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위한 우리 노력도 반 년 정도 밖에 안 남아, 탄식 절로 나온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사진=폴리뉴스DB]
▲ 김종대 정의당 의원[사진=폴리뉴스DB]
[폴리뉴스 정찬 기자]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20일 미국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의 발언과 관련 “‘서울은 안전하다’는 말은 ‘북한을 공격하겠다’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이라며 미국이 군사행동 쪽에 무게를 둔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미국과 동맹국이 위협받는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미국의 주요 관리들이 일제히 군사 행동을 말하고 있다. 한반도 유사시 ‘서울을 보호하면서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을 할 수 있다’는 매티스 장관의 언급도 의미심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미국의 ‘서울 보호와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 언급에 대해“2002년 당시 리언 라포트 주한미군사령관이 이남신 합참의장을 찾아와 유사시 벙커버스터, 스마트 폭탄으로 전방의 북한 장사정포를 완전히 무력화하는 작전계획을 설명하면서 ‘서울에 단 한 발의 북한 포탄도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호언장담했다”고 비단 이번만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라포트는 럼스펠드 장관의 지시로 찾아왔음을 밝히면서 유사시 서울의 안전이 보장되니 북한 공격을 해도 된다는 걸 우리에게 설득하려 시도한 것”이라며 “2005년 8월의 한미연습 기간 중에 B. B.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하갱도를 파괴하는 미국의 새로운 폭탄의 시험 영상을 보여주며 ‘서울은 절대 안전하다’고 우리 측에 또 설득을 시도했다”고 미국의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시도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연설 발언을 ‘막말’로 규정하면서도 “그러나 이 막말의 배후에 있는 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맥마스터 안보보좌관과 매티스 국방장관에게 ‘6개월 내에 북한에 대한 군사 계획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했다. 이어 “지난 달 미 합참의장이 중국을 방문한 것도 유사시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6개월’의 시한을 둔 것에 대해 “여기서 왜 6개월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미국은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와 압박의 여지가 더 남아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원유 공급을 완전히 중단하고 노동력 수출까지 통제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당분간 군사적 옵션이 아닌 압박과 제재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앞으로 6개월이라는 의미일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북한에 주유를 위한 줄이 길어졌다, 참 안됐다”고 적은 것에 대해 “북한이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면 압박과 제재 국면은 당분간 더 지속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행동의 변하지 않는 시점에 군사적 행동을 고려할 것이라는 복선도 내포되어 있다”며 “물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반신반의했지만, 이제 평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도 반 년 정도 남아 있는 것 아닌가, 결국은 충돌로 가는 것인가, 라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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