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의원들 중심으로 ‘협치 틀’ 구성에 긍정적, 安 소극적 기류 표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5일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민생살리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언주 의원의 민생 관련 정책제안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div>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5일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민생살리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언주 의원의 민생 관련 정책제안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 최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과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 과정을 거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내에서는 양당 간 협치 틀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원내 121석에 불과한 여당인 민주당은 국민의당과의 협치 틀 구축에 적극적이고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 기류는 두 갈래로 나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최근 김이수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로 ‘여소야대’ 현실을 절감해야만 했다. 또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에서 드러났듯이 표결 결과를 좌지우지하는 국민의당의 영향력도 체감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원만한 정국운영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야당과의 협치 구상을 다시 짜야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고 특히, 우선적으로 같은 뿌리로 정체성 면에서 유사성이 강한 국민의당과 협치 틀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여야 정당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여야정 협의체’ 와는 별개로 국민의당과 당 대표 및 원내대표(2+2), 또는 정책위의장(3+3)까지 포함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양당이 상시로 인사, 입법, 예산 문제 등을 협의하자는 구상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5일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정책 협치, 정치현안에 대한 협치 구조를 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야당의 상황이 매우 다양하다. 그래서 협치의 틀도 매우 다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협치의 다각화가 필요하다. 여야 간 전체를 아우르는 협치의 틀에서 보면 여야정 협의체, 공통공약, 안보, 외교 이렇게 정파를 초월한 영역 이런 것들을 다뤄갈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당과 정의당과는 개혁입법 연대를 통해서 국민이 원하는 민생개혁을 보다 주도적인 흐름으로 만들어가는 방안들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최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추미애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정례회담을 갖고 정책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 먼저 합의한 후 양당 정책위원회가 세부적 이견 조율에 나서는 ‘정책협의 틀’을 갖출 것을 제안했다. 

홍 부의장은 “국민의당과 정책협의의 틀을 갖췄으면 좋겠다. 추미애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간 만남이 있어야할 것 같다”면서 “두 분의 회동을 정례화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홍 부의장은 “양당 대표 간에 정례적인 만남을 갖고 이견이나 합의된 부분들을 조절할 수 있는 정책위 차원에서의 협조, 논의 체계가 갖춰진다면 지금보다는 조금 양당의 협력이 제도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청와대와 여당에게 야당과 함께 협치 제도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여당의 이같은 분위기에 호응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첫 내각 인사인 총리인준에서부터 정부조직법과 추경에 이르기까지 국정의 고비마다 협치의 물꼬를 튼 것은 청와대가 아니라 국민의당이었다”면서 “이번 대법원장 인준도 역시 국민의당 의원들의 이성적 결단으로 가결됐다”고 국민의당의 존재감을 부각시켰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여당이 앞장서서 야당과 대화를 주도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이견을 조율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진짜 협치다”며 “협치를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야당과 함께 만들어서 안정된 국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관영 사무총장은 지난 19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방식의 협치 틀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사무총장은 “연정을 시원하게 양당이 같이 하는 방법도 있다”고 밝히며 연정이 어렵다면 민주당이 국민의당과 주요 인사와 정책 등에 대해 사전에 논의한다면 협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와 민주당, 국민의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표결에 앞서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문제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사전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선거구제 개편을 고리로 양당이 구체적인 협치 틀 구성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국민의당은 소수정당에 유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사활을 걸고 있다.

호남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여당과의 ‘협치’ 구상에 긍정적 목소리가 표출되는 것과는 달리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한 중도성향의 ‘친안철수계’ 인사들은 소극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표결을 앞둔 지난 17일 추미애 대표는 안철수 대표에게 원내대표와 함께 ‘2+2’ 형태로 만나 김 후보자 처리 문제를 포함해 협치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으나 이뤄지지 못했다. 안 대표가 국회 인사 표결 문제는 원내 사안이라는 이유로 거부하면서 만남이 이뤄지지 못했다.

김명수 후보자 인준 표결 당일인 21일에도 추 대표가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과 함께 안 대표와의 회동을 추진했으나 안 대표가 의원총회 참석을 이유로 일정을 연기하면서 이뤄지지 못했다.

안 대표가 겉으로는 ‘원내 사안’이라는 이유로 추 대표와의 회동을 거부했으나 ‘협치’라는 이름으로 호락호락 여권에 이끌려 다니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지난 20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의원 모임인 ‘국민통합포럼’이 공식 출범한 것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국민통합포럼’ 출범에서도 알수 있듯이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민주당보다 바른정당과의 연대에 더 마음을 둔 의원들이 존재하고 있다.

‘국민통합포럼’에 중도노선을 지향하는 두 정당 의원들이 참여한 만큼 이 모임이 향후 두 당의 선거연대나 중도정당 통합을 위한 중간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민통합포럼’에 참여하고 있는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지난 21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선거 연대를 목표로 상호간에 신뢰 구축을 하자는 것이다. 정치개혁연대를 추진해서 신뢰가 쌓이면 그 다음 선거 연대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전제하에 참여하고 있다”며 “그런 여건을 이 모임이 조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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