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사법부 코드화 정점에 있어”…반대 입장 확고
[폴리뉴스 주연 기자]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4일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부적격’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과 관련해 “여당마저 청와대 인사에 반기를 든 사례는 제 기억으론 없다”며 “대단히 이례적이고 엄중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박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부적격’ 채택된 이상, 지명 철회나 자진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출범 4개월 넘게 반복되는 인사 참사 문제는 근본적으로 ‘인사 무능’, ‘코드 집착’, ‘독선 인사’에 있다”면서 “편향된 ‘코드 인사’에 누구도 제동을 걸지 못하고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도 아무런 자격 검증에 대해 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을 질책했다.
또 이낙연 국무총리를 향해 “책임 총리 운운했던 분이 인사참사 와중에 무얼 하고 있냐,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느냐”며 “전임 정권의 인사를 ‘수첩 인사’라고 비난한 이 정권은 주요 인사에 대한 인사검증 시스템이 있기나 하느냐”고 맹비난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탕평 시스템 인사는 고사하고, 이런 ‘나홀로 코드 인사’는 본인이 하는 것이 뭐든지 옳다고 하는 독선적 영웅의식에서 비롯된다”며 “지지율과 오만에 취한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여당을 향해 “국회 표결로 결정 난 헌재소장 부결에 대해서 국회 모독성 발언으로 일관된 논평을 내고 있다”며 “감히 대통령이 인사를 했는데 국회가 반기를 들 수 있느냐는 식의 반의회주의적 태도”라고 역설했다.
정 원내대표는 전날 인사청문회를 마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더 이상 청와대는 김 후보자에 집착해선 안 된다”며 “사법부 코드화의 정점에 있는 김 후보자는 안 된다”며 확고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김 후보자가 동성애를 옹호하는 등 국민의 법 상식과 어긋나는 의식에 대해 심각성을 제기한다”며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군대 내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혼을 지지하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