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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미디어

[3인3색] 청와대 4당대표 만찬회동과 본격적인 사정정국 주도권 다툼

김 : 오늘 저녁 야당 대표들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만찬 회동을 한다. 그것과 함께 현재 정치권은 MB정권 적폐 청산 문제가 크게 대두되는 가운데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이 이에 맞서 문재인 정권 신 적폐 청산 TF를 만들 것이라 하는데 양쪽이 맞불을 놓듯 사정정국의 주도권 다툼이 점입가경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불참한 청와대 만찬회동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만찬 회동을 하기로 했는데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들러리 서지 않겠다며 불참을 선언했다.

이 :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경우에는 원내대표와 같이 10명이 회동하게 되면 밥만 먹고 사진 찍는 형식적인 자리가 되고 별로 이야기할 것이 없다면서 대통령과의 1대1 회동을 역제의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면서 쇼한다고 비판하면서 참석하지 않는데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 저번 한미정상회담 이후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반복적으로 대통령의 회동 제의를 거부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김 : 청와대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정 : 전병헌 수석이 홍준표 대표에게 다시 참석을 요청한다고 간곡하게 호소하듯이 얘기했는데 실제 청와대로서 제1야당이 불참하는 가운데 여야 지도부 회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김 : 20대 국회가 다당제가 된 상태에서 꼭 필요하다면 1대1을 회동을 따로 하더라도 4당 대표가 대통령과 만나는 것은 불가피한데 그런 부분을 들러리다, 10명을 불러놓고 사단장이 사열하듯이 하겠다는 것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대단히 정치적이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보수가 조금씩 결집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과 각을 세우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 : 그렇다. 홍준표 대표는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에 맞서는 맞수는 나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겠다는 것이 강한데 그렇다하더라도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보수가 내세우는 것이 안보문제인데 안보위기 상황에서 여야가 회동해서 국민들에게 안보의제에 대해 일치된 목소리를 내자는 취지인데 그것을 계속 거부하는 것은 명분이 적절치 않다고 본다. 

                      안보위기 공동대응 이외 논의될 의제는? 

김: 국민의당에서도 대통령의 UN 방문 성과나 설명하고 사진 찍기 의전용 행사가 돼선 안 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번 회동은 상당한 내실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

정 : 내실이라는 것이 하기 나름이고 야당에게도 줄 선물이 있어야 하는데 정확하게 준비될 수 있는 현안들이 마땅치 않다. 야당도 뭔가 역할을 맡아야 하는데 역할을 맡을 준비가 과연 되어있는지 의문이다.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 같은 경우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나 박지원 전 대표가 대북특사로서 평양에 방문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제안을 하는데 이것도 실제 준비로 봤을 때 정부가 그 정도로 준비하고 있을까, 또 그분들이 그런 역할을 맡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문이다. 그 정도까지 아니더라도 안보위기에 대한 정치권의 결의를 함께  모으는 정도로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 : 한편으로 이번 김명수 대법원장 국회 인준안 통과 과정에서 청와대와 여당이 국민의당과 서로 협의하면서 선거구제 개편이나 개헌을 약속했다는 이야기가 국민의당 주위에서 나오고 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오늘 만찬 회동에서 그 이야기가 논의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 그렇다. 일단 청와대 입장에서 안보 문제가 중심이 되겠지만 다른 어떤 의제를 끄집어내더라도 제한을 둘 생각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안 통과 후 대통령은 야당과 머리를 맞대면서 소통하고 야당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최대한 경청하고 존중하는 모양새를 비추지 않을까, 그 속에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이야기가 오갈 것이라 생각한다.

김 : 청와대에서 협치 틀로 제시했던 여야정협의체는 자유한국당 대표가 오지 않으면 결실을 맺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 측면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 과정에서 나타났던 개혁연대라든지 이런 국회의 새로운 틀을 가지고 다당제 국회를 운영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국정운영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0.4 남북공동선언 10주년 기념행사 메시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저녁 10.4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새로운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딱히 새로운 메시지는 없었고, 시국이 워낙 엄중하고 자칫 잘못하면 우발적인 참사가 일어날 수 있으니 안보상황 관리를 잘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에게 10.4선언 정신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정 :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 맥락은 지난 19일 UN 연설에서 말한 평화원칙, 도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말을 인용해서 “평화는 관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제 10.4 기념식에서도 상황 관리가 중요하고 그만큼 한반도가 일촉즉발의 상황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역할은 북미 간의 상황 관리를 통해서 혹시라도 우발적인 사고로 의한 참사를 막자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 같다.

김 : 지난 1972년 74공동성명 이전과 같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 : 당시 74공동성명 직전의 기억을 되살리면 김신조 사건 등이 있었고 남북관계가 최악의 긴장상태로 치닫던 국면이었다. 그래서 남쪽에서도 지금 이야기하는 참수작전 비슷한 것을 준비하면서 나중에 영화로 접하게 된 실미도 사건 같은 것들이 진행되기도 했다. 그런 자칫 전쟁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긴장이 최고조에 도달한 상황에서 남과 북의 특사가 서로 오가면서 결국은 74공동성명으로 이어지는 대전환을 이뤘다. 물론 그것이 이후에 결과적으로는 북은 김일성 유일체제, 남은 박정희 유신체제로 이어졌지만 지금도 어떻게 보면 긴장이 최고조로 달한 상황인데 여기서 극적인 돌파구가 열리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 아닌가, 그런 점에서 유사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     

김 : 문정인 특보는 10.4 기념식에서 강연을 했는데, 미국이 준비된 군사행동을 생각하는 것 같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그런데 맥마스터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 같은 경우 오늘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밀 타격 등 군사옵션은 실질적으로 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했다.

이 : 어제는 10.4 선언 10주년 기념행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행사였다. 지금 첨예하게 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했는데, 문 특보는 미국과 북한과의 충돌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다는 점을 지적했고, 대통령께서 평화관리가 중요하고 전쟁으로 가선 안 되며 평화를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가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기조로 우리 정부는 계속적으로 전쟁위기로 치닫는 것을 막겠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북과 미국에도 같은 입장으로 임하리라 보는데 과연 어떤 반응과 성과를 거둘지 주목되는 상황이라 본다.

김 : 현재 미국은 군사옵션이 책상 위에 올라와 있다면서 군사작전을 벌이듯이 얘기하다 또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나?

정 : 군사적 옵션이라는 것은 항상 손에 쥐고 있다고 북한에 이야기하면서 위협을 가하는 것이다. 치킨게임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겁을 주는 것이 목적이고 그렇게 해서 상대를 굴복시키겠다는 것인데 북한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군사옵션을 항상 손에 쥐고 그것에 준하는 행동을 계속 하는 것이 미국이고, 이 과정에서 북한 또한 여기에 맞서서 태평양에 수소탄을 떨어뜨리겠다는 등 맞대응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혹시라도 우발적인 도발이라든가 우발적인 상황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형국이다.

김 : 최근에 미국에서 B-1B, F35 총 8대가 NLL 상공을 넘어갔다고 하는데, 북은 전혀 그것에 대한 대응이 없었다, 북한 레이다에 포착이 안 된 것 같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 : 그런데 그 이후에 북에서 나온 이야기는 미국이 선전포고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 폭격기가 다시 떠서 북한 상공을 넘지 않는다하더라도 자위적인 대응을 하겠다, 격추시키겠다는 말을 했다. 그래서 만약에 다시 B-1B기가 NLL 상공을 넘는 상황이 왔을 때  우발적인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과거에도 미국 정찰기가 격추된 사례도 있었고, 마찬가지로 1976년도의 미루나무 도끼사건으로 엄청난 위기가 촉발된 상황도 있었다. 그런 것들에서 볼 수 있듯이 우발적인 충돌은 항상 발생할 수 있고, 그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통제가 되지 않을 경우 더 큰 위험으로 치닫고, 국지전 상태로 접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

김 : 안보위기는 점점 심화되고 있다. 오늘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당 대표 만찬 회동을 통해서 초당적인 안보의 대처, 국민의 총력을 모으는 부분에 있어서 자유한국당도 함께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사정정국 앞두고 펼쳐지는 여야 주도권 다툼 

국감을 앞두고 사정정국이 예고되고 있는데 여야간에 주도권 다툼이 점입가경이다. 지금 상황은 자유한국당의 정진석 전 원내대표가 촉발한 것처럼 보인다.

정 : 그렇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굉장히 폄하하면서 권양숙 여사와 다투었고, 권양숙 여사가 가출을 하자 고민하다 돌아가신 것으로 표현한 것이 문제가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유족들, 권양숙 여사와 아들 노건호씨가 검찰에 26일 고소했다.

김 : 고소하게 되면 결국 노 대통령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 자체가 공소권이 없어지면서 사건 수사가 멈췄는데, 명예훼손 사건이 수사된다면 그 문제가 또 제기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 : 지금 문제는 국정원 댓글 사건을 조사하다보니까 결국 국정원 댓글팀을 늘리는데 있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가가 있었다고 나왔다. 그러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한 것으로 되니까 야당이 반발하면서 이명박 대통령 시절 정무수석을 지냈던 정진석 의원이 제일 선봉에 서서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역공을 펼친 것이다. 과거 정권을 문제 삼으려면 이명박 이전의 DJ, 노무현까지 거슬러 올라가자는 것이다. 그러면서 상당히 감정싸움으로 치달으니까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까지 나서서 본질은 노 전 대통령과 그 가족들이 640만 불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를 밝히는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MB를 건드릴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 더 나아가 DJ 대통령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자고 맞불작전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김 : 이 부분들이 노건호씨가 고소했기 때문에 수사에 들어간다면 일반 명예훼손은 허위든 허위가 아니든 다 문제가 되는데, 사자명예훼손일 경우 허위사실일 때만 문제가 된다고 한다. 팩트 자체가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정국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 아마 MB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나자 이제는 친박 뿐만 아니라 이전의 친이 MB세력도 다 같이 생존 차원에서 공동 대응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 지금 보수야당 내부에서 요구하는 보수통합의 분위기와는 조금 다른 움직임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을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정 : 기본적으로 칼자루를 쥐고 있는 쪽은 현재 문재인 정부의 사정당국일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MB 국정원의 댓글 사건에서 드러난 불법을 가지고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막을 방법은 없다. 현재 군 사이버사령부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부분까지 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덮자고 주장하는 쪽이 자유한국당인데 계속 물타기 하기 위해서 공소권이 없는 죽은 사람을 피고인으로 내세우자는 논리를 펴는 것이다. 이렇게 물타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 여론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본다. 최선을 다해서 MB를 방어하자는 태도를 보이는 선이라고 볼 수 있다.
이 : 자유한국당이 지금처럼 지나치게 갈 경우 결국은 사정 내지는 부패 문제에 대해서 너무 정략적으로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의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 한편으로 이 정부가 너무 사정을 앞세워서 정국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것처럼 비춰진다면 그 또한 국민들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런데 어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차 반부패협의회가 열렸는데 정부의 사정 관련 모든 기관의 장들이 다 한자리에 모였다. 감사원장, 국정원장 등 약 30명 정도가 모였는데 거기서 대통령이 굉장히 강한 톤으로 “예외는 없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도 예외는 없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면서 지금의 청와대도 사정의 대상이라고 얘기하면서 본격적인 사정정국이 올 수 있다는 경고를 보냈다. 마치 내 살을 도려내더라도 상대의 뼈를 베겠다는 식으로 갈 수 있어서 서장정국의 긴장감은 그만큼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김 : 어쨌든 새로운 대한민국을 가는 길에 수많은 진통과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 <에스티아이>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76.2%가 MB 전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는 쪽이고 반대는 20.1%였다. 지금 본격적인 반부패 사정정국과 함께 이전 대통령들이 다 정치 전면에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어쨌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길에 국민과 함께 이 부분을 해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이 있기를 바란다.

이은재 기자

사진영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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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기 폭파사건 미스터리 규명 30여년만에 '재점화'
지난 198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발발한 대한항공의 KAL858기 폭파사건의 미스터리를 놓고31년만에 원인규명 움직임이 다시 불붙고 있다. KAL858기 가족회, KAL858기 사건 진상규명대책본부는 29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의 사저근처에서 사건 희생자에 대한 제31주년 추모제를 열고 사고 해역 일대와 진상에 대한 재수색과 재조사를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묵념에 이어성명을 발표하고 "최근 사고 발생 추정해역인 미얀마의 안다만 해상 일대에서 당시 폭파 항공기의 기체 추정 잔해물발견소식을 접했다"며 "이는 당시 탑승자 115명의 유해와유품은 물론 기체 잔해 수색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난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또"당시 사고의 주관부처인 교통부는 사고조사에서 제외됐으며 옛 국가안전기획부와 외교부가불과 열흘 동안 사고조사를 주도했다"며 "현 정부는 사고조사 미이행 경위와 공작 여부를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또"국토교통부는 이번 잔해 추정물 발견을 계기로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사고해역의 수색과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족들은 이어 "전 전 대통령이 기획한당시'무지개 공작'은 폭파사건을 활용해 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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