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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방

서울시의회 남재경 의원,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종로경유 노선(상명대역) 잠정 확정

- 세검정 상명대역 포함 종로경유노선 잠정 확정
- 정차역수 감소로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취지 퇴색
-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경복고역 포함)과 환승 안돼, 서울시 교통정책 최대실수


[폴리뉴스 김정훈 기자] 서울시가 실시한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이 최종 완료되었다.

지난 2016년 6월 국토교통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과 일부선로를 공유하는 방안을 심의확정, 최종고시한 후 약 1년 3개월만의 결과다.

2008년 민간(포스코)의 제안으로 본격 검토되기 시작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은 2011년 9월 초 국토해양부의 승인으로 적격성 조사(KDI)를 마치고 국토교통부의 광역교통 시행계획 반영, 이후 국토교통부는 2016년 6월 총 연장 21.7km, 총 사업비 1조 2천억 원 규모로 GTX-A노선과 일부 선로를 공유하는 것을 골자로 최종고시 했다

서울시의회 남재경 의원(종로1, 자유한국당)에 따르면, 서울시는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노선의 비용대비편익(B/C) 확보를 위해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당초 계획보다 3개월 연장했다. 이로써 당초 3개의 대안 노선 중 세검정 상명대역을 포함하는 종로경유 노선(대안3)이 잠정 확정되었다.

대안3 노선은 총 연장이 19.42km로 용산을 시작으로 서울역-시청-세검정 상명대-독바위역(6호선 환승)을 거쳐 삼송까지 직결되는 노선이다. 총사업비가 약 2조 2,600억원 소요될 예정이다. 대안3 노선의 경우 1차 용역에서 B/C가 0.79였으나, 최근 사회적 할인율이 기존 5.5%에서 4.5%로 변경되면서 0.86까지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서울시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 도심구간에 시청–경복궁–경복고등학교(청운동)–상명대 등 4개 역사를 계획했으나, 국토교통부는 표정속도 유지를 위해 시청-상명대로 역사수를 조정해 줄 것을 서울시에 요구해 왔다.

서울시의 사전타당성 용역결과에 대해 남재경 의원은 ‘주객전도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교통환경 개선’이라는 정책적 목표가 사라진 아쉬운 결정이라는 것이다.

남 의원은 “역사수가 대폭 줄어들면서 지하철 도입으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서울시의 목표는 유명무실해졌다.”며, 대중교통 확대는 공익의 관점으로 우선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에 의하면,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할 경우 GTX노선과 선로를 공유하는 광역철도 방식과 도시철도 방식 간 총 사업비 차이는 약 1,000억 원에 불과하다.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상황을 감안할 때, 도시철도 방식을 도입해 필요한 곳에 역사를 만드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남 의원의 입장이다.

남 의원은 대안3 노선이 경복궁(광화문)역과 환승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경복궁을 비롯하여 청운효자동, 삼청동, 북촌한옥마을 등 국내외 관광객이 자주 찾는 광화문 일대는 연중 유동인구가 매우 많고, 최근 서울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화문광장 개선사업(도로 전면 지하화)까지 고려할 경우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선의 정차역이 반드시 들어서야 한다는 것이 남 의원의 주장이다.

남 의원은 최근 도심부 40~50개 지역을 혼잡통행료 징수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한 서울시 계획을 들며, “도심부 교통난 해소를 위해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려면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먼저 확대‧제공해야 할 것”이라며,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노선이 본래의 사업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경복궁역과 경복고 등 주요 지역의 정차역 수 확보를 위해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한편, 남 의원은 지난 6월 29일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관계자들과 함께 국토교통부 민자철도팀을 방문한 자리에서 경제성 외에도 부족한 대중교통과 교통체증으로 심각한 불편을 겪고 있는 종로주민들을 비롯한 서북부 지역 시민들의 고충도 충분히 고려해 줄 것을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요청한 바 있다.

서울시는 대안3 노선을 국토교통부에 제안, 향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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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인터뷰] 조민① “30년 핵협상 줄다리기 패배…하노이 회담, 북한에겐 참사다”
한반도 평화시대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국 협상 결렬로 성과없이 끝나면서 북한 비핵화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에 <폴리뉴스>는 조민 평화재단 평화교육원장을 모시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및 전망을 들어봤다. 조민 원장은 8일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본지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북미협상 결렬에 대해 “북한 입장에서는 하노이 참사“라고 평가했다. 그는 30년에 걸친 북한과 미국의 핵협상에서 “북한이 핵무기 한 방으로 승리하는 듯 했지만, 하노이 결렬로 (승리)문턱에서 넘어지고 말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렬로 미국은 행정부와 여야정치권, 언론 등 모두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소리를 내며 국론통일을 이루었지만, “북한은 내상이 깊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의 결렬 요인으로는 싱가포르 회담 수준의 합의로는 조야를 설득하기 힘들어진 미 국내정치 상황의 변화와 이를 간파하지 못한 ‘평양팀의 협상전략 실패’를 꼽았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미국이 협상테이블에 올린 ‘북한 비밀 핵시설의 폭로’를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기의 담판이 ‘우발적’ 또는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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