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중심내용 ‘기본권 강화가 돼야58% >권력구조 개편이 돼야37%’

[폴리뉴스 정찬 기자]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맞아 개헌의 핵심내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임기중단 없는 4년 중임제 대통령제’가 과반에 육박했다고 20일 밝혔다.

문 대통령 기자간담회 이후 이틀(8월 18일~ 19일)에 걸쳐 내년에 치러질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개헌’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현재 5년 단임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면 어떠한 권력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임기단축 없는 4년 중임제 대통령제’가 47.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분권형 대통령제’가 29.8%로 2순위 나타났다. ‘의원내각제’라는 의견은 13.6%에 불과했으며, 모름/무응답은 8.9%로 조사되었다.

‘임기 단축없는 4년 중임 대통령제’(47.7%)는 연령별로 30대(56.6%)와 20대(53.4%)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인천/경기(49.9%),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58.3%), 정당지지층별로는 정의당(58.8%)과 더불어민주당(53.9%) 지지층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분권현 대통령제’(29.8%)는 연령별로 50대(35.9%), 지역별로 서울(34.4%), 직업별로 가정주부(36.3%), 정당지지층별로 자유한국당 지지층(44.7%)에서 선호도가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의원내각제’(13.6%)는 50대(15.1%), 광주/전라(19.2%), 기타/무직층(18.2%), 국민의당 지지층(17.6%)에서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개헌 중심내용 ‘기본권 강화 58% >권력구조 개편37%’

‘개헌의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국민의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확대 등 국민의 기본권 강화가 개헌의 중심 내용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58.2%로 ‘권력구조 개편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36.6%)는 의견보다 21.6%P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민의 기본권 강화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58.2%)는 의견은 모든 연령층에서  과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30대(65.9%)와 20대(60.1%) 연령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64.1%)과 광주/전라(63.1%),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63.1%), 정당지지층별로는 정의당(65.6%)과 더불어민주당(61.9%) 지지층에서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권력구조 개편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36.6%)는 의견은 연령별로 50대(40.3%),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52.2%)지역, 정당지지층별로는 바른정당(58.8%)과 국민의당(48.9%), 자유한국당(42.0%) 지지층에서 타 계층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8명을 대상으로 지난 18일~19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RDD(무선 79.8%, 유선 20.2%)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이며, 응답률은 10.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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