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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식 논설주간 칼럼]국회로 넘겨진 개혁 과제, 여야는 정파적 이해 넘어 촛불민심 직시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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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개혁의 시험대가 될 정기국회 

    5월 대선에서 승리를 거두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 100일을 넘겼다. 문재인 대통령의 거침없는 소통 행보와 국민과 함께 하는 이미지 등으로 정부에 거는 기대는 한층 높아졌고, 내각 인선과 정부조직법, 그리고 추경예산 처리 등의 과정에서 갈등과 진통이 있었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70%대를 상회하는 국정 지지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전쟁위기가 거론될 정도로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안보상황과 쉽지 않은 외교현안들을 풀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으며 경제상황 또한 녹녹치 않은 현실에 직면해 있다. 또한 지난 해 겨울을 뜨겁게 달구었던 촛불민심은 우리 사회의 누적된 적폐청산을 더 이상 늦추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제까지 특권을 향유해 왔던 기득권 세력들의 저항 또한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 동안이 대통령과 청와대에 주어졌던 시간이라면 이제부터는 여와 야가 각축하는 국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앞으로 정기국회에서는 여야가 국가적 과제들과 내년도 예산안 등을 놓고 경쟁을 펼치면서 한편으로는 머리를 맞대고 고민도 하고 타협도 이뤄야 할 것이다. 

    인수위도 거치지 않고 출범했던 문재인 정부에서 치열한 준비과정을 도출한 100대 국정과제는 대부분이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구체적인 실행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아울러 그 동안 미뤄져 온 헌법재판소장과 사법부 개혁의 수장이 될 대법원장 등에 대한 임명도 국회의 동의 절차를 앞두고 있다. 지금 국회는 지난 총선 민의에 따라 여소야대의 다당체제이고 대선을 거친 이후 현재와 같은 5당구도가 만들어졌다. 국회선진화법이 작동하는 상태에서 120석의 민주당은 정의당의 협조를 얻더라도 국민의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등 3야당이 한 목소리로 반대할 경우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을 것이다.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이른바 ‘협치’를 반드시 이루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야당을 설득하고 협조를 구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를 믿고 야당 보다 국민을 직접 상대하려 하다가는 자칫 지난 정부의 실패한 전철을 밟을 수도 있을 것이다. 

    정파적 이해를 넘어 촛불민심을 직시할 수 있기를

    지난 대선에서 패배했던 홍준표 후보가 자유한국당 대표로 정치일선에 복귀한 이후 안철수 후보까지 국민의당 대표로 다시 등장했다. 차기 대선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았지만 위기에 처한 자신의 당을 다시 추스르겠다는 것에 대해 굳이 시비할 일은 아닐 것이다. 다만 문제는 대선에서 패배의 쓴맛을 보아야했던 후보들이 민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성찰하고 새로운 정치를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자신들의 정파적 이해를 앞세워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삼으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율은 단순히 정치인 문재인의 인기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적폐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갈망하는 촛불민심이 함께 하기 때문이란 점을 직시해야 한다. 야3당의 지지율을 합쳐도 미치지 못하는 민주당에 대한 높은 지지율 또한 산적한 국정 현안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하라는 간절한 염원에 다름 아닐 것이다. 만약 야당이 이 같은 민심을 바로 읽지 못하고 정파적 이해를 앞세워 적폐청산과 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입법을 가로 막으려 한다면 더 큰 국민적 반발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정부여당이 국회에 제출한 과제들 중에 탈(脫)원전 문제나 문재인 케어 등 의료보험 관련 사안 그리고 교육개혁 등은 여야 간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안보위기나 외교현안 그리고 심각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 등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할 사안도 적지 않을 것이다. 어느 때 보다 국회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여야 정당들은 지켜보는 국민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대통령이 직접민주주의를 언급하기도 했지만 국민이 대의기관인 국회가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 제대로 역할 하는지 감시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이 직접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다가올 정기국회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될 국민투표에 부칠 개헌안도 마련해야 할 숙제를 안고 있다. 지난 1987년 이후 30년 만에 단행될 개헌안에 담을 내용을 충실히 마련하는 것 또한 국회가 짊어진 과제이다. 개헌과 더불어 선거제도 등의 정치개혁 또한 더 늦출 수 없는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또한 심도 깊게 다뤄져야 한다. 이처럼 산적한 현안들에 대해 여야 정당이 당리당략을 떠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경우 지난 해 겨우내 타올랐던 촛불민심이 이번에는 국회를 향해 다시 타오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명식 기자 lms9507@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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