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부채 완전 상환과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동”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지난 8월 16일 본지 김능구 발행인은 홍미영 부평구청장과 인터뷰를 가졌다.

홍미영 부평구청장은 주민참여행정의 성과와 운영방식에 대해 "정치경험과 시민과 함께한 경험을 행정에 녹여내는 것이 '거버넌스 행정'"이라며 "주민의 일방적인 청원 접수가 아닌, 교육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조율하는 주민참여예산제는 물질적인 가치가 아니라 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하는 순환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SNS서포터즈를 활용한 구정 알림 정책에 대해 홍 구청장은 "집은 그냥 사는 공간이 되었고, 개인화가 일어나는 지금, SNS는 여러 의견이 모여야 하는 지방자치에 좋은 도구"라고 말했다.

부평구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000억 원에 달하는 부채를 지녔던 지자체였다. "구 재정의 어려움을 알리기 위해 구민가계부를 만들었다"는 홍 구청장은 "토목공사의 시행을 줄이고 직원들이 수당도 반납하는 비용 절감으로, 1년에 거의 100억 원 가까이 갚아왔다"고 설명했다.

홍 구청장은 "이제는 완전 부채 상환으로 시에서 할당한 예산은 물론, 미래를 위한 사업에 당당히 부채도 사용할 수 있는 홀가분한 입장이 되었다"고 말했다.

굴포천 복원사업에 대해서는 “600억 원 가까이 드는 굴포천 사업비를 환경부가 절반을 부담하는 것으로 지정받았다”며 “굴포천 상부 복원 작업은 전문가와 함께하고, 작년 축제에는 홍보·체험 부스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또 "주민들이 미래 변화의 주체임을 깨닫고 함께하는 사업임을 보여 주기 위해 구청 일층 로비에 영상을 지속해서 게시 중”이라며 “굴포천 전체 하천이 국가 하천으로 지정된 것이 작년 연말에 받은 큰 선물이다”라고 말했다.

인천 최초의 재선 여성구청장인 홍 구청장은 "출·퇴근길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만든 오백보 사업, 지구대와 연결 되어 경찰 출동이 가능한 애플리케이션 홍보와 활용 등으로 여성 친화 정책을 시행했다”며 “여성의 안심, 평등, 평온함을 중심적으로 실천한 사업들이다”라고 여성 친화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부평구만의 특별한 행정인 숙박행정에 대해 홍 구청장은 "십정동 달동네 집이 무너지는 사건으로 그 동네에서 며칠을 산 적이 있다"며 "숙박으로 인해 낮과 밤의 동네 분위기와 만나는 사람들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렇게 주민을 위한 맞춤행정을 하기 위해 22개 동을 다니며 숙박했다"며 “지금은 22개 동을 모두 두 번씩 돌고 숙제로 남았던 것들이 해결됐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과정이다”고 말했다. 홍 구청장은 "숙박행정은 민과 관이 협력하여 공동체 형성과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부평 미군기지 반환에 대해 홍 구청장은 “올해 말에 옮겨진 미군기지에서 중요한 것은 오염정화문제”라며 “지금까지 미군부대가 어떻게 오염에 대책을 세웠는지 검토하고, 가장 신속하게 가능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홍 구청장은 “부평은 인천시 인구의 20%에 가까운데 면적은 3%밖에 안 된다”며 “주민들이 사용 가능한 공원화로 산업, 군사, 빈곤의 도시라는 부평의 오명을 벗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성남시가 벤치마킹한 갈등조정관 상시 운영에 대해서는 “송전탑을 둘러싼 갈등 해결에 전문가를 투입한 효과는 대단했다”며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내부의 공동체성을 강화하여 생산적인 행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제도화했다”고 말했다. 또 홍 구청장은 “나비공원에 설립한 힐링센터는 전문가의 갈등예방교육 사례가 적은 현실에서 모범적 사례”라고 평가했다.

구정 여론조사 정책 만족도가 72.4%인 것에 대해서 홍 구청장은 “숙박 행정을 했던 것이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며 “SNS를 활용해 구정을 알리는 노력이 맞물린 것 같다”고 말했다. “토목공사 대신에 주민들의 입장에서 함께했던 결과물이 아닌가 싶다”라고 자평했다.

홍미영 부평구청장은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하고 인천에서 빈민운동과 민주화운동에 투신했다. 1991년 지방선거에서 인천시 북구의회 의원 선거에 당선되었고, 1995년, 1998년 지방선거에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에 당선되었다.

그 후, 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열린우리당 비례대표로 당선되어 참여정부시절 국회 행정자치위원으로 4년을 활동했다. 2010년부터 부평구청장으로 연임 중인 지방자치 전문가이다.

홍 구청장은 ‘2015년 전국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일자리분야 최우수상’, '2016년 지방자치 행정대상' 및 인천 최초로 '다산 목민대상 본상'을 수상했으며, 경기·인천·서울·충남·전남·강원지역 29개 기초단체와 국회의원이 참여한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의 초대 회장을 맡고 있다.


<다음은 인터뷰② 내용이다>

-민선 5기와 6기는 주민참여예산제 등 주민참여행정을 꾸준히 시도했다. 현재 부평에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며 성과는 무엇인가.

주민참여행정은 내·외부에서 잘 된 행정이라고 평가한다. 시민운동으로 시민참여의 중요성과 시민참여방법의 경험을 쌓았다. 정치경험 뿐 아니라 시민과 함께한 경험을 행정에 녹아내는 것이 거버넌스 행정이라고 생각한다. 공무원들에게 거버넌스 행정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시민들에게 드러내어 민관 협력을 이루는 것이 지속가능발전에 있어 제일 중요하다. 예를 들어 지속가능위원회 구성으로 공무원, 전문가, 시민의 의견을 모아 전국 기초지자체 중 가장 먼저 지속가능보고서를 자체적으로 만들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역 주민의 일방적인 청원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아닌, 반영하기까지 1년 동안 교육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지막 예산반영 과정에 구청장 주도로 주민참여예산민관위원과 조율한다. 물질적인 가치가 아니라 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하는 순환시스템이 됐다. 몇억 예산에 몇 건을 반영했다는 것은 꼭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요즘은 SNS를 적극 활용하는 자치단체장들이 많다. 부평구는 SNS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말씀해 달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소통 방법에 대해 물었을 때 많이 나오는 것이 SNS였다. 부평사람들이라는 지역 발간지도 발행하지만, 작년 SNS 서포터즈를 주민 중에서 선발, 교육하여 블로그 제작과 SNS 부분을 강화했다. 그 후 작년 여론조사에서 구정에 대해 알고 있다고 하는 비율이 훨씬 높아졌다. SNS를 구청장 개인의 것이 아닌 구정 알림을 다양한 방식으로 쉽게 전달, 확대하는 것에 대한 결과물을 확인하니 성과가 있다고 생각했다. 지방자치는 의견이 모여야 하는데 사람들은 점점 더 흩어지고 집은 단순한 거주 장소가 됐다. 젊은 사람들의 경우는 더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SNS는 의견 수렴에 좋은 도구라고 생각한다.

-지금 인천은 부채 문제로 계속 힘든 상황인데, 부평은 부채를 제로로 만들었다. 어떻게 재정상황을 관리하셨는지 말씀해 달라.

얼마만큼 우리 구의 재정이 어려운지를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구민가계부를 만들었다. 각 동마다 나가서 설명회 때 나눠드리고 토론회를 열어 이야기했다. 그 당시 부평 아트센터 건설까지 포함하면 총 1,000억 원 정도의 부채가 있었다. 본 예산에 포함되어야 할 공무원 월급을 8개월 치만 올렸다. 현금 유동성이 마른 상태여서 예산 확보를 하지 못해 은행에서 50억 원을 빌렸다. 구청장의 판공비도 반으로 줄이고 직원들의 온갖 수당도 웬만하면 반납했다. 토목공사는 필요성도 있지만, 전시성과단체장의 과시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줄였다. 이렇게 비용을 절감하면서 1년에 거의 100억 원 가까이 갚아왔다. 우리는 재정자립도가 30%밖에 안 되는 수준이었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이 인색했기에 꼭 써야 할 곳에 사용하지 못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에 대한 목소리를 냈으며, 비과세 세수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 재정에 이런저런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현시점에서 모든 부채를 갚았다. 이제는 시가 우리에게 내려보내야 하는 70억 원 정도의 예산은 물론 굴포천 복원이나 음악도시 조성 등 미래를 위한 사업에 당당히 부채도 사용할 수 있는 홀가분한 입장이 되었다.

-생태환경 도시정책의 시행 과정과 성과, 그리고 내년부터 착공한다고 하는 굴포천 옛 물길 복원사업으로 부평의 모습이 상당히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굴포천 착공은 드디어 콘크리트를 들어서 뺀다는 이야기다. 굴포천 사업비가 600억 원 가까이 든다. 기초지자체가 지불할 엄두를 낼 금액이 아니고 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다. 인천시가 재정난이고 생태계 관심도가 낮기 때문에 직접 환경부에 공모를 내어 사업비의 절반은 환경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지정받았다. 행정자치부를 거쳐 받는 심사와 내부적인 작업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 인천시장에게 가장 첫 번째로 요구하는 시민들의 숙원이 바로 굴포천 복원이다. 15km 중 하류 부분도 관리가 잘 안 되어 있지만, 상부 2km 이상이 완전히 덮여있고 이곳에서 썩은 물이 아랫물까지 오염시킨다. 상부 복원 작업은 전문가도 모셔 작년 축제에 홍보·체험 부스를 만들었다. 굴포천 복원 과정에서 주민들이 미래 변화의 주체임을 깨닫고 정치인의 립서비스, 스케치가 아닌 함께하는 사업임을 보여 주기 위해 일층 로비에 영상도 계속 게시 중이다. 작년 12월 말, 굴포천 전체 하천 15km가 국가 하천으로 지정됐다. 국가가 관리하면 더 많은 예산 충원과 복원에 상당한 힘을 받게 된다. 작년 연말에 받은 큰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청계천이 생태하천이 되지 못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비판을 많이 받았다. 굴포천은 생태하천이라는 이야기인가?

그렇다. 그곳에 꽃과 풀만 있는 것이 아닌, 사회적 경제 청년들의 작은 공방들, 음악이 흐르는 공간 조성으로 물길과 음악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지는 특별한 도심 속 공간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여성 친화도시 정책의 성과와 여성들이 느끼는 변화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달라.

부평은 예전부터 군부대와 공단, 자동차 공장이 있어 여성들에게 불편한 공간이었다. 그런 것들을 차츰 바꾸어 나갔다. 쇼핑의 거리인 문화거리에 유모차 쉼터를 일정 거리마다 만든다던지, 또는 집에서부터 500m 되는 버스정류장이나 동사무소 같은 활동공간의 길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만드는 오백보 사업, 늦은 시간 으슥한 퇴근길에 앱이 설치된 핸드폰을 흔들면 곧바로 CCTV가 작동해서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 유사시 곧바로 지구대와 연결이 되어 경찰이 출동할 수 있는 앱을 홍보하고 많이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여성 친화도시는 여성의 안심, 평등, 평온함을 중점적으로 사업들을 실천했다.

홍미영 부평구청장이 산곡4동 주민과 함께 1박2일 숙박행정을 하고 있다.<사진=부평구창>
▲ 홍미영 부평구청장이 산곡4동 주민과 함께 1박2일 숙박행정을 하고 있다.<사진=부평구창>

-구청장님께선 작년에 목민대상을 수상하셨다. 눈높이 행정 중 숙박행정은 생소한 개념이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말씀해 달라.

빈민운동을 했었기 때문에 그 초심으로 지금까지 인맥도 없는 여성이 이만큼 행정수행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다. 십정동 달동네 집이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다. 걱정이 되어서 그 동네에 가서 며칠을 살았다. 낮 시간의 동네와 새벽, 밤 시간의 동네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주민을 위한 깨알 행정, 맞춤 행정을 하려면 동네를 더 돌아보고 밤에 불편한 곳에 가서 숙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2개 동을 다니며 취약지역의 경로당,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룻밤씩 잤다. 할아버지, 다문화가정,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그중에서 우연히 같은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있으면 동창회도 만들어 주었다. 숙박행정으로 인해 동네 공동체가 잘 형성됐다. 동행한 공무원들은 낮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고, 시민들도 현장에 나와 밤길이 위험했던 곳을 같이 돌아보게 되어 작은 문제는 급하게 해결해주고, 부서 간 협력이 필요한 문제는 다음날 회의에서 연결하게 되었다. 지금 22개 동을 모두 두 번씩 돌고 지금은 그때에 숙제로 남았던 것들이 해결됐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과정이다.

-부평 미군기지는 지금 옮겨진 상태인가?

아직 옮기지 못했다. 유일하게 부지 안에 빵공장 하나만 남아있다. 1,000평 조금 넘는 빵공장이 남아있다. 주한미군 2만 명에게 보급되는 빵이며, 새벽 3시부터 5시까지 전국으로 보내진다.

-미군들은 옮겨졌나?

미군은 셰프 한 사람이다. 한국 빵 기술자와 빵을 배달하는 운전사만 남아있고 유일한 미국인은 셰프 한 명인데, 그곳의 땅은 십 수만 평이다. 이 십 수만 평이 빵 공장 이전하면 다 반환된다는 얘기가 벌써 몇 년째였지만 올해 말에야 다 옮겨진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인 오염정화문제다. 정화의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는 공방이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지금까지 많은 미군부대가 어떻게 오염에 대책을 세웠는지 검토하고, 부평에서 가장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본다. 빵 공장으로 사용한 부지라 오염면적이 크지 않다면 정화작업은 비용의 문제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 본다.

인천시의 5천억 가까운 부지이전 예산의 3분의 1은 이미 국방부에 제공했다. 부평은 인천시 인구의 20%에 가까운데 면적은 3%밖에 안 된다. 밀집도가 굉장히 높지만 생활체육 공간, 문화공간은 없다. 일부라도 떼어 주민들에게 사용한다면 공원 또는 시민들의 쉼터가 될 것이다. 사용 가능한 막사는 재활용해서 시민들의 막사 활용장으로 쓸 수 있다고 본다. 굴포천 복원과 미군기지 공원화는 부평공원에 건립된 위안부 소녀상과 징용노동자상이 아픈 역사를 극복해 평화의 도시로 가는 상징이 된 이 시점에, 부평은 산업, 군사, 빈곤의 도시라는 오명을 벗어내는 길이라 생각한다.

-갈등조정관 상시 운영의 대표적 사례와 성과는 무엇인지 말씀해 달라.

서울시와 성남시가 부평구의 갈등조정관을 벤치마킹했다. 가장 큰 숙제는 송전탑을 중심으로 주민들 사이의 갈등, 주민과 관의 갈등이었다. 그때, 공무원과 주민끼리 해결할 상황이 아닌 듯싶어서 전문가를 투입했다. 전문가는 혼신의 노력으로 주민, 담당 시설직 직원과 함께했다. 2개월 뒤 회의실에서 관과 직원들을 불러서 나온 첫 문장은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였다. 돈과 부지선정의 문제는 차츰 해결해가고 이젠 더는 싸우지 않겠다는 대답을 들었다. 갈등조정관은 사회적 비용을 상당히 줄이고 내부의 공동체성을 강화하여 생산적인 행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아예 제도화하기로 했다. 민원에 많이 시달리는 직원들도 갈등예방법을 알게 되고, 재개발로 인해 일어나는 잦은 싸움을 조정하게 됐다.

단국대에 갈등조정센터가 있다. 단국대 전문가와 함께 일하기도 하고, 전국의 전문가를 모아서 갈등조정위원회를 열어 2달에 한 번씩 갈등안을 제출해 심의, 해결하는 식으로 진행하다가 올해 2월에는 힐링센터까지 만들었다. 생태 체험이 가능한 나비공원에 30평 규모의 교육 공간을 만들어 청소년, 주차지도원, 소방서 직원들까지 와서 갈등예방교육을 받고 있다. 전문가의 갈등예방교육 사례가 적은 현실에서, 치유 프로그램까지 하는 센터는 모범적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인들은 물질적으로 부족한 것은 아니지만 심리적 문제로 인한 갈등 수치가 높다는 것이 안타깝다. 그 부분을 우리 행정이 많이 관여하는 것이 국민의 행복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구정 여론조사에서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2015년 대비 20%이상 증가한 72.4%다.

아마 숙박 행정을 했던 것이 결과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 SNS를 활용해서 구정을 알리는 노력과 많이 맞물린 것 같다. 그리고 토목공사 대신 꼼꼼하게 주민들의 입장에서 주민들과 늘 함께했던 결과물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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