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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미터] ‘소년법 개정 또는 폐지해야’ 90%, ‘현행대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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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법 개정과 처벌 강화’ 65%, ‘소년법 폐지해 성인과 동일하게’ 25%

    [폴리뉴스 정찬 기자]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소년법 개정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결과 국민 10명 중 9명은 소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 또는 폐지해 10대 미성년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청소년 범죄로 10대 미성년 범죄자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 규정인 이른바 ‘소년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소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개정-처벌 강화’ 응답이 64.8%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소년법을 아예 폐지하여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폐지-성인과 동일 처벌’ 응답이 25.2%로 집계됐다. ‘현행 소년법을 유지하되 계도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현행 유지 및 계도 강화’ 응답은 8.6%에 그쳤다. ‘잘 모름’은 1.4%.

    먼저 모든 계층에서 ‘소년법의 개정을 통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연령별로는 청소년의 부모세대인 40대(개정 69.9% vs 폐지 20.3% vs 현행유지 9.8%)에서 개정 또는 폐지 의견이 가장 높았고, 이어 조부모 세대인 60대 이상(67.8% vs 16.9% vs 10.9%)이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20대(65.0% vs 25.4% vs 8.5%), 30대(60.9% vs 37.4% vs 1.7%), 50대(59.3% vs 29.7% vs 10.3%) 순으로 조사됐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개정 68.8% vs 폐지 22.2% vs 현행유지 8.3%)과 중도층(68.1% vs 23.8% vs 12.2%)에서 ‘개정 또는 폐지’ 의견이 가장 높았고, 보수층(61.7% vs 23.8% vs 12.2%)에서도 ‘개정 또는 폐지’ 의견이 다수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도 모든 정당 지지층에서 ‘개정 또는 폐지‘ 의견이 높은 가운데, 민주당 지지층(개정 71.2% vs 폐지 22.8% vs 현행유지 5.6%)과 국민의당 지지층(70.8% vs 19.7% vs 9.5%)에서 ‘개정 또는 폐지’ 의견이 매우 높게 나타났고, 이어 정의당 지지층(62.0% vs 30.9% vs 7.1%)과 자유한국당 지지층(60.7% vs 23.8% vs 5.6%), 바른정당 지지층(52.2% vs 34.4% vs 11.5%), 무당층(49.5% vs 34.8% vs 9.4%) 순으로 높았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개정 71.2% vs 폐지 20.9% vs 현행유지 7.5%)에서 ‘개정 또는 폐지’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대구·경북(69.3% vs 28.2% vs 2.5%), 부산·경남·울산(65.3% vs 26.3% vs 7.5%), 서울(64.0% vs 25.2% vs 8.9%), 광주·전라(60.0% vs 19.6% vs 15.7%), 대전·충청·세종(59.2% vs 28.8% vs 9.2%) 순으로 높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514명을 대상으로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방식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4.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p이다.

    정찬 기자 jcha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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