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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유창선 칼럼] 문재인 정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부실검증 인사


또 다시 문재인 정부의 부실 검증 인사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발단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박 후보자는 진화론을 부정하는 기독교 근본주의 단체인 한국창조과학회 이사로 활동한 이력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시작되었다. 이어 자녀의 이중국적, 아내의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등이 연달아 제기됐다. 급기야는 문재인 정부와는 정반대의 역사관을 가진 것으로 드러나면서 부적격 논란은 정점을 향하게 되었다.

박 후보자는 2015년 교수로 재직할 때 쓴 연구보고서에서 1948년 정부 수립을 ‘건국’으로 보고, 이승만 정부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독재를 하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선 조국 근대화의 열망으로 유신이 단행됐다는 듯 썼고, 새마을운동은 ‘진정한 신분계층제도의 타파’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의 이념적 기반이었던 뉴라이트 사관과 닮은 꼴의 역사인식을 가진 인물임이 드러난 것이다.

하지만 논란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대응은 대단히 안이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한국창조과학회 이사 활동이 논란이 되자 청와대는 사전에 파악했다고 하면서도 "종교는 검증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신상을 둘러싼 여러 논란이 불거질대로 불거지고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자 재검증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도 확산되고 있는 상태이다. 당초 야당들이 문제삼았던 정치적 편향성 문제보다 주식투자를 둘러싼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최근 1년 반 만에 주식으로만 12억원을 번 것으로 인사청문회 자료에 나타났다.

특히 ‘가짜 백수오 파동’을 겪은 코스닥 상장사 내츄럴엔도텍 주식에 투자해 5억원이 넘는 차익을 올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혹이 커진 상태이다. 이 회사가 2015년 이 후보자가 속한 법무법인 '원'에 사건을 맡긴 의뢰인으로 뒤늦게 밝혀지면서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 아니었냐는 의심이 대두된 것이다. 특별한 정보 없이 코스닥 주식에 그렇게 대출까지 받아 거액을 ‘몰빵’하고 그만한 차익을 올리는 일이 가능하냐는 상식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후보자의 주식투자를 둘러싼 의혹이 기적과도 같은 행운의 결과인지, 아니면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던 것인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명확히 가려져야 할 일이다.

이 후보자의 주식투자를 둘러싼 의문도 청와대가 최근의 재산변동 상황을 파악하고 검증했어야 할 문제인데, 청와대는 어떤 검증과 판단을 거쳤는지 궁금하다. 특정 종목 주식을 통한 그 정도의 급격한 재산증식이라면 사전 검증의 대상이 되었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 생각된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 1기 인사의 마지막 과정에서 다시 부실검증 인사 논란이 불거지게 되었다. 그동안 1기 진용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인사들이 부적격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그 가운데서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후보자, 박기영 과학혁신본부장은 사퇴를 하기에 이르렀다.

그 때마다 지적되었던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실검증 문제였다. 물론 어느 정부든 인사를 하다보면 뜻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하곤 한다. 그 가운데는 사전에 파악하기가 불가능했던 불가피한 경우들도 많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집권 이래 빚어졌던 인사 사고들은 긴장감을 갖고 사전 검증을 제대로 했다면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의 것이 많았다. 당장 이번에 논란이 된 박성진 후보자의 경우도 그가 썼던 칼럼이나 논문들을 확인하는 기본적인 과정을 거쳤더라면 충분히 미리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었다.

당연히 인사검증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청와대 인사-민정 라인에 대한 책임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제까지 인사를 둘러싸고 불거진 논란에 대해 청와대의 누구도 책임지는 말 한번 한 적이 없었다. 당장 문재인 대통령부터도 ‘공직배제 5대 원칙’ 번복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이 지나갔다. 그러다보니 청와대가 인사문제에 관한한 불감증에 걸려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시중에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 등장하는 뼈아픈 말 가운데 하나가 ‘내로남불’이다. 비판자들의 상투적인 말로 받아들일 일이 아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이런 부실 검증 인사가 논란이 되었을 때 현재의 여당세력은 어떤 태도를 취했던가를 생각해 보면 귀를 열고 받아들일 얘기이다. 읍참마속(泣斬馬謖)까지는 기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까운 사람들끼리의 집단 불감증이라는 말을 들어서야 되겠는가. 그러니 탁현민 행정관이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 속에 여전히 건재해있는 것 아니겠는가. 박근혜 적폐만 청산하다가 내 도끼 자루 썩는 줄은 모르고 계속 갈까 걱정이다.

 














[이슈] 불붙은 민주당 전당대회 ‘당권 레이스’...이해찬·김부겸 출마여부 ‘관건’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의 막이 오르고 있다. 오는 20~21일 후보등록과 26일 컷오프를 앞두고 후보들의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출마를 고심 중인 후보들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8월 25일 치러질 전당대회와 관련, 민주당은 오는 20일과 21일 이틀간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신청을 받는다. 또한 예비경선(컷오프)은 오는 26일 오후 2시에 실시된다. 또한 이번 전당대회에서 예비경선 및 본경선 모두 당대표의 경우 1인 1표, 최고위원의 경우 1인 1표 2인 연기명(투표자 1인이 2명에게 기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합산비율은 전국대의원 투표 45%(현장투표), 권리당원 투표 40%(ARS 투표), 일반당원 여론조사 5%, 국민여론조사 10%을 반영한다. 다만 26일 예정된 예비경선은 주요 당직자와 지역위원장, 민주당 소속 광역·기초단체장 등 500명 정도로 구성되는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다. 때문에 대외적 인지도보단 당내 세력이 컷오프에 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까지 당 대표 출마를 공식화한 후보는 박범계 의원과 김진표 의원이다. 박 의원은 지난 4일 가장 먼저 당권도전에 대한 기자회견을


[김능구의 정국진단] “폼페이오 방북시, 북핵 폐기의 실질적인 조치가 나와야”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지난 2일 TV조선 ‘이것이 정치다’에 출연해 “폼페이오 방북시, 북핵폐기의 실질적인 조치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미국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북한의 핵시설 은폐 의혹과 관련 “북미정상회담의 싱가포르 선언의 1항을 보면 북미 양국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다”며 “그 관계의 핵심이 바로 신뢰의 축적이다. 다음으로 평화체제와 완전한 한반도 핵폐기를 이야기했었는데, 크게 볼때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합의라든지 남북정상간의 합의 자체를 거슬리고 하고 사기를 치고 속이고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다고 본다. 우리는 그런것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또 속이지 않느냐 뒤통수 치지 않느냐 이런 우려의 시선과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이해한다 하더라도 북한은 비핵화와 체제보장의 길은 외통수다 그렇지만 이 길이 디테일한 과정에서는 상당히 험난할 수밖에 없는 것은 누구나 다 예측했다. 이번 5일에 폼페이오가 북한에 갔을 때 북한이 일정정도의 실질적인 어떤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북한도 잘 알고 있을것이라고 본다. 거기서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핵탄두, 물질, 시설에 대한 리스트 등 그것을 어떻

[카드뉴스] 호텔서 즐기는 ‘가심비 갑’ 빙수+디저트 세트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여름철 무더위를 피해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에 맞춰 특급호텔들은 빙수 등 여름 대표 디저트를 잇달아 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에 호텔업계는 ‘가심비족(가격대비 만족도를 추구하는 사람)’을 겨냥한 빙수·디저트 세트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타임스퀘어 호텔 ‘빙수+디저트 세트’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타임스퀘어 호텔은 8월 31일까지 탐코야 빙수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이번 프로모션은 빙수 외에 케이크 또는 브라우니, 쿠키 등다양한 디저트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빙수는 수박과 자몽이 어우러진 ‘수몽(수박&자몽) 빙수’와 라즈베리와 쿠키가 들어간 ‘팥빙수(클래식 빙수)’ 총 2가지인데요. 가격은 각각 35000원, 32000원입니다. #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 ‘디제이 헬로키티’ 빙수 디저트 뷔페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은 빙수와 디저트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디제이 헬로 키티’ 빙수 디저트 뷔페를 진행합니다. ‘디제이 헬로 키티’는 디스코 볼 모양의 그릇에 담긴 미니 헬로 키티 빙수가 직접 테이블로 제공되는데

[카드뉴스] 이번달 관심 받을 중소형 아파트 분양은?

[폴리뉴스 윤중현 기자] 7월 셋째 주에는 전국에서 총 4685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수도권은 2413가구, 지방은 2272가구입니다.(부동산114) 이번에도 부동산 시장의 '대세' 중소형 아파트 물량이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롯데건설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 총 1425가구. 전용면적 84~177㎡ 1253가구 일반분양 - 지하철 1호선, 경의중앙선 청량리역 인근. -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 청량리시장, 경동시장, 동대문구청, 성심병원, 성바오로병원 근접 GS건설 '청주가경자이' -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11개 동, 전용 75~84㎡, 총 992가구 규모. 227가구 일반 분양 - 제2순환로, 가로수로 이용. 청주고속·시외 버스터미널. -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 복합쇼핑센터 메가폴리스, 하나병원 - 서현초등학교, 서현중학교, 충북예술고등학교, 충북대학교 인접 HDC현대산업개발 '청주가경아이파크3차' -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8개 동, 전용 84~144㎡, 총 983가구 - 청주제2순환로 인접. 중부고속도로 서청주IC‧경부고속도로 청주IC 이용 - 대형마트, 백화점, 충북대병원, 청주현대병원, 가경동우체국 - 경


설조스님 단식 30일…깊어지는 조계종 갈등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 설조 스님이 종단 적폐청산과 총무원장 설정 스님 퇴진 등을 요구하며 시작한 단식이 30일째를 맞은 가운데, 대한불교조계종을 둘러싼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설조 스님과 시민단체 측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총무원 측이 대응에 나서면서 조계종 안팎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단식이 장기화하면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지난 10일 설조 스님을 직접 찾아 단식 중단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설조 스님은 총무원장에서 물러나야 중단할 수 있다며 단식을 계속하고 있다.총무원은 지난달 출범한 교권 자주 및 혁신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단순히 제기된 의혹만으로 총무원장이 물러날 수는 없으며,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종단 내부에서 불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설조 스님 측은 세력을 확장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설조 스님 단식을 지지하며 총무원장 퇴진 요구 집회를 열고 있는 조계종적폐청산시민연대는 지난 17일 '설조스님 살려내기 위한 국민행동 연석회의'를 발족했다. 불교시민단체와 신도단체, 시민사회단체, 전국교직원노조를 포함한 70여개 단체가 참여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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