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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제기구 통한 800만달러 대북인도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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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핵실험 후 중단된 지 21개월만에 재개, 21일 결정키로

    정부는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모자보건(母子保健) 사업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4일 “유니세프와 WFP(세계식량계획) 등 유엔 산하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라 8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21일 예정된 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지원 내역 및 추진 시기 등은 남북관계 상황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검토 중인 방안은 WFP의 아동·임산부 대상 영양 강화 사업에 450만달러, 유니세프의 아동·임산부 대상 백신 및 필수 의약품, 영양실조 치료제 사업에 350만달러를 각각 공여하는 방안 등이다.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대북지원은 박근혜 정부 때에도 진행돼 왔으나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중단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상황과 무관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6차 핵실험 이후 ‘최고 수준의 대북제재’를 강조하면서 기조가 변경될 수 있다는 관측을 낳기도 했다. 실제 지원이 이뤄지면 지난 2015년 12월 유엔인구기금(UNFPA)의 ‘사회경제인구 및 건강조사 사업’에 80만달러를 지원한 이후 21개월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그러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 결의안 2375호를 채택한 직후에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에 나설 경우 보수진영의 반발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미국도 (오늘 정부의 발표 사실을) 알고 있다”며 “이번 일로 국제사회의 압박 기조가 흐트러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는 별개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그는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은) 보통 원안대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수정되는 경우도 있어 예단해 말하기는 어렵다”고도 했다. 통일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논의과정에서 일부 수정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승인·취소 및 총괄·조정하는 차관급 범정부 협의체다.

    정찬 기자 jcha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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