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대법원장 공석 상태 발생 않도록 국회 대승적으로 협조해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와 인터뷰를 가졌다<사진 폴리뉴스 이은재 기자></div>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와 인터뷰를 가졌다<사진 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 최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로 인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감정 싸움이 극에 달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당에서 상당수 반대표가 나오면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고 보고 있다. 추미애 대표 등은 국민의당을 향해 “땡깡을 부렸다” “자유한국당과 적폐연대를 했다” 등의 표현을 쓰며 날선 비판을 가했다.

그러자 국민의당은 민주당이 ‘김이수 부결’의 책임을 국민의당으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하며 추미애 대표의 사과 없이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의 협조 없이는 김명수 후보자 인준이 사실상 불가능한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도부가 야당을 향한 직접적 공격에 나서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재선, 서울 중구성동구갑)도 국민의당 달래기에 나서며 “우리 당도 하루이틀은 국민의당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했지만 저는 이제는 ‘분노가 이성을 흐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부의장은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민의당도 이해는 한다”며 “대선 이후 우리 당에 대한 서운함이나 소외감이 있었을 것이다. 우리 당이 대선에서 패배한 정당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생각도 있다”고 강조했다.

홍 부의장은 “국민의당과 공동의 개혁과제가 있고 촛불민심 정국 속에서 적폐청산이나 정권교체 뜻은 함께 하지 않았느냐”며 “서로 경쟁은 했지만 그런 측면에서 큰 틀에서 대의를 다시 한번 모아가는 과정이 서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홍 부의장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도덕적 결함이 없고 업무 역량도 충분하다고 평가하며 대법원장 공백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야당이 김 후보자 인준에 대승적으로 협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부의장은 “대법원장의 초유의 공석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는 국회가 대승적으로 협조해줘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이틀간의 인사청문회를 봤는데 김명수 후보자는 크게 도덕적 결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홍 부의장은 이어 “조직의 간부급 이상으로 법원에서 일을 잘 해왔던 것을 감안하면 법관으로서 업무 역량이나 조직을 이끌어가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우리 당의 평가고 실제 법조계 안팎의 중론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과의 인터뷰 내용 중 일부다.

“국민의당 이해, 민주당에 대한 서운함 소외감 있었을 것”
“대선 패배 정당에 대한 배려 부족했다, 서로 대의 다시 모으는 과정 필요”

 
-국민의당과의 연대가 관건이지 않나 생각이 든다. 이번에 국민의당은 김이수 후보자 부결로 역풍을 맞은 것 같은데.
김이수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는 호남분이기 이전에, 보수야당에서는 이념적 편향성을 문제 삼기도 하지만 일관되게 소수의견을 대변해왔고 비교적 법조계에서 존경받는 분으로 계셨다. 그런데 특별한 도덕적 문제점이 없는 상태에서 표결해서 낙마된 것에 대해서는 국회가 좋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해도 국회의 결정은 존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당이 존재감을 드러냈지만 그 결정으로 인한 후폭풍이나 지역에서의 여론, 지나치게 당리당략만 했지 헌법기관의 수장에 대한 장기간 공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는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당도 하루이틀은 국민의당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했지만 저는 좀 더 이제는 ‘분노가 이성을 흐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국민의당도 이해는 한다. 대선 이후 우리 당에 대한 서운함이나 소외감이 있었을 것이다. 우리 당이 대선에서 패배한 정당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생각도 있다. 국민의당도 대선에서 승리하고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에 대해서... 공동의 개혁과제가 있고, 촛불민심 정국 속에서 적폐청산이나 정권교체 뜻은 함께 하지 않았느냐. 서로 경쟁은 했지만 그런 측면에서 큰 틀에서 대의를 다시 한번 모아가는 과정이 서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정국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사진 홍익표 의원실 제공></div>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정국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사진 홍익표 의원실 제공>

“김명수 후보자 도덕적 결함 없어, 업무 역량 충분”

-현재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최대 현안인데.
24일까지가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다. 25일부터는 대법원장 공백 상태가 생길 수 있다. 이미 헌법재판소장이 장기간 공석 상태다. 대법원장이 갖는 상징성, 파급효과가 헌법재판소보다 더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법원장의 초유의 공석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는 국회가 대승적으로 협조해줘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이틀간의 인사청문회를 봤는데 김명수 후보자는 크게 도덕적 결함이 없다. 인사청문회를 하고 나면 5대 결함이라고 해서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문제점들이 지적됐는데 김 후보자는 특별히 도덕적 결함이 없었다. 결국 야당은 과거 재판이나 이념적 성향을 문제 삼는데, 개인의 이념적 성향이 문제가 아니다. 그런 것들이 공적 영역에서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가지고 평가해야 한다. 김명수 후보자 경우는 본인의 신념이나 철학이 어떻든 재판의 결과, 공적 조직에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조직의 전체적인 질서를 흐트렸던 적은 없는 것 같다. 그런 점을 감안하면 일부 야당에서 거론하거나 우려하는 이념적 편향성 문제는 해소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

-김명수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 촛불이 국회로 향할 것이라는 경고가 있던데.
매우 중대한 사태를 야기할 수도 있다. 국회는 나름대로 권한과 선택이 있으므로 최대한 존중하지만 국민들이 바라보는 대법원장 후보에 대한 평가, 야당 측의 계속적인 반대로 인해 정치 전체에 대한 분노, 기대를 저버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초가삼간 전체를 태우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수야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게 되면 국민 지지가 빠져나간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업무 역량은 충분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경력, 사법고시 기수 그런 것을 지적하면서 다른 역대 대법원장에 비해서 경력이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동의하기 어렵다. 우리사회가 빠르게 변화되고 있고 변화에 맞춰서 굉장히 대법원장 후보자가 연령대가 낮춰진 것이다. 조직의 간부급 이상으로 법원에서 일을 잘 해왔던 것을 감안하면 법관으로서 업무 역량이나 조직을 이끌어가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우리 당의 평가고 실제 법조계 안팎의 중론이라고 보고 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