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개정과 처벌 강화’ 65%, ‘소년법 폐지해 성인과 동일하게’ 25%
청소년 범죄로 10대 미성년 범죄자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 규정인 이른바 ‘소년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소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개정-처벌 강화’ 응답이 64.8%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소년법을 아예 폐지하여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폐지-성인과 동일 처벌’ 응답이 25.2%로 집계됐다. ‘현행 소년법을 유지하되 계도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현행 유지 및 계도 강화’ 응답은 8.6%에 그쳤다. ‘잘 모름’은 1.4%.
먼저 모든 계층에서 ‘소년법의 개정을 통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연령별로는 청소년의 부모세대인 40대(개정 69.9% vs 폐지 20.3% vs 현행유지 9.8%)에서 개정 또는 폐지 의견이 가장 높았고, 이어 조부모 세대인 60대 이상(67.8% vs 16.9% vs 10.9%)이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20대(65.0% vs 25.4% vs 8.5%), 30대(60.9% vs 37.4% vs 1.7%), 50대(59.3% vs 29.7% vs 10.3%) 순으로 조사됐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개정 68.8% vs 폐지 22.2% vs 현행유지 8.3%)과 중도층(68.1% vs 23.8% vs 12.2%)에서 ‘개정 또는 폐지’ 의견이 가장 높았고, 보수층(61.7% vs 23.8% vs 12.2%)에서도 ‘개정 또는 폐지’ 의견이 다수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도 모든 정당 지지층에서 ‘개정 또는 폐지‘ 의견이 높은 가운데, 민주당 지지층(개정 71.2% vs 폐지 22.8% vs 현행유지 5.6%)과 국민의당 지지층(70.8% vs 19.7% vs 9.5%)에서 ‘개정 또는 폐지’ 의견이 매우 높게 나타났고, 이어 정의당 지지층(62.0% vs 30.9% vs 7.1%)과 자유한국당 지지층(60.7% vs 23.8% vs 5.6%), 바른정당 지지층(52.2% vs 34.4% vs 11.5%), 무당층(49.5% vs 34.8% vs 9.4%) 순으로 높았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개정 71.2% vs 폐지 20.9% vs 현행유지 7.5%)에서 ‘개정 또는 폐지’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대구·경북(69.3% vs 28.2% vs 2.5%), 부산·경남·울산(65.3% vs 26.3% vs 7.5%), 서울(64.0% vs 25.2% vs 8.9%), 광주·전라(60.0% vs 19.6% vs 15.7%), 대전·충청·세종(59.2% vs 28.8% vs 9.2%) 순으로 높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514명을 대상으로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방식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4.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p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