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정 후보자, 위장전입 시인…깨끗이 사퇴해야”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주연 기자]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에 관해 “개혁만 앞세우고 실질적으로는 사법부를 코드에 맞는 인사로 채워 장악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대법원장 되기에는 사법행정 경륜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법원장으로 2년 좀 모자라게 근무한 것 외에 사법행정을 다룬 경험이 없고 전국 차원의 사법행정 경험이 없는 점에 대해 대단히 걱정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수많은 선배 대법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제대로 전원합의체 평결 주도하고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을 갖고 있다”며 “사법부의 독립을 굳건히 지켜내고 사법부를 중립적으로 대표하는 분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사법부는 발생부터 행정부를 독립해서 견제하고 비판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대통령과 성향이 같고 코드가 맞는 대법원장이 나와 과연 이런 역할 할 수 있는지, 오히려 사법부 독립 해치고 사법부를 장악하는 통로로 대법원장의 직위가 이용될 가능성은 없는지 우려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위원장은 바른정당에서 맡게 되어 있는데, 김 후보자가 진정으로 사법부 독립을 유지하면서 국민 뜻에 맞는 사법 개혁을 이룰 적임자인지 철저히 청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주 원내대표는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어제 오늘 또다시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다”며 “본인 말에 의하면 사실상 위장전입을 시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후보자가 8월 전입신고를 했는데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딸 혼자 7개월 전에 전입신고를 했다. 미취학 아동이 부모 동의 없이 이사 갔다는 건데 현실적 불가능하다”며 “어느 모로 보나 헌법재판관으로 부적절한 사람이다. 정치적 편향성은 더 말할 것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각 영역에서 우리 사회의 중립적 심판 자리를 지켜야 할 사람이 무자격이고 코드에 맞는 사람만 넣어서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이 후보자 깨끗하게 본인이 사퇴하고 그렇지 못하면 지명권자인 대통령이 철회 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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