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소한의 반성과 성찰도 없는 자화자찬 백서, 그 자체로 역사의 적폐”

[폴리뉴스 정찬 기자]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22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박근혜 정부 4년을 평가한 ‘박근혜 정부 정책백서’를 발간해 배포한 데 대해 “죄송하다. 확인하지 못했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임 비서실장은 이날 열린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정부 백서 발간을 알고 있었냐”고 채근하자 “보도를 보고 뒤늦게 알았다”며 궁색하게 말했다. 또 임 실장은 조 의원의 “부처에 백서가 다 배부됐냐”는 질문에 “죄송하다. 확인 못했다”는 말만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말부터 5억 원의 예산을 들여 박근혜 정부 백서를 만들었으며 올 8월부터 3000질을 공공기관과 학술단체 등에 배포해 왔음에도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이를 전혀 파악하지도 못한 것이 드러난 셈이다. 그러나 문체부 쪽은 “발간 전 (현재) 청와대에도 내용이 보고됐다”면서 “이번 정부도 발간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백서는 1권당 500여 쪽씩 모두 8권으로 총 40700쪽 분량이며, 총론과 경제부흥 1·2, 국민 행복 1·2,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 박근혜 대통령 일지 및 어록 등으로 이뤄져 있다. 한광옥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발간사에서 “박근혜 정부는 국민이 중심이 되고, 누구나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는 ‘희망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 온 힘을 다해왔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 평가에서 140개 국정과제 속의 619개 세부과제 가운데 85%에 달하는 530개에 대해 완료 또는 정상추진으로 평가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에 대한 평가와는 달리 ‘자화자찬’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부실한 대응이 부각된 2014년 세월호 참사,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2016년 경주 지진 미흡 대처와 관련 “현장에서의 대응은 국민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며 정부의 오류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한계’로 규정해 빈축을 샀다.

국민 다수가 반대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백서는 “2015년 12월 28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면서 “획기적 진전이며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있어 가능했다”는 일본 언론을 인용해 국민들의 인식과는 동떨어진 평가를 내놨다.

문체부 쪽은 백서 발간과 배포 경위에 대해 “정책백서는 앞선 정부 때도 매번 발간해온 것”이라며 “문체부 국민소통실은 지난 정부의 청와대 비서실에서 작성한 원고를 받아 편집, 인쇄, 배포만 담당했으며 내용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정농단 정권의 1,475일을 담은 자화자찬 정책백서가 발간돼 충격”이라며 “세월호 참사 후 안전관리체계를 혁신했다고 자평했지만 구조가 왜 늦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고 힐난했다.

이어 “지금 국민은 국정농단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대장정에 나서고 있다”며 “이전 정부가 백서에 남겼어야 할 내용은 정권에 의해 자행된 적폐에 대한 진실 고백이어야 했다. 최소한의 반성과 성찰도 없는 백서는 그 자체로 역사의 적폐”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양순필 수석부대변인은 “고백과 반성이 아니라 자화자찬만 늘어놓은 <박근혜 정부 정책 백서>가 국민 세금 5억 원을 들여 발간됐다”며 “박근혜 국정농단 집단에게는 백서가 아니라 반성문이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 백서는 <전두환 회고록>에 이어 폐기 처분을 받아 마땅한 또 하나의 잡서일 뿐”이라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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