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공영방송은 독립성과 공공성이 무너져 신뢰가 땅에 떨어진지 오래”라며 KBS와 MBC를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핵심 정책토의에서 방송언론 분야 현안과 관련 “방송의 경우에는 언론자유지수가 민주정부 때보다 크게 떨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인터넷상의 언론의 자유도 많이 위축됐다는 평가다. 이런 결과들을 보면 지난 10년간의 과기정보통신 정책과 방송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하다”며 지적했다.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 문 대통령은 “과거에 비해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국가경쟁력이 많이 낮아졌다. GDP 대비 세계 최고의 R&D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데, 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다”며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가 부족해서 일본이 22명이 노벨과학상을 받는 동안에 우리나라는 후보자에도 끼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질책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도 많이 뒤쳐졌다. 통신비도 높은 편이어서 식품비와 주거비 다음으로 가계에 지출 부담을 주고 있다”고 4차 산업혁면 대비와 가계의 높은 통신비 부담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첫 부처별 핵심토의에 앞서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들은 새로운 공직자상을 요구하게 됐다”며 “공직자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이지 정권에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면에서 공직자는 국민과 함께 깨어있는 존재가 되어야지, 정권 뜻에 맞추는 영혼 없는 공직자가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공직자의 자세를 주문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들이 새 정부에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며 “그 과제를 수행하려면 공직자가 개혁의 구경꾼이나 개혁 대상이 아니라 개혁을 이끄는 주체라는 자부심과 열정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정부 출범 100일 이후 국정운영에 대해 “지금까지는 새 정부의 국정 방향과 계획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했다면,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성과와 실적으로 보여줘야 할 때”라며 “새 정부가 강조하는 개혁도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꿔주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책토의에는 임종석 비서실장 등 청와대 비서진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홍익표 정책위부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유영민 장관과 차관, 국장 등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효성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방통위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