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현장 지휘체계에 강력한 지휘권 확보해 줘 일사분란 따르도록 하라”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하는 말도 있었는데, 중대한 재난의 경우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할 도리가 없다”고 청와대가 ‘재난 컨트롤타워’임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 재난안전조직 및 청와대 대비체계 보고 및 논의에서 “청와대가 관여를 하든, 안하든 국민으로부터의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 중대 재난재해의 컨트롤타워는 청와대라는 자세를 갖고 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수현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어 “일반 재난재해와 중대 재난재해의 구분기준을 마련해 보고, 일반 재난재해의 경우 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물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지만, 이 경우에도 청와대가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문 대변인은 “현장 지휘체계와 관련하여 강력한 지휘권을 확보해 주고, 모든 공공분야가 일사분란하게 따르도록 해야 한다”며 “해상재난은 해양경찰청이, 육상재난은 소방청이 현장의 지휘권을 확실하게 갖고 대응하도록 해야 하고, 정부조직의 개편으로 이들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특히, 여름철 재난대책은 청와대가 특별 비상근무태세로 임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재난사고 대책과 관련해 ▲범정부 국민안전 100일 특별대책을 통한 여름철 재난 예방 ▲최근 집중호우 대처에 대한 미비점을 집중 보완하고 대비태세를 강화 ▲국가위기관리센터 강화,  빈발 재난 선정·집중관리, 청와대 재난관리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위한 대응체계 보완을 하기로 했다.

또 ▲안전 관련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대응체계를 점검해 청와대-행정안전부-소방청·해양경찰청 간 재난상황 공유와 보고체제 및 대응체계를 조기 정비하고,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위기관리 체계와 재해재난 관리체계를 전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TF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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