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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이강윤 칼럼] 문재인 대통령의 운전대


문재인 정부의 당면 최대현안은 적폐청산과 한반도 핵 위기다. 이 중 난제를 꼽으라면 내치 영역인 적폐청산보다는 우리 의도대로 할 여지가 크지 않은 북핵 해법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번 방미 중 “우리가 운전대를  직접 잡겠다”고 강조했고, 미국도 동의했다. 8·15 경축사에서는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당연하고도 잘 한 조치다. 

‘문재인 운전대’, 의지나 수사로만 잡히는 건 아니다 

그러나 ‘문재인 운전대’는 의지나 수사로만 잡히는 건 아니다. 북핵 대처과정에서의 다소 아쉬운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북한은 ‘통미봉남’정책을 통해 우리를 젖혀두고 미국과 직거래를 하려 한다. 전 정부에 비해 호전적인 미국 트럼프정권은 “분노와 화염”이라는 극단적 수사를 동원해가며 준 선전포고까지 하고, 북한은 이에 맞서 괌 포위사격을 천명하는 등 양측의 말폭탄은 전쟁 발발 직전까지 치달았다. 불과 열흘 전 상황이다. 

어제(21일)부터 시작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을지프리덤가디언·UFG)이 한반도 위기상황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필자는 문 대통령이 UFG를 앞둔 상황에서 UFG 연기나 현격한 규모축소를 선제적으로 제안하지 않은 것이 못내 아쉽다. ‘피로 맺은 혈맹’이라는 표현이 70년 가까이 지속되는 동안 한미군사훈련은 우리 의식 속에 당연한 것으로 자리 잡았다. 북한은 연 2회 치러지는 한미군사훈련 때마다 “도발책동”이라며 미사일을 쏘는 등 군사적 맞불을 놔서 긴장이 고조돼왔다. 그러나 현재의 북핵 상황은 종래의 긴장과 질적으로 다르다. 북한의 ICBM이 완성단계에 이르렀다. 미국 일각에서 “실질적 핵보유국 인정”에서 ‘실질적’이라는 단어를 빼자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오는 것에서 알 수 있듯 북핵은 잠재위협이 아니라 명백한 실제상황이다. 

김영삼, 1993년 팀스피리트훈련 중단시켜 

북한의 전쟁도발 억제 목적으로 시작된 첫 한미군사훈련은 1969년 3월 ‘포커스 레티나(Focus Retina)’훈련이다. 두 달 전인 1월 21일의 김신조사태와 1월 23일 미 해군 정보함 푸에블로호 납북사태가 연이어 터지자 휴전 이후 첫 한미군사훈련이 시작됐다. 이후 48년 간 이름을 바꿔가며 계속 이어져왔다. 그러나 한미합동훈련이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절대불변은 아니었다. 

1993년 김영삼정부는 당시 북핵위기 협상을 위해 훈련을 중단시켰다. 파격적 조치였다. 중단 조치가 유일한 이유는 아니었지만, 93년 북핵위기는 고비를 넘겼다. 한미동맹을 목숨줄로 여기는 보수진영에서는 양국 합동훈련을 손대면 나라가 곧 망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김영삼정부 시절 위기상황 타개를 위해 중단한 바가 있다는 것을 깊이 새겨봐야 할 때이다. 현 상황은 지난 1993년 북핵위기에 견줘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기 때문이다. 

‘역 코리아 패씽’에도 대비해야

북의 ICBM으로 위기가 고조된 올 여름, 북 선제타격론이 공공연히 거론될 때 우리는 아무런 발언이나 결정권을 갖지 못한 채 휩쓸려들어가버리는 이른바 ‘코리아 패씽’을 우려했다. 문 대통령의 운전대 발언이나 8·15 경축사는 그 차원에서 나왔다. 그렇다면 ‘역 코리아 패씽’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게 필자 생각이다. 현재 북미간 상태는 전쟁 일보직전 상황에서 일단 대화국면으로 돌아선 양상이다. 북미간 모종의 비밀접촉설이 계속 전해진다. 북핵 현상태 동결을 전제로 북이 주장해온 평화협정전환과, 중국-러시아의 공동 주장인 ‘쌍중단(북 핵실험-ICBM과 한미군사훈련 동시 중단)’을 받아들이는 게 현실적 해결방안 아니냐는 얘기가 미국 측에서 심심찮게 들린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쏙 빠진 채 북미가 모종의 합의에 도달한다면 이 역시 코리아 패씽이다. “어떻게든 평화체제의 주춧돌이 마련만 된다면 무슨 상관이냐”고 할지 모르지만, 평화로 가는 길목에서 우리 역할이 없다면, 그렇게 이뤄진 평화체제는 우리 입장에서는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다.

우리 역할과 노력 알게 하는 게 중요한 시점  

우리가 먼저 한미군사훈련의 중단(또는 연기)을 이끌 때 북한과, 사드문제로 대립중인 중국에 대해 우리의 발언권이 커질 수 있다. 북한과 중국에 우리의 요구를 전달하는 강도만큼 미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운전대를 잡고 주행 방향과 속도를 얘기할 때 진정으로 운전대를 잡는 것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 주장의 시점과 명분이 815 경축사였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래서 한미군사훈련에 대한 선도-선제적 언급이 없었던 게  못내 아쉽다. 

물론 한미 양국 간 비공개접촉을 통해 타진했을 지도 모른다. 또,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린 트럼프행정부가 우리의 군사훈련 연기/축소를 순순히 받을 가능성도 크지 않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의 역할과 노력이 있었음을 대내외적으로 알게 하는 게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 북미 양측이 극단적 군사충돌은 피해갈 것으로 예측되지만, 이번 을지훈련기간 중 ‘B-1B 폭격기’ 등 북한이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해온 전략자산을 동원하지 않는 등 훈련규모 축소를 이끌어내고, 북한도 이 점을 중대하게 인식하면서 대화국면으로 가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손님을 두고 와서 되돌아간 운전사 송강호의 교훈 

영화 <택시운전사>에서 송강호는 사지(死地)인 광주로 돌아가면서 “손님을 두고 왔다”고 말한다. 손님에 대한 믿음과 운전사로서의 신념 없이는 하기 힘든 말이었다. 운전대를 잡고 있는 문 대통령이 잘 해오고 있지만, 승객인 촛불국민을 믿고 한반도 전체 민중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북한과 미국, 중국에 대해 우리의 자기결정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나간다면 더 좋겠다. 어떤 상황에서도 전쟁을 막기 위해 취하는 조치들은 북의 협박에 굴복해 한 수 접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토를 보위하는” 대통령의 헌법적 의무를 다 하는 것이다. 문재인운전대가 이 역사적 고비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길 기대한다.  













[이슈] 불붙은 민주당 전당대회 ‘당권 레이스’...이해찬·김부겸 출마여부 ‘관건’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의 막이 오르고 있다. 오는 20~21일 후보등록과 26일 컷오프를 앞두고 후보들의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출마를 고심 중인 후보들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8월 25일 치러질 전당대회와 관련, 민주당은 오는 20일과 21일 이틀간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신청을 받는다. 또한 예비경선(컷오프)은 오는 26일 오후 2시에 실시된다. 또한 이번 전당대회에서 예비경선 및 본경선 모두 당대표의 경우 1인 1표, 최고위원의 경우 1인 1표 2인 연기명(투표자 1인이 2명에게 기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합산비율은 전국대의원 투표 45%(현장투표), 권리당원 투표 40%(ARS 투표), 일반당원 여론조사 5%, 국민여론조사 10%을 반영한다. 다만 26일 예정된 예비경선은 주요 당직자와 지역위원장, 민주당 소속 광역·기초단체장 등 500명 정도로 구성되는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다. 때문에 대외적 인지도보단 당내 세력이 컷오프에 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까지 당 대표 출마를 공식화한 후보는 박범계 의원과 김진표 의원이다. 박 의원은 지난 4일 가장 먼저 당권도전에 대한 기자회견을


[김능구의 정국진단] “폼페이오 방북시, 북핵 폐기의 실질적인 조치가 나와야”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지난 2일 TV조선 ‘이것이 정치다’에 출연해 “폼페이오 방북시, 북핵폐기의 실질적인 조치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미국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북한의 핵시설 은폐 의혹과 관련 “북미정상회담의 싱가포르 선언의 1항을 보면 북미 양국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다”며 “그 관계의 핵심이 바로 신뢰의 축적이다. 다음으로 평화체제와 완전한 한반도 핵폐기를 이야기했었는데, 크게 볼때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합의라든지 남북정상간의 합의 자체를 거슬리고 하고 사기를 치고 속이고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다고 본다. 우리는 그런것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또 속이지 않느냐 뒤통수 치지 않느냐 이런 우려의 시선과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이해한다 하더라도 북한은 비핵화와 체제보장의 길은 외통수다 그렇지만 이 길이 디테일한 과정에서는 상당히 험난할 수밖에 없는 것은 누구나 다 예측했다. 이번 5일에 폼페이오가 북한에 갔을 때 북한이 일정정도의 실질적인 어떤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북한도 잘 알고 있을것이라고 본다. 거기서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핵탄두, 물질, 시설에 대한 리스트 등 그것을 어떻

[카드뉴스] 호텔서 즐기는 ‘가심비 갑’ 빙수+디저트 세트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여름철 무더위를 피해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에 맞춰 특급호텔들은 빙수 등 여름 대표 디저트를 잇달아 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에 호텔업계는 ‘가심비족(가격대비 만족도를 추구하는 사람)’을 겨냥한 빙수·디저트 세트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타임스퀘어 호텔 ‘빙수+디저트 세트’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타임스퀘어 호텔은 8월 31일까지 탐코야 빙수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이번 프로모션은 빙수 외에 케이크 또는 브라우니, 쿠키 등다양한 디저트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빙수는 수박과 자몽이 어우러진 ‘수몽(수박&자몽) 빙수’와 라즈베리와 쿠키가 들어간 ‘팥빙수(클래식 빙수)’ 총 2가지인데요. 가격은 각각 35000원, 32000원입니다. #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 ‘디제이 헬로키티’ 빙수 디저트 뷔페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은 빙수와 디저트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디제이 헬로 키티’ 빙수 디저트 뷔페를 진행합니다. ‘디제이 헬로 키티’는 디스코 볼 모양의 그릇에 담긴 미니 헬로 키티 빙수가 직접 테이블로 제공되는데

[카드뉴스] 이번달 관심 받을 중소형 아파트 분양은?

[폴리뉴스 윤중현 기자] 7월 셋째 주에는 전국에서 총 4685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수도권은 2413가구, 지방은 2272가구입니다.(부동산114) 이번에도 부동산 시장의 '대세' 중소형 아파트 물량이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롯데건설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 총 1425가구. 전용면적 84~177㎡ 1253가구 일반분양 - 지하철 1호선, 경의중앙선 청량리역 인근. -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 청량리시장, 경동시장, 동대문구청, 성심병원, 성바오로병원 근접 GS건설 '청주가경자이' -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11개 동, 전용 75~84㎡, 총 992가구 규모. 227가구 일반 분양 - 제2순환로, 가로수로 이용. 청주고속·시외 버스터미널. -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 복합쇼핑센터 메가폴리스, 하나병원 - 서현초등학교, 서현중학교, 충북예술고등학교, 충북대학교 인접 HDC현대산업개발 '청주가경아이파크3차' -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8개 동, 전용 84~144㎡, 총 983가구 - 청주제2순환로 인접. 중부고속도로 서청주IC‧경부고속도로 청주IC 이용 - 대형마트, 백화점, 충북대병원, 청주현대병원, 가경동우체국 - 경


설조스님 단식 30일…깊어지는 조계종 갈등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 설조 스님이 종단 적폐청산과 총무원장 설정 스님 퇴진 등을 요구하며 시작한 단식이 30일째를 맞은 가운데, 대한불교조계종을 둘러싼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설조 스님과 시민단체 측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총무원 측이 대응에 나서면서 조계종 안팎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단식이 장기화하면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지난 10일 설조 스님을 직접 찾아 단식 중단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설조 스님은 총무원장에서 물러나야 중단할 수 있다며 단식을 계속하고 있다.총무원은 지난달 출범한 교권 자주 및 혁신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단순히 제기된 의혹만으로 총무원장이 물러날 수는 없으며,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종단 내부에서 불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설조 스님 측은 세력을 확장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설조 스님 단식을 지지하며 총무원장 퇴진 요구 집회를 열고 있는 조계종적폐청산시민연대는 지난 17일 '설조스님 살려내기 위한 국민행동 연석회의'를 발족했다. 불교시민단체와 신도단체, 시민사회단체, 전국교직원노조를 포함한 70여개 단체가 참여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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