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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홍문표③ “추가 증세 검토하겠다는 文 대통령, 아주 비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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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지방선거 공천, 기본 상향식에 중앙에서 전략공천도 가능해야”

    ▲홍문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폴리뉴스>와 인터뷰를 가졌다.<사진=이은재 기자>

    [폴리뉴스 안병용 기자] 문재인 정부는 ‘추가 증세’를 하게 될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추가적인 증세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들의 공론이 모아진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힘에 따라 증세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홍문표(3선‧충남 홍성군예산군) 사무총장은 “비겁하다”고 일침을 놨다.

    홍 사무총장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당 당사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갖고 “문 대통령 5년 공약집을 보면 증세는 없다고 했다. 100일 기자회견에서는 국민의 동의가 있다면 증세하겠다고 슬쩍 내비쳤다”면서 “아주 비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군인 숫자 줄이고 복무 기간 늘리고 월급 올린다고 한다. 증세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 현실성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증세를 부담할 수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사이다 정국에서 문재인 정부를 찍었던 사람들의 정열이 아직 남아 있어서 그런 것”이라면서 “6,7개월 뒤에 가서 세금을 더 낸다 그러면 좋아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 반문했다.

    홍 사무총장은 탈원전 문제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이 수출로 먹고 산 제1호를 사장시키려 한다”면서 “대한민국이 먹고 사는 자원을 참모들이 건의한다고 해서 폐지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이 먹고 사는 정책 부분 그리고 북한과의 대외안보 부분은 너무 인기만 생각하고 준비 없이 가고 있다”면서 “과거 운동권에 계셨던 분들이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데, 편향적으로 여론을 만들고 정책을 결정해서 밀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권력구조 개편에 초점이 맞춰지는 개헌 문제와 관련해선 “대통령이 어느 날 연방제를 주장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면서 “개헌 반대 찬성으로 국가가 두 조각난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가 지워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절대적인 여론 수용과 제도적 장치를 걸러 가면서 개헌 문제가 나와 줘야 한다”며 “권력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개헌을 통과시킨다든지 여론을 조성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체제로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 사무총장은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상향식이라는 원칙을 갖되 후보자의 경쟁력을 검토해 전략공천도 일정 가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후보자가 해당 지역에서 여론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공천 하진 않겠다”면서 “지역에서 여론이 좋다고 해서 상대와 붙여보지만 상대가 안 되는 경우는 쓸 수 없다. 중앙에서도 공천할 수 있는 여지는 열어둬야 한다”고 했다.

    홍 사무총장은 “당 차원의 조직과 정책의 준비가 첫째고, 혁신위에서 나온 혁신안을 받아 들이냐가 한국당 변화의 투톱”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속에서 당의 운명을 가르는 것이 내년 지방선거라고 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잘한 부분은 받아들여야 한다. 무조건 반대하는 풍토는 사라져야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홍문표 사무총장은 농어촌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이른바 ‘농어민 지킴이’로 잘 알려져 있다. 처음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1988년 제13대 총선 때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지역구를 변경하지 않고 예산군, 홍성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1967년 법학자이고 문학자인 유진오 박사와의 만남이 정계에 발을 내딛게 된 동기이다. 국회의원 꿈을 꾼 것은 12대 국회의장인 이재형 의장의 비서관을 맡으면서부터다. 하지만 13대부터 16대까지 연거푸 낙선의 쓴맛을 봐야 했다.

    17대 총선, 드디어 꿈을 이뤘다. 처음으로 당선이 되면서 여의도에 입성한 그는 19대와 20대까지 3선을 지내는 동안 줄곧 국회 상임위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지난 9년 보수 정권 내에서 개각 때마다 농림부 장관으로 물망에 오르기도 했다. 2008년부터 3년 동안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을 역임했다.

    홍 사무총장은 2011년 한나라당 최고위원을 지냈다. 그는 조직부총장을 4년 동안 맡은 경험을 기반으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자유한국당의 사무총장으로서 당 실무를 진두지휘하는 사령탑의 역할을 하고 있다.    

    다음은 홍문표 사무총장과의 인터뷰 전문.

    ▲ 내년 지방선거가 상당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다. 여야 간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 정치사에도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자유한국당이 경북을 제외하곤 참패를 당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홍 사무총장은 상당한 자신감이 있는 것 같다.

    - 자신감보다는 준비에 최선을 다하는 사무총장이 될 수밖에 없다. 시도지사의 당선 여부 평가는 지금쯤 이르다. 최소한 선거를 4~5개월 남겨놓고 평가가 나와야지, 지금은 어느 지역에 누가 출마하는지 전혀 가시화 돼 있지 않다. 지금의 당선 여부 평가는 언론에서 너무 앞질러가는 주제다.

    ▲ 문재인 대통령의 현 지지율 7,80%는 내년 초가 되면 자연스럽게 조정되지 않겠나. 청와대도 65%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좀 높다는 얘기를 한다.

    - 예측할 순 없다. 어느 정부든 출범 100일이나 3개월, 6개월에서는 최소한 60%를 전후로 지지를 받았던 것 아닌가. 이번 정부가 지지율이 이렇게 높은 것은 탄핵 후에 탄생된 정부이기 때문이다. 국민 50%의 공감대가 있다. 전 정부에 대한 반감이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를 통해 옳고 그른 것이 구분이 되는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는 곧바로 구성되고 내각이 임명됐다. 예를 들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예산으로 인한 사이다 포퓰리즘이 너무 많다. 국민들 입장에선 복지를 나눠준다는데 싫은 사람이 누가 있겠나. 군인 숫자도 줄이고, 복무 기간도 22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인다고 한다. 군인 월급은 40~60만원 수준으로 올려주겠다고 한다. 전혀 현실성이 없다. 증세를 안 하고 어떻게 하나.

    문재인 정부가 국민 지지를 받는다고 해서 아주 비겁하게 한다는 생각을 요즘 갖는다. 문 대통령 5년 공약집을 보면 증세는 없다고 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증세 없이 간다고 해서 효자손이라고 이름 붙이지 않았나. 그랬다가 3일 만에 접어버렸다. 100일 평가에서는 국민의 동의가 있다면 증세하겠다고 슬쩍 내비쳤다. 아주 비겁하다. 정권 인수를 하는 과정에서 여론을 듣고 증세는 없다고 계속 얘기하다가 갑자기 100일 평가하는 자리에서 국민 동의하에 할 수 있다고 말을 바꿨다. 증세를 하겠다는 얘기다. 출범 7,8개월 된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증세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원전 같은 경우에는 1975년~85년 10년 사이에 대한민국이 수출로 먹고 산 제1호다. 지금도 계약하는 것이 얼마나 많나. 하루아침에 중단하면 원전기술이 사장될 것이고, 외국에 원전을 수출하지 않겠다고 하면 연관 돼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노동자들은 어떻게 하나. 대한민국이 먹고 사는 자원을 참모들이 건의한다고 해서 폐지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일각에서는 신고리 5‧6기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었다는 것은 탈원전을 시간을 두고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위원회 없이 다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또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었다. 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면 결론이 나올 것 아닌가. 거기에 국민 여론조사를 하면 폐지 여론이 한 5,60% 나올 것이다. 국민을 테스트 하는 건가? 이런 주장은 안 된다.

    ▲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복지를 위해서라면 증세를 부담할 용의가 있다는 의견이 높게 나왔다.

    - 지금 이 사이다 정국에서 문재인 정부를 찍었던 사람들의 정열이 아직 남아 있어서 그렇지 6,7개월 뒤에 가서 세금을 더 낸다 그러면 좋아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나.

    ▲ 참여정부 시절, 종부세가 세금폭탄이라고 해서 엄청난 난리가 났었다. 이번에도 재현될 수 있지 않을까.

    - 부동산을 대통령 호주머니에 넣어놓고 방법이 더 있다고 하고 있다. 그 방법이 무엇인진 모르겠지만, 결국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들 2,3% 해봐야 5조 원밖에 안 되는데 되겠나. 나머지를 건드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민의 50% 조금 넘는 수가 복지 정책에 돈을 더 낼 용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 정부가 홍보하고 대통령이 나와서 얘기하면 엄청 뜰 것 아닌가. 그런데 국민의 바닥 민심에서의 반응은 또 다르다.

    ▲ 문재인 정부 100일이 지났다. 홍준표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포퓰리즘 부분들이 쌓이고 나서 제대로 반격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다. 어떻게 보나.

    - 우선 당에 우리 스스로 할 일이 있다. 반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일이 있다. 정권을 놓치고 3개월이 됐다. 발 빠르게 반격 준비 과정을 누군가가 했어야 했는데 대선 이후 못했다. 내가 너무 많은 짐을 지고 할 수밖에 없다. 시간도 없다. 빨리 정비돼야 혁신위안이 나올 것 아닌가. 혁신 작업이 가시화 되어 합리적인 실천 단계로 보여 지면서 상대 공격에 들어가야 국민 여론을 리드하면서 갈 수 있다고 보여 진다. 조직과 정책적으로 준비가 안 된 여러 분야에서 공격하는 것은 과거 시제 공격밖에 안 된다. 공격하기 위한 공격만 하는 거다. 그런 공격은 안 된다.

    ▲ 한국당의 운명은 당 차원의 조직과 정책의 준비, 새로운 변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다.

    - 그것이 첫 째다. 그리고 혁신위에서 나온 안을 어떻게 현실로 받아들이냐와의 투톱이다. 그 두 가지로 당의 운명을 가르는 것이 내년 지방선거다. 준비가 안 되고, 과거식으로 공격하기 위한 공격은 분명히 국민의 동의가 없을 것으로 본다.

    ▲ 지금까지 언론에 잘 안 나왔던 얘기인 것 같다.

    -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 시절 조직담당부총장을 4년 동안 했다. 거기서 나름대로 얻었던 노하우로 지난 차떼기 사건 당시와 현재 시국의 정서를 잘 파악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잘한 부분은 받아들여야 한다. 무조건 반대하는 풍토는 사라져야 된다. 대통령이 구속되고 무정부 상태에서 문 대통령이 갑작스레 취임하게 됐다. 세계적으로 한국 대통령의 존재감을 알리기 위한 행동을 아주 전광석화처럼 잘했다고 본다. 빠른 시일 안에 세계무대에서 외교하고 인정받은 것은 발 빠르게 잘했다고 본다. 그런데 국민이 먹고 사는 정책 부분 그리고 북한과의 대외안보 부분은 너무 인기만 생각하고 준비 없이 가고 있다고 보여진다. 국민이 먹고 사는 정책과 안보 문제는 좀 더 심사숙고 하고 야당과 협치를 하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도 늦지 않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서둘러서 포퓰리즘과 사이다 발언으로 온 국민을 현혹시키는지 알 수 없다.

    ▲ 문 대통령이 지난 참여정부에서 비서실장을 하며 겪은 국정 전반에 대한 과오를 반면교사로 삼은 것 같다. 상당한 개선 노력이 보인다는 생각이다.

    - 그렇다. 박근혜 정부의 권위적이고 소통이 안 된 부분을 실천으로 보이고 있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준비 안 됐던 부분에 대해 나름대로 전문가를 모셔놓고 얘기를 들으려 하고 있다. 그런데 너무 편향된 인사에 둘러싸여 있다. 25개 각 정책을 담당하는 대통령 비서실의 95%가 전부 운동권이다. 과거 전대협 등 사건사고에 연루 돼 재판을 받았든지 법적제지를 받은 분들이다. 그런 분들의 성향이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다. 그들이 내놓는 정책을 대통령이 듣고 믿으면서 가고 있는데, 그들이 고통 받고 어려웠을 때의 한풀이가 지금 국민에게 보이니 문 정부를 찍은 사람들은 박수를 치는 거다. 그리고 여론조사를 보면 고정적인 패널이 있다. 우리 지구당 같은 경우 여론조사 기관에서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지 알아보면 한 사람도 없다. 여당에는 아는 사람들을 통해 알아보면 여론조사를 여러 번 했다고 한다. 패널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다. 이렇게 편향적으로 여론을 만들고 정책을 결정해서 밀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개헌 투표가 약속 돼 있다. 이 문제가 정치일정상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 진다. 대통령 100일 기자회견에서는 국회 개헌 특위에서 개헌 합의안을 만들어내면 그 뜻에 따라 하겠지만, 만약 합의안이 안 나오면 정부에서 하겠다는 얘기를 했다. 어떻게 보나.

    -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으로 할 수 있다. 그런데 대통령의 권한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 동의가 전제돼야 되는 개헌안이 나와 줘야 한다. 대통령의 권한으로 안을 만들어 밀고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언론에 거꾸로 질문하고 싶은 것은 대통령이 어느 날 연방제를 주장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지금으로서는 통과될 것 아닌가? 월남을 예로 들어주고 싶다. 월남이 지구상에서 없어졌다. 월남분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는 베트남으로 이름을 바꿔서 들어왔다. 9년 이상 내전이 있었던 시기였다. 월남 국민들은 전쟁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고 했다. 오랜 동안의 전쟁에 아주 찌들어 있던 사고였다. 그런데 정신적으로 무장 돼 있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월남 국민들은 오랜 동안 전쟁의 피로를 극복하지 못해 자유민주주의 월남이 패망한 것이다. 우리나라 국군도 파견되어 5060명이 죽었다. 우리 국민들은 5060명이 죽은 것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있나? 이 엄청난 국군장병의 죽음이 월남파견 그 가족들만의 상처로 남아있다면 국가의 안보와 민주주의를 누가 지키겠는가! 앞으로 혹시 정치권에서 연방제라는 이상한 논리로 정치제도를 바꾸겠다면 국가의 운명이 달라질 것이다.

    ▲ 국회 개헌특위가 민주당을 제외하곤 대통령 직선제와 혼합형 권력구조로 거의 동의했다고 들었다.

    - 마지막에 집권당에서 아니라고 하면 또 표결로 가는 거다. 한국당은 나름대로 일관된 주체를 갖고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나머지 정당들은 이번 추경 과정을 예로 보면 모두 각자 메뉴를 달리하고 끝에 가서 달랐다. 군소정당에서는 그때그때 실리대로 가는 거다. 그래서 야3당이 개헌에 합의했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본다. 그리고 합의됐다고 해도 마지막에 집권당이 반대하면 되겠나. 집권당은 야당이 합의한 것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면 표류하는 거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청와대가 개헌안을 내놓으면 홍보를 할 거 아닌가? 연방제 같은 것이 나와 주면 거기에 필요한 홍보를 할 것이다. 여론조사에도 붙일 것이다, 그러면 국가가 두 조각나는 거다. 개헌 반대 찬성으로 간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가 지워진다.

    ▲ 그런 얘기는 아무 곳에도 나온 바 없다.

    - 못 나왔다. 눈치 보면서 못한 거다. 이건 참 중요한 얘기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나라가 남북의 미사일 핵 문제 피로가 오랫동안 누적 돼 있는 남북의 갈등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월남 같은 국민정서로 바뀌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우리는 이런 것을 경계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의 절대적인 여론 수용과 제도적 장치를 걸러 가면서 개헌 문제가 나와 줘야 한다. 권력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개헌을 통과시킨다든지 여론을 조성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체제로 갈 수 있다.

    ▲ 국회 개헌특위는 국민과의 공유를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다.

    - 물론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에 고마운 것은 여론을 듣기 위해 각 지역별로 투어를 하겠다는 것 아닌가. 개헌 공청회를 여러 번 한다고 한다.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런데 국회에서 하다가 안 되면 청와대에서 안을 내놓고 결정하겠다고 할 텐데, 청와대 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할 것 아닌가.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자유민주주의가 사회민주주의로 갈수 있고, 바뀔 수도 있다. 그것이 개인적으로는 염려가 된다.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최악의 경우는 막아야 할 것 아니겠나.

    ▲ 혁신위가 전략공천 강화 방침을 밝혔고, 홍 대표 역시 상향식 공천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를 했다. 한국당으로 지방선거 출마하는 분들은 내년 공천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지 상당히 궁금해 한다.

    - 현안 문제 중에 하나다. 상향식이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정치의 선진화는 누가 뭐래도 상향식이다. 상향식이라는 원칙을 갖되 후보자가 해당 지역에서 여론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공천 하진 않겠다. 조직에서 공천을 해본 경험이 있어서 하는 얘기다. 지역에서 여론이 좋다고 해서 상대와 붙여보지만 상대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쓸 수 없다. 중앙에서 능력이 있는 정치인이나 공직자를 내려 보내서 상대와 붙이면 또 되는 곳이 있다. 그런 테크닉은 살려야 된다. 중앙에서도 공천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주자는 얘기다.

    ▲ 홍 사무총장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충남도지사 후보자로 계속 거론되고 있다. 이전부터 뜻이 있다는 얘기도 있다.

    - 분명 그런 생각이 있었다.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사무총장을 안 맡았으면 내년에 출마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하는 사람이 왜 꿈이 없겠나. 그런데 산적한 현안 문제를 눈앞에 두고 내 목적을 위해 출마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본다. 속된 말로 죽으나 사나 현안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내년 2월이든 3월이든 어느 정도 갖춰지면 모르겠다. 정치는 선거가 내일 모레라도 오늘까지 뜻을 품을 수 있는 것 아닌가. 현안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고, 지방선거에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거다. 현안 문제를 버리고 나 살겠다고 행동을 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고 본다.  

    안병용 기자 byah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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