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지지율 높이기 위해 국정 운영하는 듯 해”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주연 기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2일 정치 교체와 시대 교체를 위한 10대 개혁과제 중 네 번째로 국회 개혁을 언급하며 “20대 국회가 국민적 불신을 극복하고 신뢰받는 국회가 되려면 의사 결정과정의 비효율성부터 극복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9명은 정치가 국익보다 사익을 위해 행동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정치 불신을 넘어 정치 혐오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적대적 양당제의 산물인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이제는 다당제 현실에 맞게 단순과반으로 고치고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 하는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정략적인 이유로 반대를 위한 반대와 발목잡기 하는 일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체계자구심사권을 폐지해야 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화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회 개혁 과제를 추진해나갈 것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문재인 정부가 2018년도 예산안에서 25조 원 안팎의 적자 부채를 발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며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빚내서 복지 하겠다는 이야기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적자 부채 발행은 말 그대로 정부의 빚을 늘리는 것으로 2016년 기준 정부의 국가부채는 1433조원에 달하며 이자는 2015년 기준 19조7000억 원에 이른다”며 “현재도 빚을 내서 빚을 갚아야할 상황인데 문재인 정부는 빚을 더 늘리겠다는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또 “2015년 당시 현재의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가 계획한 적자 부채 발행을 삭감하겠다고 하면서 정부가 자초한 잘못한 적자 부채 발행이라는 빚으로 메울 수는 없다고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며 “당시 야당의 당대표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운영을 위해 높은 지지율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지지율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듯하다”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중복지에는 중부담이 필요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개세주의에 입각한 정면 돌파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