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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정상회담, FTA 협상 6월 재개-셔틀외교 복원

“한미일 긴밀한 협력 통해 북핵 문제 해결”

일본을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후쿠다 야스오 총리를 만나 정상회담을 갖고 향후 양국 정상간 셔틀외교를 활성화하고 한일 FTA 협상을 6월에 재개하기로 하는 등 미래지향적인 양국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또 이 대통령은 후쿠다 총리와 최대 지역현안인 북핵문제와 관련 평화적 해결을 위한 공조를 다짐하고 자신의 대북정책의 핵심인 ‘비핵.개방.3000 구상’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냈다.

이와 함께 양 정상은 독도 영유권, 역사교과서 등 역사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는 가
운데 공동의 비전을 갖고 미래로 나가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취임 후 여러 계기를 통해 한국과 일본이 과거를 직시하는 가운데 공동의 비전을 갖고 미래를 향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며 “양국이 서로를 위해 또 동북아 및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한일, 역사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로 나가야 한다”

이 대통령은 이어 “나는 후쿠다 총리와 양국이 큰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이를 위해 우선 정상들의 셔틀외교를 활성화해 현안 사항들을 수시로 만나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후쿠다 총리도 “가장 소중한 이웃관계인 일한관계를 그 어느 때보다 가까운 관계로 만들어 나가고 양국이 국제사회의 과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감으로써 성숙한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는 것이 우리가 노력해가야 할 일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화답했다.

이와 함께 양 정상은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및 한일 경제연계협정(EPA) 추진 등 양국 경제협력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의 균형 있는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부품.소재 산업 분양의 활발한 정책적 대화를 하기 위해 실질적인 교류를 촉진하는데 대한 이야기도 했다”며 “호의적인 FTA 체결 협상 재개도 실무협의를 통해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한일 FTA와 관련 “한일 FTA 문제는 양국간 여러 가지 논란이 될만한 소지가 있다”며 “어느 나라든지 FTA 문제를 협의할 때 양국 이해가 상반되는 문제는 협의조정해서 양국에 윈윈(되는 방향으로) 합의해 결국 최종 합의에 이르게 돼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솔직히 말해 한일 관계에 있어 경제문제를 보면 부분적으로 격차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런 격차를 그대로 두고 (FTA를) 하면 더 큰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한국측 염려도 있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이 대통령은 “FTA 협상 이전에 기업간 문제, 취약한 부분에서의 상호협력이 전제되면서 양쪽이 윈윈하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실무적으로 이야기해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후쿠다 총리 역시 “한일 경제관계가 한층 긴밀해 지는 것도 중요하다”며 “한일 FTA, 한일 EPA가 이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향후 실무협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일 FTA 체결 협상 재개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가 오는 6월중 개최될 예정이다.

아울러 양 정상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해서도 의견접근을 보았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북한의 핵 개발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북핵문제가 6자회담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양국간 긴밀한 협력을 하도록 서로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후쿠다 총리는 ‘비핵.개방.3000 구상’에 대한 설명을 듣고 우리의 대북정책에 지지를 표명했으며, 나는 ‘북일 평양선언’을 토대로 핵, 미사일, 납치문제 등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북일수교 교섭을 추진한다는 일본의 입장을 지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후쿠다 총리는 “한일 최대의 공통과제인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의견교환을 했다”며 “핵문제에 대해 북한이 조기에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한일, 나아가 한미일 3국간에도 가일층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북일 평양선언 토대로 핵, 미사일, 납치 문제 해결한다는 日 지지”

후쿠다 총리는 특히 “북일관계와 관련 납치, 핵, 미사일 등 제반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불행한 과거를 청산함으로써 국교정상화를 실현한다는 입장을 설명했으며 이 대통령은 우리 입장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표명해 줬다”고 역설했다.

후쿠다 총리는 이어 “북한의 비핵화는 북한 스스로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면서 “한일간 협력, 나아가 미국과 협력해 북한이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며 한미일 3각공조를 거듭 강조했다.

후쿠다 총리는 또 “납치문제에 대해서는 인도적 문제, 인권문제이기 때문에 양국간 중요한 문제”라며 “이번 회담에서 이 대통령으로부터 납치문제에 가능한 협력하겠다는 말이 있었다. 향후 한일간 협력해 나갈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양 정상은 기후변화 문제를 비롯한 환경문제, 에너지, 개발원조 등 국제사회에서의 과제에 대해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오는 7월 일본에서 열리는 G8 정상회의에 참여하기로 하고 후쿠다 총리는 하반기에 방한하기로 했다.







[유창선 칼럼] 윤석열, 이준석의 '젠더 분열' 정치와 결별해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최종 득표율은 48.56%. 대선 정국 내내 정권교체 여론이 55%를 상회했음을 생각하면 대단히 미진한 결과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격차는 0.73% 포인트인 24만7077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공언했던 “이재명 후보를 10%포인트 격차로 이길 것”이라던 말은 터무니없는 것이 되었고, 압승을 거두어 국정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던 윤 후보의 목표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블랙아웃 기간 여론조사를 진행했던 여론조사 기관들 가운데 리얼미터는 오차범위 내에서의 윤석열 당선을 예상했지만, 한국갤럽과 리서치뷰는 오차 범위를 벗어난 결과를 예측했다. 이준석 대표가 10% 격차의 승리를 호언했던 것도 당 산하 여의도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믿은 결과로 전해진다. 그런데 이런 조사 결과들과는 다르게 초박빙 승부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어떻게 이같은 마지막 순간의 판세 변화이 생겨난 것일까. 여론조사의 추이를 살펴보면 마지막 2~3일 사이에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의 이대남(20대 남성) 공략 전략에 반발한 이대녀(20대 여성)들이 결집하여 이재명 후보에게로 이동한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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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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