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협치 불가피한 선택, 협치 모델 다시 디자인해야 될 때”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와 인터뷰를 가졌다.<사진 폴리뉴스 이은재 기자></div>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와 인터뷰를 가졌다.<사진 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 최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찬성표가 단 2표 부족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소야대 국회 현실을 절감해야만 했다.

민주당은 121석으로 원내 과반 의석에도 미치지 못한다. 민주당의 독자적 힘으로는 어떤 안건도 처리할 수가 없다는 얘기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민주당의 협치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는 협치 구상을 다시 짜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재선, 서울 중구성동구갑)도 ‘김이수 부결 사태’에 대해 “현실적으로 우리 당이 처한 현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상징적 사건이 아니었나 생각한다”면서 여소야대 현실을 뼈저리게 절감했음을 밝혔다.

홍 부의장은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갖고 “우리가 야당의 협조를 얻는 과정에서 섬세하게 다뤘어야 했는데 약간 소홀했던 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 부의장은 “국회에서는 현실적으로 120석(서영교 의원 복당으로 현재 121석)을 가지고는 어떤 안건도 단독으로 처리하기는 불가능하다”며 “국민의당의 도움을 받는다고 해도 160석 안팎의 의석에 불가하다. 국회에서는 선진화법을 감안하면 180석을 넘는 의석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부의장은 “그것을 감안하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협치라는 의미는 불가피한 선택이다”며 “그런 측면에서 협치의 모델에 대해서 다시 디자인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홍 부의장은 그러면서 야당과의 협치를 이뤄낼 첫 출발점으로 국민의당과 정책협의 틀을 먼저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부의장은 추미애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정례회담을 갖고 정책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 먼저 합의한 후 양당 정책위원회가 세부적 이견 조율에 나서는 ‘정책협의 틀’을 갖출 것을 제안했다.

홍 부의장은 “국민의당과 정책협의의 틀을 갖췄으면 좋겠다. 추미애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간 만남이 있어야할 것 같다”면서 “두 분의 회동을 정례화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홍 부의장은 “양당 대표 간에 정례적인 만남을 갖고 이견이나 합의된 부분들을 조절할 수 있는 정책위 차원에서의 협조, 논의 체계가 갖춰진다면 지금보다는 조금 양당의 협력이 제도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과의 인터뷰 내용 중 일부다.

“야당 협조 얻는데 소홀, 김이수 부결 민주당 처한 현실 상징적 사건”

-최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표가 부족해 부결됐다. 여당인 민주당이 그동안 제대로 준비를 안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110일 이상 끌었던 사안이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처리가 그동안 야당의 반대도 있었고, 의사일정 협의라든지 이런 저런 이유로 지연됐었다. 준비를 안한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가 야당의 협조를 얻는 과정에서 섬세하게 다뤘어야 했는데 약간 소홀했던 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현실적으로 우리 당이 처한 현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상징적 사건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120석으론 어떤 안건도 단독 처리 불가능”
“협치 모델 다시 디자인해야 될 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아서 착시현상이 있는 것 같다. 여소야대 상태에서는 정부여당이 어려울 수밖에 없고 야당은 비판, 공격하고 견제하는 게 자신들의 역할이다. 과거 노태우대통령 시절 여소야대 상황을 3당 합당으로 엎어버렸는데.
지금은 그런 인위적 정계개편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본다. 대통령 지지율이  70%를 넘나들고 있고 여당의 지지율도 50%를 넘나들고 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의석수는 40% 수준이다. 국회에서는 현실적으로 120석 가지고는 어떤 안건도 단독으로 처리하기는 불가능하다. 우리 당이 현실과 인식의 차이는 존재한다. 국민의당의 도움을 받는다고 해도 160석 안팎의 의석에 불가하다. 국회에서는 선진화법을 감안하면 180석을 넘는 의석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것을 감안하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협치라는 의미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협치의 모델에 대해서 다시 디자인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지금까지 여당이 협치에 대한 구상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
19대 국회까지는 양당체제였고, 20대 국회 들어오면서 3당체제가 됐다가 4당체제로 바뀌었다. 우리 민주당은 물론이고 다른 교섭단체 세 정당조차 4당체제에서의 협조와 견제, 경쟁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역할에 대한 인식이 다들 부족한 것 같다. 경험하지 않은 4당체제다. 과거 4당체제 비슷한 상황이 노태우 정부 시절 여소야대가 있었다. 노태우의 민정당과 소위 3김으로 대표되는 3개 정당이 있을 때 보다 지금이 훨씬 더 어려운 것 같다. 각 당의 대표 등 누군가가 그 당의 전체 의견을 확고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각 정당이 의견을 모아갈 때 지도부 간의 교섭도 필요하지만 큰 틀에서 개별 의원에 대한 고민도 같이 따라간다. 과거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3김으로 대표됐던 그 4당체제보다는 지금의 협력 방식이 훨씬 고차원적이고 복잡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인위적 정계개편은 가능하지 않다고 말씀했지만 보수쪽에서는 보수통합의 요구가 상당하더라. 보수통합이 돼버리면 이쪽도 변화의 여지가 있지 않나.
각 당의 정계개편 가능성을 전면으로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다고 대폭으로 지금의 4당체제가 양당체제로 바뀐다거나 이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4당체제 혹은 변화된 형태의 3당체제 정도를 염두에 두고 어떻게 우리가 사안별로 각 야당과 협조를 할 것인지... 주고받기라고 하는데, 이해관계를 주고받는다는 부정적 개념이 아니라,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과 상대방이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절충점을 찾아가는 것이다. 서로 큰 틀에서 서로 간의 의제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적절하게 상대가 하고 싶은 것과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맞춰가는 주고받기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한다.

-양당체제에서는 지지자들을 위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있었다. 4당체제가 되면서 이해관계가 복잡해졌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협상의 질이 높아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 과거처럼 국회에서 이뤄지는 과정을 국민들이 잘 모르는 것이 아니라 거의 실시간으로 거의 대부분의 사실이 SNS를 통해서 대중들에게 전달된다. 그러다보니까 협상 과정의 투명성이나 책임성도 훨씬 높다. 당 대표가 자기의 이해관계에 맞다고 해서 함부로 협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협상할 때 상대방도 보이지만 국민들의 눈높이, 국민의 지지를 기반으로 우리가 입장을 정하게 되는 것이다. 여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정부 조치에 찬성할 수 없고, 또 야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반대하고 이런 구조로 가기는 쉽지 않다.

“민주-국민의당 대표 만나 원칙 방향 합의, 이견 조절은 정책위 차원에서”

-국민의당의 말을 들어보면 협치는 나누는 것인데 내각 중용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국가적 정책이나 인사에서 의논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던데.
충분히 그 심정이나 그런 지적에 대해서 동의한다. 가급적 우리 입장도 국민의당에서 이해해줬으면 하는 게 있다. 우선 정부가 제대로 구성이 되고 각 국무위원 포함해서 헌법기관장들 인선부터 이뤄지고, 어느 정도 정부가 ‘셋팅’이 된 후에 협치의 틀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여지가 있는데, 사실 이쪽 진영이 아직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것을 요구하다보니까 정부도 준비해가는 과정 속에서 약간 쫓기듯 하다보니 배려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 일단은 정부조직이 출범하는 문제, 나머지 몇 개 기관장이라든지 인사문제에 대해서 국민의당이 조금 도움을 주고 반면에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서 국민의당과 정책협의의 틀을 갖췄으면 좋겠다. 지금도 물론 4당 간 정책위의장 모임이 있지만 4당까지 모이면 공동의 이해를 모으기 상당히 복잡하다. 그래서 일단 민주당, 국민의당 양당이 먼저 정책위 차원에서 정책, 법안, 예산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도화된 협력의 틀을 만들고, 거기서 이견을 일차적으로 조절해 가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표 간 만남이 있어야할 것 같다. 그동안 양당 대표가 서로 간에 약간 날선 공방도 있었다. 이제 안철수 대표가 취임하고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우리 당은 추미애 당 대표가 있다. 두 분의 회동이라도 정례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다. 일단 자주 보고 그런 모임을 통해 두 분이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저는 이견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만나서 이견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만도 성과라고 생각한다. 당 대표 간의 정례적인 만남, 이견이나 합의된 부분들을 조절할 수 있는 정책위 차원에서의 협조, 논의 체계가 갖춰진다면 지금보다는 조금 양당의 협력이 제도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대표들 간의 합의라는 것은 세밀한 합의까지는 어렵지 않나. 원칙과 방향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책위 틀에서 좀 더 정교하게 가다듬고 때로는 합의가 잘 안되는 부분은 쟁점이 뭔지를 대표들께 가져가서 대표들이 협의할 수 있다. 지금 현재 양당 지도부를 보면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이런 정도의 라인이 있다. 그런 논의 구조를 활성화시키는 게 필요하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당의 중심은 각 당의 대표 아니겠나. 저는 각 당의 대표들의 만남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추미애 대표도 그렇게 생각하나.
추 대표도 대화 자체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안철수 대표가 당 대표가 되고 자리가 잡혀 가니까 지금 지역을 돌고 있는 것 같은데 지역을 돌고 나면, 아니면 그 중간에라도 만남을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만일 그런 의도가 있다면 얼마든지 대표에게 만남을 건의드릴 용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와 인터뷰를 가졌다.<사진 폴리뉴스 이은재 기자></div>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와 인터뷰를 가졌다.<사진 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추미애 대표가 제조보작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당을 강하게 비판해서 청와대가 대리 사과를 한 사실이 있다. 이번에도 추 대표가 김이수 후보자 부결에 대해 국민의당을 향한 강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
사안사안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상대방은 불편할텐데 서로 교류가 없는 상태에서 사건이 벌어지면 그 사건에 대한 양쪽의 공방이 왔다갔다하는 것이므로 대표 간의 만남이 정례화되면 좀 더 그런 공방의 수준이나 횟수가 줄어들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국민의당과는 경쟁과 협력이라는 두 가지 틀이 함께 있다고 생각한다. 호남과 개혁진보라는 지지층을 놓고 경쟁을 하고 있고 그런 분들이 염원하는 공동의 과제를 위해서 협력도 해야 하기 때문에 경쟁과 협력을 감안하면 때로는 공방도 해야 하지만 그 공방이 서로 간, 지지층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좀 더 상생으로 갔으면 좋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게 되면 국민의당은 자칫 잘못하면 민주당의 2중대라는 비판을 듣게 되므로 조심스러워할 것 같은데.
물론 그것이 국민의당 입장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반대로 생각한다. 거슬러 올라가면 안철수 대표가 대선 후보였던 당시에 어려워진 국면은 거대 양당의 대립이 격화될수록 중도세력이 없어진 시점이다. 그러니까 양쪽 거대 양당으로 지지층의 양극화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저는 그런 것들을 좀 완화하고 협력 모델을 먼저 우리 당과 만들어 가면서 나중에 자유한국당과도 협력의 틀을 모색해가는 구조를 만들어낸다면 제3당, 안철수 대표도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진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결국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는 이야기는 대립하는 양쪽 큰 축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결국 두 개 축의 대립이 심화될수록 국민의당의 지지가 더 좁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타산지석 삼아야, 높은 지지율 독 될 수도”
“야당과의 정책공조 협조체계 심각하게 고민할 때”
“‘야당 반대 때문에 못했다’ 정부 여당의 무능”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이번 정기국회 성공 여부에 달렸다고 보는데. 어떤 운영이 필요할까.
지지율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 확 사라질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때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보이다가 나중에 5%로 떨어진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지지율은 대통령의 힘이고 권력 운영의 중요한 축이지만 그것이 독이 될 수도 있다. 아직까지는 당과 대통령이 높은 지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개혁의 동력으로 활용할 것인가가 하는 것이 우리 당의 숙제다. 이번에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법, 100대 국정과제와 관련된 여러 법안들이 조기에 통과돼야 한다. 예산안이 국회의 권한에 의해 조정될 수도 있다. 그것도 존중해야 된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가급적 정부 원안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다. 예산을 통해서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고 관련법을 통과시켜야 하므로 이번 정기국회가 시작이다. 그걸 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다른 정당, 야당들과의 정책공조나 협조체계를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야당의 반대를 불평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야당은 반대하는 정당이다. 야당의 반대는 상수다. 야당의 반대 때문에 못했다, 이것은 또 다른 면에서 정부 여당의 무능이라고 볼 수도 있다. 야당의 반대를 어떻게 협조로 이끌어내고 같이 갈 수 있게 만들 것인가도 정치적 역량이다. 저도 한때는 너무 심한 것 아닌가 생각도 들지만 제가 야당이라고 해도 반대했을 것 같다. 야당의 반대를 탓하기보다 우리가 어떻게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누구로부터 어떤 협조를 받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협치가 개혁의 원칙과 촛불민심을 역행해서는 안된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숙제다. 일부는 개혁민심이나 촛불민심과는 동떨어지는 정당도 존재한다. 그러나 그들도 현 제도적 틀 내에서 정치적 파트너다. 그런 측면에서 누구로부터 제일 먼저 협조를 받을 것인가. 가장 멀리 있는 사람들과도 어떻게 대화할 것인가가 우리에게 가장 큰 숙제다.

-야당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의 출발은 국민의당과의 대표급 회담이라는 것인가.
처음의 단순한 만남을 정기적 만남으로, 제도화로 끌어갈수록 협력 수준이 높아진다. 몇 가지 협력의 틀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당 대표급, 원내대표단 간의 대화채널, 정책위 차원에서 대화 채널이 상시화하고 정례화 된다면 지금보다는 생산적인 경쟁과 협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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