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산하에 국회사무처 개혁소위 만들자”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사진=연합뉴스></div>
▲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22일 ‘살충제 계란 사태’와 관련해 “사태가 일어나기까지 행정의 묵인과 방조, 발생 후의 날림 전수조사와 뒷북 대응, 엉터리 통계에 이어 은폐시도까지 도대체 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의 끝이 어딘지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지지도로 환호하는 동안 무대 아래서는 살충제 계란사태라는 정부 주연의 참사가 벌어지고 있다”먼서 이같이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부처 간 손발이 안 맞고, 숫자와 통계는 믿을 수가 없고, 혼란만 가중시키는 정부, 대한민국 정부의 민낯이다”면서 “계란도 마음 놓고 먹을 수 없는 나라, 대한민국의 현 주소이다”고 비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살충제 계란 검사과정에서 맹독성 살충제인 DDT 성분이 검출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은폐를 시도한 정황이 또 드러났다”며 “그런가하면 식약청은 어제 살충제 계란을 어느 정도 먹어도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과를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그래서 살충제 계란을 먹으라는 것인지, 그렇다면 왜 그동안 살충제 계란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쳤던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이 나서서 사과를 했지만 사과가 사태의 해결과 대책은 아니다”며 “사태 해결을 위해 행정력을 총 동원하고 책임자 엄중 문책과 먹을 것 가지고 장난한 관련자들을 일벌백계로 다스릴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어 “국회사무처 개혁이 시급하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하는 속담이 딱 들어맞았다”며 “국회사무처에서 불법과 일탈 행동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지난 3월 법사위 소속 전문위원 등 세 명의 출장비 상습횡령으로, 5월에는 역시 수석전문위원의 여성 사무관에 대한 성추행 의혹, 그리고 이번에는 모 위원회에서 2급 심의관이 3급 행정관에게 술을 먹다가 술잔을 던져서 음주폭행 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강조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다. 그래서 당연히 법을 가장 잘 지켜야 하는 곳이다. 도덕성에 대한 잣대도 다른 어느 조직보다 엄격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사무처에서 불법과 일탈행동이 끊이지 않아서 국민 앞에 참으로 부끄럽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그 원인은 국회사무처가 이미 견제와 감시 기능이 매우 약하고 자정기능이 없는 그들만의 조직이자 기득권 조직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이라며 “국회 사무처 개혁안 마련을 위해서 운영위원회 산하에 국회사무처 개혁소위를 만들어 대책을 논의할 것을 여야 각 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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