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24 (화)

  • -동두천 34.6℃
  • -강릉 35.1℃
  • 구름많음서울 34.9℃
  • 구름많음대전 34.6℃
  • 구름조금대구 36.9℃
  • 맑음울산 33.3℃
  • 구름많음광주 35.0℃
  • 맑음부산 31.0℃
  • -고창 33.2℃
  • 구름조금제주 31.0℃
  • -강화 33.1℃
  • -보은 37.1℃
  • -금산 34.2℃
  • -강진군 31.7℃
  • -경주시 37.6℃
  • -거제 31.5℃
기상청 제공

공공·지방

[베스트 자치단체장 인터뷰] 이창우 동작구청장① 지방이 더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완전히 지방에 이양하는 것이 지방분권의 핵심

“시행령의 규정조차 지방으로 이양해야 온전한 지방입법 이뤄질 것”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지난 9월 8일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 특집기획 인터뷰로 본지 김능구 발행인은 이창우 동작구청장과 베스트 자치단체장 인터뷰를 가졌다. 

이창우 동작구청장은 “당선 후 첫 출근 당시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돌이켜보면 3년이라는 시간은 순간이었다”라고 3년 동안 동작구청을 운영하며 느낀 소감을 말했다.

정당인과 공무원들의 차이에 부담스럽지 않았냐는 질문에 이 구청장은 “공무원들은 불쌍하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열심히 일한다”며 “주어진 과제에 대해 공무원들이 이뤄내기 위한 노력은 마치 마술사 같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연방제 수준 지방분권 목표를 위해 지방자치가 변화할 점을 묻는 질문에는 “단순한 구호로 그치는 연방제 수준 지방분권이 아닌 지방이 더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완전히 이양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이 구청장은 “사회문화 분야는 지방문화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가장 두드러진 분야”라며 “지방의 다양성과 특성을 믿고 맡기면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메르스 사태 당시 지방정부의 대처에 대해 이 구청장은 “중앙정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해 지방정부가 현장에 뛰어든 것”이라며 “전국적인 비상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문제는 중앙정부가 컨트롤 타워를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이 사례에서 보듯이 이제는 국민이 지방정부를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수준까지 왔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구청장은 “현 정부가 재정분권을 7대3, 나아가 6대4까지 이뤄내겠다고 하면서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할 아동수당 복지정책을 내놓았다. 이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재정분권의 확실한 기틀을 세우고 지방과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복지정책을 나누어 한번이라도 토론을 해봐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재정분권에 대해 강조했다.

또한 “중앙정부의 정책 입안자들은 종속적 사고를 가졌다”며 “정부와 국회에서 정하는 법률의 테두리에 가둬놓고 입법권을 확대한다고 무엇이 달라질까 싶다”면서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것조차 지방으로 이양해 지방 입법부가 지방의 특성에 맞게 할 수 있을 때, 지방 분권의 온전히 살아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창우 동작구청장은 전남 강진 출신으로, 1970년생의 젊은 구청장이다.

초등학교 때 서울 동작구로 이사온 이 구청장은 새정치국민회의 중앙당 대변인실 부장으로 정당 생활을 시작하여 새정치국민회의 중앙당 개혁추진위원회 부장, 새천년민주당 중앙당 기획조정위원회 정세분석국 부장으로 정치 경험을 쌓았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청와대 제1부속실 선임행정관으로 중앙행정의 경험을 쌓고, 2014년 민선6기 지방선거에서 동작구청장에 당선되어 지방행정에 발을 들이게 되었다.  

이 구청장은 장승배기 행정타운 조성과 어르신행복주식회사 등 지역주민 우선사업으로 더 나은 동작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음은 지방분권에 관한 인터뷰 내용이다.


지금 민선 6기가 벌써 3년이 지나고 1년 정도 남았는데, 동작구청을 운영하면서 느끼신 소감을 말씀해 달라.

주민들에게 잘 운영하겠다고 약속하고 선거를 마친 후 2014년 7월 1일 첫 출근을 했을 당시에 무섭기도 하고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두려움도 있었지만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시간이 빨리 지나갔다. ‘한순간이라는 말은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구나’를 느꼈다. 비록 시간은 3년 정도 지난 시기지만 돌이켜보면 순간이었다고 느껴진다.

정당 활동을 계속 해오셨는데 정당과 구청에서 함께 일하는 공무원 사회는 많이 다른데 그 점도 상당히 부담스러우셨을 것 같다.

정당에서 관계를 가졌던 사람들에 대서 따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성격이 좀 다르다. 굳이 나눠보자면 정당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라면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특성이 있다. 제가 만나는 직업 공무원들은 밖에서 보는 공무원들에 대한 시각과 안에서 함께 동료로서 일하는 시각은 너무나 다르다. 공무원들은 불쌍하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열심히 일한다. 모든 공무원이 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동작구청의 1,300명의 공무원들은 모두 주민들을 위해 헌신적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막스 베버는 신념 윤리와 책임 윤리를 이야기했다. 제가 그동안 겪어본 공무원들은 책임 윤리가 확실한 것 같다.

처음에 왔을 때 기존 공직사회에 대한 문화에 적응하지 못해 당황했었다. 과거에 대통령 비서실에서 5년 정도 일을 했었는데 그때와는 또 다른 모습이다. 청와대라는 공간과 지방정부로서 구청에서 활동하는 지역공무원들의 차이인 것 같다. 그러나 제가 놀란 것은 주어진 과제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이루어내기 위한 노력을 보면 마술사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참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있어서 중간에 좀 어렵다면 사업에 대한 전환도 쉽게 이루어지는 특성도 있어 보이지만 미션에 대한 완수는 확실하다. 그래서 놀라웠다.

동작구청의 함께 하는 공무원들은 주민들을 직접적으로 많이 만난다. 주민들이 생각하는 청장님에 대한 평은 어떤지?

그것은 공무원들에게 물어봐야겠지만 아직까지 주민들은 구청장을 많이 예뻐하고 계시는 것 같다.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는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대통령께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이뤄내시겠다는 약속에 대해서 지방정부 단체장으로써 감사하게 생각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한 구호의 연방제 수준 지방분권이 아니다. 지방이 더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완전히 지방에 이양하는 것이 핵심이다.

예를 들어 보육에 대한 것들은 보건복지부보다는 서울시, 서울시 보다는 동작구가 훨씬 잘 한다. 그런데 지방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그간의 획일적인 보육정책은 현장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한다. 이런 것들은 지방정부에게 과감하게 맡겼으면 좋겠다. 특히 사회문화 분야가 지방문화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가장 두드러진 분야인데, 굳이 중앙정부에서 통제할 필요가 없고 통제하면 할수록 이런 분야는 발전하지 못할 것이다. 지방의 다양성과 특성을 믿고 맡기면 대통령께서 약속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생각한다.


지난번 메르스 사태 때도 지방정부들이 결국에는 많은 역할을 해냈다.

그때는 사실 중앙정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의 대책을 기다리다 못한 지방정부가 현장에 구체적으로 뛰어든 것이다. 메르스 상황 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비상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위기상황에 대한 컨트롤 타워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국민들에게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고, 있는 사실마저도 숨겼기 때문에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 지방정부가 뛰어들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 사례에서 보듯이 이제는 국민이 지방정부를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수준까지 왔다고 자부한다. 

재정의 자치, 지방입법도 강조하셨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중앙정부에서 내년 7월부터 아동수당을 한 달에 1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했을 때 참 잘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그 수당을 서울시는 물론 구청까지 책임지라고 한다. 정책을 애초에 그렇게 짜면 안됐다. 현행 8대2의 재정분권을 7대3, 궁극적으로 6대4까지 이뤄내겠다고 하면서 가장 먼저 날아온 정부의 복지정책 중 하나가 아동수당이다. 근데 그런 아동수당을 지방정부보고 책임지라는 것이다.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이 제도는 2019년 1월 1일부터는 1년 내내 하는 제도이며 웬만하면 없어지지 않을 제도다. 추산해보니 구에서만 책임져야 할 재정이 34억이다. 이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한다.

재정분권의 확실한 기틀을 세우고 지방에서 책임져야할 복지정책과 중앙이 책임져야 할 복지정책을 나누어 한번이라도 토론을 해봐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서운함이 있다. 박근혜 정부의  공약 중 대표적 사례가 무상보육이다. 무상보육은 말 그대로 국가에서 아이들의 보육을 의무교육처럼 책임지는 것 아닌가? 하지만 여전히 무상보육이 55%를 지방에 떠넘기고 중앙정부는 45%만 책임지고 있다. 그런 것들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기본적인 중앙정부의 정책 입안자들의 생각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부분과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한 구분이 아니다. 우리가 이것을 시행하니 너희도 따라와야 한다는 종속적 사고를 가진 것이다. 지방 입법권에 가장 큰 제한은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해 활동하라는 것이다. 법률은 정부와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다. 그 테두리에 가둬놓고 입법권을 확대한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질까 싶다. 중앙정부에서 자세한 추진계획과 관련한 세부 조례와 시행령에서 모든 것을 규정할 것이 아니라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것조차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방의 입법부가 그것을 지방의 특성에 맞게 할 수 있을 때, 지방분권의 정신이 제대로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슈] 민주, 전대 후보등록 D-2...‘이제는 이해찬이다’
오는 20일 시작되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후보등록을 앞두고 전해철·박영선 의원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불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이해찬 전 총리의 마지막 결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공식화 했다. 박범계, 김진표 의원에 이은 세 번째 공식 출마 선언이다. 이날 송 의원은 “7월 26일 당대표 예비경선 통과 후에 정식으로 국민여러분과 당원들을 상대로 구체적 공약과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며 예비경선에 전력을 다할 것을 밝혔다. 같은 날 민주당 내 비문 후보로 주목을 받고 있던 박영선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이 일(경제민주화와 검찰개혁)에 좀 더 몰입하고자 한다”며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 역시 전해철, 김부겸 의원에 이은 세 번째 불출마 선언이다. ▲당권 대진표 ‘윤곽’ 전당대회 후보등록이 이틀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당권 대진표는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우선 친문 진영에선 김진표 의원과 전해철 의원이 뜻을 모아 김진표 의원이 전면에 나섰다. 다만 최재성 의원은 ‘친문 교통정리’ 과정에서 여전히 고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주영 ② “김병준, (한국당) 차기총선 준비할 지도력 발휘해줄 것”
[폴리뉴스 신건 기자]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당이 환골탈태 할 수 있는 큰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지난 20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대담인터뷰에서 “(지방선거 결과가) 충격적이었다. 말할 수 없이 참담한 심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다만 “6.13 지방선거 패배 원인은 여러 가지”라며 선거 패배에 대한 결정적 책임이 홍준표 전 당대표나 친박 위주의 인적청산을 하지 않은데 있진 않다고 주장했다. 이 부의장은 “홍 전 대표의 막말과 비호감이 있긴 했지만 결정적인 패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며 “홍 전 대표가 대여 공격 포인트를 잘 잡기도 했고, 좋은 아이디어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친박 위주의 인적 청산 역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라며, 선거 패배의 요인 중 하나로 ‘선거 구도’를 꼽았다. 올해 치러진 지방선거나 지난해 치룬 대통령 선거 모두 ‘1여대 다(多)야’의 구조로 후보를 냄으로써 선거에서 이기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그는 ‘다여(與)대 다야(野)’의 구도로 후보를 냈으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 패인은 여러 원인이 있다

[카드뉴스] 너무나 서민적이고 따뜻했던 진보정치의 대표 노회찬

[폴리뉴스 최종윤 기자] 너무나 서민적이고 따뜻했던 진보정치의 대표 노회찬 대한민국의 노동·진보정치를 '대중정치시대'로 이끈 그의 갑작스러운 비보에 노동·정계에서의 애도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노 의원은 1956년 부산 출생으로 경기고를 졸업하고 고려대에 입학해 학생운동과 유신반대운동을 했다. 광주민주화운동에 충격을 받아 용접공으로 취직해 현장 노동자들과 섞여 지내며 노동운동을 시작했다. 인민노련 결성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년 6개월간 수감되기도 했다. 당시 법정에서 "나는 사회주의자다"라고 말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후 각종 TV토론에 나와 대중적인 인지도를 쌓으며 유명 정치인으로 발돋움 했다. 노 의원은 한 TV토론에서 "50년 동안 같은 판에 삼겹살을 구우면 고기가 탄다. 판을 갈 때가 왔다"라며 촌천살인의 말솜씨를 보이기도 했다. 2012년 총선에 당선됐지만 이듬해 삼성X파일 사건에서 '떡값검사'의 실명 공개로 의원직을 상실하기도 했다. 20대 총선에서 다시 당선된 노회찬 의원은 진보진영의 대표로 우뚝섰으며, 정의당의 원내대표로서 당 지지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 최근 공

[카드뉴스] 호텔서 즐기는 ‘가심비 갑’ 빙수+디저트 세트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여름철 무더위를 피해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에 맞춰 특급호텔들은 빙수 등 여름 대표 디저트를 잇달아 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에 호텔업계는 ‘가심비족(가격대비 만족도를 추구하는 사람)’을 겨냥한 빙수·디저트 세트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타임스퀘어 호텔 ‘빙수+디저트 세트’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타임스퀘어 호텔은 8월 31일까지 탐코야 빙수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이번 프로모션은 빙수 외에 케이크 또는 브라우니, 쿠키 등다양한 디저트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빙수는 수박과 자몽이 어우러진 ‘수몽(수박&자몽) 빙수’와 라즈베리와 쿠키가 들어간 ‘팥빙수(클래식 빙수)’ 총 2가지인데요. 가격은 각각 35000원, 32000원입니다. #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 ‘디제이 헬로키티’ 빙수 디저트 뷔페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은 빙수와 디저트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디제이 헬로 키티’ 빙수 디저트 뷔페를 진행합니다. ‘디제이 헬로 키티’는 디스코 볼 모양의 그릇에 담긴 미니 헬로 키티 빙수가 직접 테이블로 제공되는데


너무나 서민적이고 따뜻했던 진보정치의 대표 노회찬
평생을 노동운동가로서 반독재와 노동운동에 앞장서고 진보정치를 대표하던 노회찬 의원이 23일 62세의 나이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1980년대 서울·인천지역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며 노동현장에 뛰어든 이후 평생을 노동·진보 정치운동에 몸담은 그는 군사독재 정권의 폭압 속에서 면면히 이어온 대한민국의 노동·진보정치를 ‘대중정치시대’로 이끈 주역이다. 그의 극단적인 선택과 갑작스러운 비보에 노동·정계에서의 애도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노회찬 의원은 1956년 부산 출생으로 부산중학교를 거쳐 1973년 경기고등학교(72회)에 입학했다. 고등학생인 그는 10월 유신에 반대하는 반독재 투쟁에 참여했다. 군대를 다녀온 뒤 1979년 고려대에 입학한 그는 학생운동과 유신 반대 운동을 계속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충격을 받아 노동운동에 뛰어든 그는 조직화된 노동자가 앞장서야 변혁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재학 시절 중 용접을 배워 용접공으로 취직했고 현장 노동자들과 섞여 지내며 노동운동을 시작했다. 1987년 6월 항쟁이 일어난 이후 인민노련(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의 창립 멤버로 활동했다. 이듬해 인민노련 결성과 관련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돼 2년 6개월간 수감되기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