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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800만달러 대북지원, 이 무슨 정신없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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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에 현금 못줘서 안달, 지금이 인도적이니 뭐니 하며 현금 줄 때인가”

    자유한국당은 14일 정부가 국제기구로부터 요청받은 북한의 모자보건사업에 800만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현금 지원’이라고 강변하며 “이 무슨 정신없는 소리인가”라고 힐난했다.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현안브리핑을 통해 “대화하자고 그렇게도 구걸해도 북이 매몰차게 거부하니까 이번에는 국제기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북에 현금 못줘서 안달이 났다. 지금이 인도적이니 뭐니 하면서 북에 현금 나눠줄 때인가”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년실업이 9.4%가 넘고 우리나라에도 헐벗고 어려운 사람이 많고, 또한 국제사회에 대북 압박하라고 할 땐 언제고 지금 물품지원이라도 한다면 국제사회는 한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시기적으로 지금은 대북압박을 가하고 국제적 분위기에 금을 가게해서는 안 된다”며 “인도적이니 뭐니해도 결국 북에 현금성 도움을 주는 것은 결국 김정은의 비자금을 두둑하게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의 정서상 지금 북에 퍼주기 할 때가 아니고, 우리국민들은 북의 핵과 미사일에 불안한 상황에서 대북지원은 지원이 아니라 대화 구걸 뇌물로 인식될 것이다. 국민적 사기에 엄청난 손실을 주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모자보건(母子保健) 사업에 800만 달러 지원 방안은 유니세프와 WFP(세계식량계획) 등 유엔 산하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WFP의 아동·임산부 대상 영양 강화 사업에 450만달러, 유니세프의 아동·임산부 대상 백신 및 필수 의약품, 영양실조 치료제 사업에 350만달러를 각각 공여하는 방안 등이다.

    이 같은 지원 방식은 지난 12일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2375호 26항)에 위배되지 않으며 현금이 아닌 의약품과 아동 대상 영양식품 지원이라 대북 현금지원이라는 한국당의 주장은 지나친 과장으로 보인다. 또 대북 국제공조에 함께하는 미국과 유럽 등도 이 같은 대북 인도적 지원은 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찬 기자 jcha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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