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김이수 표결과 이유정 인사청문 연계, 반헌법적인 작태”

[폴리뉴스 정찬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데 대해 “대법원 개혁의 신호탄이 쏘아 올려졌다”고 평가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과 관련 “김 후보자는 지난 1986년 이후 최초로 비 대법관 출신 대법원장 후보자로, 기수와 서열에 물든 낡은 사법체계에 일대 혁신을 가져올 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사법부는 ‘법관 블랙 리스트’ 파문으로 일선 법관들이 동요가 매우 심각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신임 대법관은 흔들리는 대법원의 권위를 바로세우는 동시에, 법원을 그들만의 리그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기존의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개혁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대통령의 김명수 후보자 지명이 국민의 법원으로 거듭나길 바라는 개혁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하며, 인사 청문 요청안이 넘어오는 즉시 절차에 맞춰 조속히 인사 청문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야당은 후보자 흠집 내기로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조속한 청문 절차에 합의하여 후보자가 가진 사법개혁의 내용을 검증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 우 원내대표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과 이유정 헌재재판관 후보자와 인사청문회와 관련 “대법원과 함께 헌정질서와 법치질서의 쌍두마차라고 할 헌재의 공백상태 종식은 여전히 난망한 상황”이라며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조건 없이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두 야당이 약속을 뒤집고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무리한 연계를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별다른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고 청문기관이 만료된 지도 벌써 두 달이 넘었는데 이런 비정상적 현실이 야당 눈에는 보이지 않는지 묻고 싶다”고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표결이 야당의 반대로 미뤄져온데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이어 “연계할 수도 없고 연계되어서도 안 되는 사안을 억지로 끌어 붙여 헌재 공백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국회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이자 반 헌법적 작태”라며 “특히 (이유정 후보자) 개인의 과거 정치적 지향을 핑계로 재판관 임명을 반대하고 또 이를 근거로 헌법기관 수장 임명까지 저지하는 것은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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