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文대통령 협치와 거리 있어…사후 통보 ‘따라오라’ 해선 안돼”

국민의당 김관영 사무총장이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와 인터뷰를 가졌다.<사진=폴리뉴스 이은재 기자></div>
▲ 국민의당 김관영 사무총장이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와 인터뷰를 가졌다.<사진=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사태를 두고 서로 책임론을 제기하며 감정 싸움을 벌였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땡깡”, “골목대장” 등의 표현을 써가며 국민의당을 향한 날선 비판을 쏟아냈고 이에 대해 국민의당은 추 대표의 사과를 요구하며 충돌했다.

국민의당 김관영 사무총장(재선, 전북 군산시)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높은 지지율을 등에 업고 일방적으로 ‘따라오라’ 식의 행보만 보이며 야당을 자극했을 뿐 협치를 위한 소통 노력이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사무총장은 추미애 대표가 국민의당을 협치 상대가 아닌 존재해서는 안될 ‘소멸 대상’으로 여기는 발언들을 쏟아내 협치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총장은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후 취임식날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서 존중하고 협치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이후 벌어지는 상황들을 보면 협치와 거리가 있는 행동들을 했다”며 “여당의 대표(추미애), 원내대표(우원식)가 야당을 협치의 상대로 별로 생각하지 않는 듯한 발언을 상당 부분 한 게 사실이다. 그게 야당 의원들을 자극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사무총장은 “특히 국민의당에 대해 여당 대표가 속 깊은 곳에 있는 국민의당은 존재해서는 안되는 정당 아니냐는 내심이 조금씩 흘러나오는 듯한 발언들을 했다”면서 “국민의당은 협치의 상대가 아니라 조금 가면 소멸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이기면 국민의당은 소멸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사무총장은 “국민의당을 소멸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니냐 의구심을 가졌다. 그렇다면 협치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다행히 최근에 여러 가지 태도 변화가 있지만 아직도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진정한 협치의 상대로 특히, 캐스팅보트를 가지고 있는 국민의당, 그래도 개혁에 대해서 같이 손잡고 할 정당이라고 생각한다면 좀 더 소통하고 좀 더 상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사후에 통보하고 따라오라는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국민의당 김관영 사무총장과의 인터뷰 내용 중 일부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때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들 얘기를 들어보면 여당이 임명동의안 통과시킬 자신이 있어서 직권상정했다고 생각하더라. 김이수 임명동의안이 부결될지 몰랐다, 여당이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는 비판이 있던데.
여당도 아마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 당 내에서도 찬성이다, 반대다 명확하게 의사 표시를 하는 분들은 소수고 대부분 의원들은 명백하게 외부에 의중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원내대표도 이 정도면 충분히 가결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암묵적으로 이심전심 생각하면서 표결에 임하지 않았나 싶다.

-국회법에 따르면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게 돼 있다. 중차대한 문제는 각 당이 보통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을 모아서 투표해왔다. 국민의당은 김이수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때보면 자율투표 입장이었다. 계속 자율투표를 고수할 방침인가. 
저는 계속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국회의원들이 각각의 헌법기관으로서 독립적인 의사 결정을 해주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고, 특히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 비밀투표기 때문에 설사 당론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분명 이탈표가 나온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이탈표가 나왔다고 생각한다. 당론으로 정하면 밖에서 보면 표 계산하기 쉽다.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일부러 당론으로 정해서 쉽게 이야기하지, 실질적으로 그 안을 들여다보면 각각 서로 누가 어떻게 투표했는지 전혀 알 길이 없다. 실제로 무기명 비밀투표에 관해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상당 부분 ‘크로스’ 투표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자율투표가 민주주의 원칙에 맞다고 생각한다. 

“김이수 부결 비난 목소리도 있지만…지역민들도 이해”

-김이수 전 후보자는 전북 고창 출신이다. 김관영 의원께서는 전북 군산이 지역구인데 김이수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로 인한 민심은 어떤가. 
아무래도 호남 사람이 고위직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국민의당이 꺾어버린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난의 목소리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역 비판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하나.
그분이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자질을 보고 투표한 것이지 지역색을 가지고 투표한 것이 아니다. 호남의 이익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국민의당이 그 안에 부결한 사람이 나왔다고 하면 그 나름의 더 큰 고민이 있었던 것 아니겠느냐. 그걸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한다.

-그럼 지역민들이 이해를 하시나.
네. 어떤 분들은 처음에는 김이수 후보자가 아무 흠 없고 문제 없는 줄 알았는데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한다. 5·18민주화운동 문제도 당시 군법무관으로서 사형선고를 내렸는데 당시 충분히 회피할 수 있는 기회, 소극적 저항을 할 수 있는 여러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사형선고를 내린 것은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그런 분이 헌법재판소장이 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씀을 드린다.

국민의당 김관영 사무총장 <사진 김관영 의원실 제공></div>
▲ 국민의당 김관영 사무총장 <사진 김관영 의원실 제공>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김이수 개인 문제에서 비롯”
“헌재 대표할 수 있는 헌재소장으로 적합한가”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김이수 전 후보자는 잘못이 없다.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주장하던데.
그것은 원내대표 생각일 수 있지만 저는 김이수 전 후보자 개인의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그분이 재판관으로서 소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역할을 충실히 한 것은 박수를 받을 만한 일인데 그분이 헌법재판소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헌재소장으로서 적합한가. 그분이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1년짜리 헌재소장을 임명하고 다음에 다시 헌재소장을 헌법재판관 중에 또 임명한다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대통령 바라보기, 눈치보기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우려들이 있다. 그것은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유지하는데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생각한다.

“與, 국민의당 협치 상대로 생각한다면 좀 더 소통해야”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협치 노력에 대해서는 어찌 평가하나.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협치가 대단히 부족했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성으로 촛불 이후에 대선이 이뤄졌다. 그렇기 때문에 새 대통령은 상당히 야당과 협치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후 취임식날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서 존중하고 협치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이후 벌어지는 상황들을 보면 협치와 거리가 있는 행동들을 했고, 여당의 대표(추미애), 원내대표(우원식)가 야당을 협치의 상대로 별로 생각하지 않는 듯한 발언을 상당 부분 한 게 사실이다. 그게 야당 의원들을 자극했다. 특히 국민의당에 대해 여당 대표가 속 깊은 곳에 있는 국민의당은 존재해서는 안되는 정당 아니냐는 내심이 조금씩 흘러나오는 듯한 발언들을 했다. 저희들은 그렇게 느꼈다. 국민의당은 협치의 상대가 아니라 조금 가면 소멸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이기면 국민의당은 소멸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국민의당을 소멸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니냐 의구심을 가졌다. 그렇다면 협치하기는 쉽지 않다. 다행히 최근에 여러 가지 태도 변화가 있지만 아직도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진정한 협치의 상대로 특히, 캐스팅보트를 가지고 있는 국민의당, 그래도 개혁에 대해서 같이 손잡고 할 정당이라고 생각한다면 좀 더 소통하고 좀 더 상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후에 통보하고 따라오라는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그동안은 사실은 높은 대통령 지지율을 기반으로 청와대가 결정하고 국민의당은 당연히 따라와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태도를 보였던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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