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국 좌담회]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평가, 한반도 위기 상황, 향후 정국 전망 ①

실시간 뉴스

    <폴리뉴스>와 월간<폴리피플>은 지난 8월 23일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평가, 한반도 전쟁 위기, 향후정국전망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본지 이명식 논설주간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좌담에는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정치평론가 유창선 박사,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출범 100일 맞은 문재인 정부가 여전히 지지율에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순탄치 않은 상황을 맞을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정부가 집권 초기에 제시한 각종 사회, 경제 정책들이 재원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야당의 협조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달리 돌파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는 분석이었다. 아울러 북미간의 군사적 충돌 국면은 넘겼지만 우리가 운전석에서 외교능력을 발휘할 입지는 넓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많았다. 각종 개혁입법과 내년 예산안 처리 등을 다룰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협치를 통한 새로운 국회상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사회 이명식 : 며칠 전이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이었다. 기자 회견도 하고 여러 이벤트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는 것 같다. 현재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는 갤럽조사 기준으로 78%이고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이어서 역대 2위이고 민주당 지지도도 50% 넘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높은 지지도에 함정은 없는지, 앞으로 100일 이후에도 이런 지지율이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문제가 발생할지 짚어보겠다.

    유창선 : 여론조사 지지율이 대체로 70%대이고, 어떤 조사는 80% 약간 넘는 결과도 나오는데 역대 정부 취임 100일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지지율이지만 허수도 적잖게 있는 것 같다. 여론조사 응답자 표본 통계를 보면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찍었던 지지층이 훨씬 많이 응답하고, 찍지 않았던 사람은 여론조사 응답율이 낮다. 실질적인 지지율은 대략 60%대 중후반 정도로 보는 것이 현실적이라 생각한다.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새 정부 출범 초기의 기대심리와 박근혜 정부의 적폐청산에 대한 호응이 반영된 것이라 본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도한 자신감을 갖고 갈 상황은 아니고 냉정하고 균형 있게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여기에 도취되면 앞으로 국정 운영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 언제까지 지지율이 지금 같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취임 100일 지나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다. 100대 국정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도 600개가 넘는 입법이 국회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협치 리더십이 발휘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의 적폐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데 인적청산이 어디까지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균형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인적청산이라기보다는 결국은 이것을 어떻게 제도 개혁으로 이어가느냐는 문제이다. 국민들은  지금 인적청산은 어느 정도 해 오지 않았나 생각하는 층이 상당히 많은 편이기 때문에 너무 반복적으로 장기화했을 때는 피로증이 올 수 있어서 인적청산은 선별적으로 최소화하면서 제도 개혁 국면으로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황장수 :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획득한 투표율은 전체 국민의 32% 정도다. 지금 지지율이 70~80%라 하는데 이 지지율에 대해서 보수성향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은 의문을 가지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투표한 사람들이 과도하게 여론조사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지금 언론들이 역대 정권 중에 가장 겁을 먹고 있다. 언론들이 말을 꺼리는 상황에서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거기에 포퓰리즘적인 정책에 대해 지지율이 높은 것처럼 착시현상이 있다고 본다. 엄격하게 조사하면 지금 지지율에서 25% 정도는 빠질 것이라 보고 있다. 방송에서 평론가들이 지지율이 높으니까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고 급기야 대통령의 입에서 직접 민주주의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정권의 핵심들이 일종에 자기최면에 빠져있어서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지지율은 이전 대통령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정권을 운영해 가는 것은 정권에도, 나라에도 좋지 않고 한 번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박근혜 정권 당시 지지율이 40%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는다고 3년 차까지 얘기했지만 결국은 4%까지 떨어졌다. 대통령이 근본적인 개혁을 하지 않고 지지율 관리로 가려 하느냐고 했지만 참모들부터 대통령까지 그렇게 갔고 지지율 좋아하다가 지지율로 망했다. 이 정권도 지지율에 모든 힘과 권위를 부여하면서 마치 무슨 일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오만하게 가는 것은 언젠가 끝난다고 생각한다.   

    김만흠 : 지지율이 높은 배경은 몇 가지가 섞여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장 직접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 시기와 대비되는 효과가 있을 것인데 그 부분 관련해서는 앞으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과 대비시켜서 비교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아시다시피 지지율이 4.4%까지 내려갔고, 탄핵을 당하고, 구속된 대통령하고 지금 대통령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또 하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우려했던 부분이 초반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가장 우려했던 것은 흔히 비판 쪽에서는 패권주의라고 얘기했고, 자기들끼리 폐쇄적인 인적 구성을 중심으로 국정 운영을 할 것이라 보았는데 초반에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총리 임명과 연설에서 던지는 메시지들에서 통합적인 모습을 보였고 이런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그런 태도라든가 이미지가 주효했고, 인사 문제는 중반으로 가면서 논란을 만들기 시작했고, 정책적인 문제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정책적인 부분은 주로 초반에 베푸는 쪽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구체적으로 시행했을 때 나오는 부작용보다는 좋은 효과에 대한 기대, 달리 얘기하면 포퓰리즘 비슷하게 볼 수도 있겠다. 당장 기대하는 효과에 대해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정책들이 계속 나왔다. 일자리 문제, 비정규직 문제, 환경을 중심으로 한 탈원전 문제가 나왔고 그런 문제들에 대해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졌는데, 100일 지나면서부터 그런 모든 장점들이 대부분 사라지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국정 지지도와 관련해서 거품이 있다고 지적했었는데 객관적으로 거품이 있는 것은 맞다. 여론조사 응답자들에게 이전에 누구를 투표했냐고 물으면 문재인 대통령을 투표했다는 사람들이 60% 정도 나온다. 물론 주로 선거 이후에 조사하면 일부는 자기가 찍지 않았더라도 당선자를 찍었다고 응답하는 ‘선거후 조사’ 효과가 있긴 한데 그것을 고려하더라도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거나 투표했던 사람들이 최근 여론조사에 많이 응답하고 있고 반면에 비판하고 반대했던 사람은 지금 별로 나서지 못하는 형편에 있어서 응답을 덜 하고 있어서 지지하는 세력을 중심으로 여론이 많이 반영되고 있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이론적으로는 침묵의 나선이론이라고 하는데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추가로 얘기하자면 100일 지나서부터는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여러 문제가 등장하면서 부정적인 변수가 작동할 개연성이 있다고 본다. 

    김능구 : 문재인 정부 100일이 경과하면서 갤럽조사 기준으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지지율이 나왔다고 하는데 새 정부의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이 기대치를 갖고 있고 여러 행보들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보이고 또 한편으로 야당이 무기력하다 보니까 지지율이 더 높게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여론조사 샘플 자체가 편향됐다고 보지는 않는다. 언론에 공표하는 여론조사는 중앙선관위에서 엄중하게 관리하고 심지어 응답자까지도 다 체크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김만흠 박사 지적대로 지지자들이 과대대표 되고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자기 의사를 나타내지 않는 현상은 정권 초반에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일이라고 본다. 그런데 얼마 전에 유인태 전 의원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야기했듯이 자칫 잘못하면 오만한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고 보여 진다. 인사 문제에서 아무 문제가 없고 국민의 지지를 받는 형평 인사였다고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부분을 보고 비판한 것인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여소야대로 다당체제가 구축되었고, 국회 선진화법 등으로 인해서 국회에서 협치가 필수적이다. 더구나 100대 국정 과제 중에서 91개가 입법화되지 않으면 안 되고, 485개에 달하는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넘기 위해서는 협치에 대한 기본 전략과 제정당과의 새로운 관계 형성이 필요한데 지난 100일 동안 보여준 모습은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임하지 않았느냐 생각된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이 바라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국회 입법 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전략과 그것을 대비하는 프로세스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부분이 향후에 가장 중요한 문제로 주목되지 않겠나 생각한다. 

    사회 이명식 : 정기국회가 눈앞에 다가왔고 결산 임시국회도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각종 사회정책, 아까 말씀대로 베풀어주는 정책들에 대한 국민들의 호응은 좋은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 대책, 그리고 앞으로 정책시행에 따른 부작용과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다. 의료보험과 관련한 문재인 케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정부 보조, 비정규직 문제, 아동과 노인연금을 인상하는 문제 등이 있는데 하나하나가 전부 상당한 재원이 소요되는 문제인데 과연 정밀한 재원 대책을 수반하면서 잘 대비하는지 우려도 있는 것 같다.  

    김만흠 : 그런 문제들에 대해 사전에 합리적인 비판이 제기되면 더 나을 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대로 제기하지 못하는 언론의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대통령의 레이저 눈빛 때문에 그랬었다면 현재는 집권여당 주변을 둘러싼 분위기 전체가 그런 쪽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서 비판적인 의견이나 제안들이 들어갈 여지가 예전에 비해 많이 없다. 여론의 다양성이 형성되지 못하는 것은 걱정이다. 문재인 정부가 초반에는 이미지 메이킹에 적극적으로 노력했던 것과 홍보 전략도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본다. 일각에서는 초반부터 부정적으로 보면서 이른바 소통이 아니라 쇼통이라 지적하기도 했는데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기는 했다. 조국 수석이 바로 들어가지 않고 줄 서서 기다렸다가 들어갔다면서 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을 사진 찍어서 보낸 것도 쇼 아닌가,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지난 100일 동안은 구체적인 정책이 아니라 대통령의 행보가 만든 부분들이 있었지만 앞으로 내용이 따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것만 가져갈 수 있을까 생각하면 어려움을 더 많이 겪게 될 것이라 본다. 국민 보고대회를 하면서 김정숙 여사를 내세웠던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미지 메이킹에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사람들도 해도 너무한다며 부정적으로 보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고 본다. 또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첫 번째 베푸는 정책이었는데 아직 답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공항공사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방법이 결국은 자회사를 만드는 방식으로 의견이 수렴되고 있다고 하는데 자회사를 만들었을 때 이전보다는 조금 나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했던 정규직화로 가는 것인지 생각해본다면 첫 번째 베푸는 정책으로 시범 케이스로 했던 것도 방향을 잘 잡지 못해 어려움이 예상되고, 결국 모두 재원과 관련되어 있는데 던져진 정책들이 지금 여야 간에 순조롭게 갈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건강보험 관련한 문재인 케어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재원문제가 논란이 될 것 같고, 원전 관련 문제도 계속 논란이 될 것이다. 지난번 추경에서 어쩔 수 없이 야당이 협조할 수밖에 없었던 일자리 관련 부분도 문재인 대통령은 몇 년 뒤부터는 정부 재정이 추가로 들어가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임기까지만 예산이 들어가고 그 후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는데, 모든 정책들이 논란이 되고 있어서 과연 이번 정기국회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려된다. 그리고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국정감사가 있을 것인데 국정감사는 야당의 무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재인 정부 초기에 새로운 집권세력의 면모를 어떤 방식으로 보여 줄 것인지 중요한 시험무대가 될 것이라 본다.  

    황장수 : 저는 국민건강보험 설립 위원이었다. 의료보험을 만드는 과정에 관여했는데 그 당시 의사들과 대화를 많이 나눴다. 그런데 문재인 케어가 30조 6천억으로 해결된다고 하는데 가격이 낮아지면 수요가 증폭되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시장 논리다. 초음파나 MRI 등이 의사의 요구나, 환자의 요구에 의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30조6천억 원은 현재 수준으로 수요를 생각해서 이야기한 부분이다. 그리고 앞으로 6인 병실만이 아니라  2인 병실까지도 지원해 준다면 그 수요도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럴 경우 3배 이상이 들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의료보험료도 현 수준에서 40~50%는 올라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 의료민영화 정책을 들고 나왔는데 서민들은 영국식 국가 보장제도로 가고, 상위 10% 부자들은 비싼 영리병원을 이용하라는 것이었다. 지금 방식대로 가면 동네병원들은 거의 망하고 대학병원이나 삼성이나 아산병원 같은 대형병원은 괜찮을 것이다. 대형병원은 박리다매로 돈을 벌 수 있고 동네병원의 경우 가격을 통제하는 분야를 공영화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문재인 케어와 관련 의료공급체계 등에 대한 우려들이 많다. 반면에 탈원전 문제는 그렇게 갈 수도 있다고 본다. 그 방향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되고 언젠가는 가야 한다고 본다. 다만 재생 에너지 20%라는 것은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환상에 불과한 이야기다. 그렇게 될 수 없고, 차라리 LNG로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 재생 에너지든, LNG든 원전보다 비용이 높기 때문에 전기 공급가격이 인상될 수밖에 없다. 현재 산업용, 영업용 전기는 싸고, 가정용 전기는 비싼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산업용이나 영업용의 전기료를 올려서 그 부분을 가지고 일정하게 가격을 통제하겠다든지 이러한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전기료를 올리지 않겠다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것이라 본다. 이런 부분에 대해 현실적인 대책을 만들어야지 재생 에너지 20%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인데 불가능한 것을 가지고 가격을 잘못 산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 공론화위원회, 배심원단은 우리가 독일 수준의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데 독일에서 했던 방식으로 한다면서 정권이 거기에 책임을 떠밀고 사실상 원하는 대로 가고자 하는 방식도 잘못된 것이다. 국가의 에너지 공급 정책에 대해서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인데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방법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다.

    유창선 : 지금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것보다 피부로 체감하는 주요 정책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 내지는 우려는 적지 않은 분위기로 읽힌다. 지금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단한 중요한 정책들이 잇따라서 발표되어왔는데 적어도 실생활에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준비된 상태에서 발표하는 방식이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 대표적인 것이 탈원전 정책이라든지 문재인 케어, 대입입시제도에서 절대평가 방식 등에 대해 찬반 논란이 뜨겁다. 또 부동산 대책도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대책이 미리 조율되어서 나오지 않고 사후에 시간에 쫓기다시피 나오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 보인다. 원전 정책도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된 상태에서 국민들을 이해시키는 설명들이 같이 나왔더라면 분위기가 다르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문재인 케어도 여전히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상식적인 수준에서 가능한 것인지 여전히 의문들이 나오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런 정책들을 집권 초기에 지지율이 높고 동력이 있을 때 빨리 내놔야겠다고 의식한 면이 있겠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좀 더 국민들을 이해시키고 납득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 함께 나왔어야 하는 것 아닌가, 너무 서두르는 모습만 보였다는 생각이 든다. 이 부분이 앞으로 국회에서 좀 더 실질적인 논의, 그것에 따른 향후의 대책들이 검증되고 논의돼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철학과 가치에 따른 정책이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야당의 일정한 협조 없이 추진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에서 한편으로는 국민들을 이해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야당에 협조를 구해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될 것이다. 

    김능구 : 문재인 정부가 지난 참여정부 시절의 여러 가지 경험이나 혹은 문제가 됐던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참여정부 시절에 경험을 함께했던 사람들이 많다. 당시로 보자면 2004년도 탄핵 역풍 속에서 열린우리당이 과반 정당이 되었을 때 4대 개혁 입법을 밀어붙였고, 그것이 오히려 또 다른 갈등만 낳고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지지율이 폭락했었다.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정책에 있어서 상당히 신중한 것 같다. 문제는 국회와의 관계인데 문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당·정·청의 협조도 중요하지만, 국회에서 여야 간 협의도 중요하다. 시대의 흐름으로도 그렇고 총선·대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보더라도 국민의 대표로서 구성된 국회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당선된 다음 날 야당부터 찾아가서 모든 부분을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했던 것인데 지금은 전혀 다르게 가고 있는 것 같다. 야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 발목 잡는 식으로 하는 부분들은 자기들도 지양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정부 여당이 정책들을 일방적으로 밀고 나가니까 거기에 대한 비판이 더 점차 거세지는 것 같다. 전문가들이나 국민과 함께하는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결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야관계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건강보험 문제, 원전 문제, 대학입시 문제 등도 다 함께 논의하면서 지혜를 얻어가는 것, 거기에서 문재인 정부가 철학과 정책을 가지고 부딪치면서 풀어나가야 하지 않나,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쉽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차후에 거꾸로 발목을 잡힐 수 있다고 본다. 

    사회 이명식 : 출범 100일 동안 정부조직에 따른 인선, 예산 부분에서 마찰과 갈등이 있었지만 야당도 어쩔 수 없이 협조한 측면이 있는데 정기국회 시작되면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같다. 내년에 선거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기국회로 가면서 본격적으로 여야 관계가  재정립되어야 할 상황이다. 또 당장 이유정 헌법재판관, 김명수 대법원장 내정자 인준 문제 등 많은 현안들도 걸려있다. 조금 전에도 지적하셨듯이 정기국회에서 입법해야 될 과제들도 많고 예산도 다뤄야 하는데 과연 100일 지난 시점에서 어떻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

    김만흠 : 100일에 대한 의미는 구체적인 정책보다는 대통령과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방식과 방향, 인사 정도로 볼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정부 출범 100일 관련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민주주의를 두 번에 걸쳐서 강조했다. 추상적으로 들으면 좋은 이야기 같지만 직접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민주주의를 강조할 경우에 다른 대의기구인 국회에 대한 불신과 무시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초기에 출범했던 취지와 다르게 가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취임 첫날 야당 대표를 만나서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얘기했었고, 박수현 대변인도 임명되고 첫 번째 이야기가 야당 대변인의 목소리를 국민의 목소리라 생각하고 듣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직접 민주주의를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얘기하고 있다. 자칫 국회를 말 그대로 참고하는 정도로 보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서 이후에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낳지 않을까,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인사 문제는 방금 지적한 것 외에도 당장 식약처장 문제가 걸려있는 상황이다. 부산지역 대선캠프에서 문재인 대통령 핵심 지지자 역할을 했다는 것 빼고 아무것도 없다. 야당이 해임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곤혹스러울 정도이고, 이 문제가 악성화 된다면 다른 인사 문제가 다시 거론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빨리 사과라든지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유창선 : 100일 지난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대야 관계에서 다른 태도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결국은 우리끼리 가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 우리끼리 가겠다, 이런 신호들이 강하게 나오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 유인태 전 의원이 말한 것처럼 자칫하면 오만으로 비칠 수 있는 우려도 나올 수 있다. 예를 들면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야당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설명하는 과정도 필요하고, 중요한 인사를 할 때 연정은 아니더라도 야당으로부터 추천 정도는 받을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 야당의 의견도 사전에 반영하는 리더십, 야당이 반대할 명분을 그만큼 줄이는 리더십이나 행보를 보여야 할 것이다.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의 고유 가치와 철학을 우선시한 나머지 야당의 협조를 얻거나 야당이 협조하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정치력을 발휘하는 부분에 미진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 그 부분에 있어서 100일 이후에 확연히 달라진 태도를 보이지 못한다면 더 꼬일 수도 있는 위험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한다.   

    황장수 : 출범 100일에 발표한 각종 부분이 잘못된 것이라 본다. 왜냐하면 선거 유세 때 공약했던 내용을 출범 100일에 다시 하겠다고 발표한 정도인데 마치 100일 동안 업적을 이룬 것처럼 착시현상을 일으킬 만큼, 대형 이슈만 10건 넘게 터뜨렸다. 현재 탁현민 행정관과 류영진 식약처장이 청와대의 오만과 독선을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 지금 청와대 행사기획비서관 한 자리가 유일하게 공석으로 남았다. 탁현민 행정관이 행사기획 비서관으로 발표가 났다가 의전 비서실 선임 행정관으로 갔다, 사실 의전과 행사는 다른데, 행사기획 비서관을 청와대 비서관 중에서 유일하게 비워 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단 한 명에게 국가가 의존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중에 어떤 파문을 불러올지 우려스럽고, 류영진 식약처장 같은 경우는 부산에서 약국을 여러 개 하던 사람이다. 문 대통령 주변에 유독 약사 출신의 가까운 지인들이 많은데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어떤 출신이든 능력이 있다면 그만인데 지금 보이는 태도는 문제가 있다. 총리에게 빈정거리고 국회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임하지 않고 두는 것 자체는 이 정권이 뭔가 조정기능이 고장 났을 수 있다고 본다. 지지도가 높을 때는 넘어가는데 어느 순간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한방에 터질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 중에서도 류영진식약청장은 왜 빨리 해임하지 않느냐고 이야기하고 있다. 

    김능구 : 100일 기자회견은 각본 없이 진행한다고 해서 국민들에게 신선하게 다가왔는데 내용은 평이한 질문과 응답으로 일관했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았다고 본다. 그다음의 국민 보고대회에 대해서는 말이 많은 것 같다. 아까 소통을 야당에서 쇼통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국민 보고대회를 전 방송 매체에서 생중계했다. 그 부분들이 예능처럼 연출이 되었고 실제로 많은 부분들이 이미지 전략상 이루어진 것 아닌가 하는 문제 제기도 있을 만큼의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 이 대목에서 지금 언론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정권의 억압과 조정에 휘둘렸다면 그와는 다르게 종편 재심의, 공영방송의 재정립 문제라든지 당장 몇몇 매체는 사장의 거취 문제, 이런 것들이 깔려있음으로 인해서 언론이 나름대로 눈치를 살피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이런 부분은 대통령도 지적했듯이 정권 차원에서 언론을 조종하는 것도 문제지만 언론사의 구성원들도 문제로 보인다, 언론이 문재인 정부가 잘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릴 것은 알리되 문제점도 지적하고 비판들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고, 문재인 정부도 이런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가야할 것이다. 탁현민 행정관, 류영진 식약처장 같은 경우도 대통령의 인사권에 관한  문제라는 식으로 임종석 비서실장이 이야기를 했던데 그런 것은 상당히 문제라고 보여 진다. 언론이 좀 분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황장수 : 탁현민 행정관, 류영진 식약처장이 대통령 인사권의 문제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문고리 3인방 가지고 야당들이 비판했는데 그것도 결국은 대통령 인사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비판할 거리가 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의 논리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  

    유창선 : 지금 얘기한 보고대회에 관한 여론은 이제까지와는 다른 것 같다. 보고대회에 대해서는 보수, 진보 양쪽으로부터 비판이 많았다. 진보층은 진보층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아직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이미지만 연출하는 것에 대한 실망,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그것이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에 한쪽으로의 쏠림이 바로 잡히는 과정에서 또 다른 쪽으로의 쏠림 현상이 집권 초기에 나타나는 것에 대한 반발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날 보고대회를 종편, 보도 채널, 지상파 등 모든 채널이 생중계했는데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그럴 내용이 아니었다. 국민적인 관심사도 없었고, 일종의 청와대의 자축연 비슷한 것인데, 그런 것을 왜 그렇게 전례 없이 일요일 저녁 8시라는 황금시간대에 동시에 중계를 했을까 의문이다. 청와대의 설명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방송사들이 알아서 한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청와대가 진짜로 관여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방송사가 문제 아닌가, 과거에 이명박, 노무현 시절에도 국민과의 대화를 방송하기도 했지만 이런 식은 아니었다.  그때 기억에 남아있는 것은 할 때마다 진통들이 있었다. 진보 정권 때든 보수 정권 때든 청와대하고 방송사 간 갈등, 청와대는 홍보를 원하고 방송사는 토론을 원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겼다. 사실 언론사와는 긍정적인 긴장 관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초기에 분위기가 너무 한쪽으로 쏠리는 것은 길게 보면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김만흠 : 100일 기자회견과 보고대회에 대해서 첨부하자면 보고대회는 하기로 예정돼 있었으니 방송사들은 스케치 정도 하는 것이 마땅했다고 본다. 100일 기자회견도 했는데 보고대회를 다시 골든타임에 생중계를 했다는 것은 황당했고, 방송사 문제라고 했는데 그 말이 맞다. 심지어 청와대가 하라고 했더라도 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은 방송사에게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아까 김능구 대표가 100일 기자 회견은 괜찮았다고 했는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 근래 행보에서 유일하게 감동이 없는 첫 번째 회견이었다고 본다. 새로운 내용과 정보도 없었고, 오히려 그 책임은 기자들도 크다고 보는데, 이미 뻔히 아는 내용만 주고받았지 그 문제를 풀기 위한 2단계 질문이 전혀 없었다.  

    황장수 : 지금 안보, 경제 다 어려운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민에게 피와 땀과 눈물를 요구한다고 해도 시원찮을 상황인데, 꽃길만 걷게 해 주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꽃길만 걷게 할 수 있나? 그러고는 살충제 문제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 안보 이야기도 없었다. 5개 방송사를 합쳐서 시청률이 12.8% 나왔다고 하는데, 같은 시간에 했던 드라마는 시청률 36.8% 나왔다고 한다.  

    이명식 기자 lms9507@polinews.co.kr

    ⓒ 폴리뉴스(www.poli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폴리뉴스는 인터넷신문위원회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