야 할 과제들이 너무 많고 부패기득권 세력과의 일전이랄까 그런 것들이 지금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있을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 안에서 여야가 바뀐 정당과 정당간의 싸움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보다 훨씬 큰 구조적 개혁과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더불어민주당 120명의 국회의원들이 집권야당으로서 절박하고 촛불민심을 엄숙히 받아들이는 그런 절실함이 있느냐는 측면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반성해야 될 대목이다.

-어떤 측면에서는 여당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가 아니라는 말씀인데.
여당이라고 하면 과거의 도식적인 것은 예산 잘 챙기고, 사람 챙기고, 야당 만나는 것이었다. 지난 19대 국회 때 제가 야당 부대표하고 대변인할 때 그때 여당 실세 의원들이 술 한잔하자고 하더라. 그런데 우리는 그러기에는 너무 낭만적이라고 보여진다.

-여권에서 초대기업, 초고소득자를 상대로 한 이른바 ‘부자증세’가 거론되기 시작했다. 자유한국당은 세금폭탄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슈퍼 대기업, 대략 과표 2천억 이상의 기업들이다. 116개 정도로 우리나라 전체 소위 세금이 매겨지는 신고대상 기업 중에 0.019%로 적은 숫자다. 개인으로 들어가면 연소득 5억 이상, 소위 슈퍼리치,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40%에서 42%로 인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우리 추미애 대표는 이것을 명예세라고 했다. 노블리스오블리제라는 것이다. 사회에서 그만큼 돈과 힘과 명예를 가진 분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책무 차원으로 보면 된다. 이명박 정부에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에 대해서 법인세율 25%에서 23%로 줄여줬다. 줄여주면 당연히 그만큼 투자를 증대하고 투자가 증대되면 고용이 증가할 것 아니냐. 그걸 기대했는데 정부가 기대한 효과는 발생하지 않았다. 오히려 천문학적 사내유보금만 늘어났다. 30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800조가 넘어가는 상황이다. 원래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안은 과표가 1천억 이상 대기업이었는데, 이번에 논의되고 있는 법인세 정상화는 과표 2천억이다. 워렌 버핏도 법인세 증세가 투자 위축으로 귀결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 우리 주위에 그분들의 규모는 4만명 정도 수준이고 전체 국민의 0.08%에 불과하다. 이렇게 하면 연간 3조 8천억 이상의 세수 증세 요과가 난다는 것이니까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상당수가 재정을 수반하는 사업들인데 그러한 과제들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증세 문제를 논의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상태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2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연간 영업이익 2천억 원이 넘는 대기업과 연간 소득 5억 원이 넘는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방안에 관해 응답자의 85.6％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고 답한 국민은 10％밖에 안됐다. 미국에서도 오바마 정부 때 1% 초부자들에 대한 증세안을 내놨었다. 그때 뉴욕의 40대 부자들, 초거부들이 이것이 정의로운 길이라며 증세운동을 할 정도였다. 우리나라에서 증세 문제는 국민적 공감대를 이뤘다고 본다. 문재인 정부의 중산층에 대한 증세는 1%도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일부에서는 초대기업 초고소득자 증세만 해서는 복지 재원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증세 논의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초대기업,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문제가 풀리면 우리 사회에서 이성적인 증세 논쟁이 이뤄질 것이라고 본다. 우리 사회에서 이런 방식으로 증세 문제가 비교적 이성적으로 연착륙하면서 다뤄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