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명수, 사법부 구성원들 신뢰받을 만한가 의문 가진 분들 상당”

국민의당 김관영 사무총장이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와 인터뷰를 가졌다. <사진 폴리뉴스 이은재 기자></div>
▲ 국민의당 김관영 사무총장이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와 인터뷰를 가졌다. <사진 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여야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를 오는 21일 열기로 합의하면서 표결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당은 19일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김명수 후보자 인준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의당 김관영 사무총장(재선, 전북 군산시)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갖고 의총 분위기를 전했다.

김 사무총장은 “자기 속내를 확 드러내서 ‘나는 찬성하겠다, 나는 반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은 몇 분씩 있기는 한데 그분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의원들은 속내를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도 참 오리무중이다. 끝까지 가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여당에 계신 분들이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우리 당 의원들을 접촉하고 설득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김 사무총장은 김명수 후보자가 개혁적이고 도덕적 흠결도 발견되지 않았지만 사법부 수장으로서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나타냈다.

김 사무총장은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 단순히 이념 문제로 볼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며 “물론 김명수 후보자는 나름대로 개혁적인 분이고 도덕적 흠결도 별로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어 “사법부 전체의 존경과 신뢰를 받을 만한 분이 사법부의 수장을 맡는 것이 사법부 전체를 이끄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3권분립의 취지를 제대로 지켜낼 수 있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며 “그러면 김명수 후보자가 사법부 구성원들의 상당한 존경과 신뢰를 받을 만한 행보를 해왔고 그런 상황이 되느냐고 했을 때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도 사실이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의원들이 그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분이 사법부의 수장을 맡아서 사법부 전체의 사법제도 개혁을 제대로 이뤄낼 수 있을지에 관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국민의당 김관영 사무총장과의 인터뷰 내용 중 일부다.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가 24일에 끝나기 때문에 대법원장 공백을 피하려면 그 전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데.
저희 국민의당은 적어도 의사 절차에 관해서는 더 이상 지연하지 말자, 가능하면 이번주 안으로 해서 24일은 넘기지는 않도록 하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확실하게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다. 다만 여당에서 24일 이전에 표결을 했을 때 가결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분위기를 보고 표 계산을 해서 임명동의안 가결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분석을 해서 나름대로 가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상정시키려고 하지 않겠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되지 않나 싶다.

-보수야당에서는 김명수 후보자의 이념 성향을 문제 삼고 있는데.
단순히 이념 문제로 볼 사안은 아닌 것 같다. 김명수 후보자는 나름대로 개혁적인 분이고 도덕적 흠결도 별로 발견되지 않았다. 그런데 사법부의 수장은 사법부의 어른이다. 사법부 전체의 존경과 신뢰를 받을 만한 분이 사법부의 수장을 맡는 것이 사법부 전체를 이끄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3권분립의 취지를 제대로 지켜낼 수 있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그러면 김명수 후보자가 사법부 구성원들의 상당한 존경과 신뢰를 받을 만한 행보를 해왔고 그런 상황이 되느냐고 했을 때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금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과거에 우리법연구회 간사를 맡았고, 김명수 후보자의 우배석 판사를 하지 않았느냐. 그런 연결 관계가 그런 앞으로 사법부의 인사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우려도 있다.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보여준 소신, 사법개혁에 대한 철학, 여러 장점들이 있는 반면에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의원들의 솔직한 입장 표명이 있었다. 의원들이 그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분이 적어도 사법부의 수장을 맡아서 사법부 전체의 사법제도 개혁을 제대로 이뤄낼 수 있을지에 관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의당 김관영 사무총장이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와 인터뷰를 가졌다. <사진 폴리뉴스 이은재 기자></div>
▲ 국민의당 김관영 사무총장이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와 인터뷰를 가졌다. <사진 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김명수 부결 땐 역풍 있을 수도…국민의당 의원들이 가장 많은 고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처럼 김명수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부결된다면 역풍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부결됐을 때 분명히 상당한 역풍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법부의 수장을 공백으로 남겨놓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 한편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분이 6년을 맡아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적합한 분이 두 달 정도의 공백 후에 와서 제대로 이끄는 것이 맞지 않냐고 이야기는 분들도 있다. 국민의당에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은 고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법부의 공백 사태를 막아야 된다는 생각,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충분히 고려되지 않을까 싶다.

-국민의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김명수 후보자 인준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결과에 대해 어떻게 예측하나.
자기 속내를 확 드러내서 ‘나는 찬성하겠다, 나는 반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은 몇 분씩 있기는 한데 그분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의원들은 속내를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도 참 오리무중이다. 끝까지 가봐야 한다. 여당에 계신 분들이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우리 당 의원들을 접촉하고 설득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로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확실히 경고를 받은 것 같은데 많이 바뀌었나.
이번에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까지 부결됐을 때 정권이 국정운영에 상당한 애로가 생길 것이라는 부담감도 있기 때문에 소통의 노력을 과거보다는 좀 더 많이 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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