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9 (목)

  • 흐림동두천 -0.8℃
  • 맑음강릉 3.6℃
  • 흐림서울 1.9℃
  • 맑음대전 0.4℃
  • 연무대구 -0.1℃
  • 맑음울산 5.4℃
  • 맑음광주 3.0℃
  • 맑음부산 6.8℃
  • 구름많음고창 1.9℃
  • 맑음제주 9.2℃
  • 흐림강화 1.0℃
  • 맑음보은 -3.3℃
  • 맑음금산 -3.5℃
  • 구름조금강진군 2.1℃
  • 맑음경주시 0.0℃
  • 맑음거제 5.0℃
기상청 제공

공공·지방

서울시의회 남재경 의원,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종로경유 노선(상명대역) 잠정 확정

- 세검정 상명대역 포함 종로경유노선 잠정 확정
- 정차역수 감소로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취지 퇴색
-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경복고역 포함)과 환승 안돼, 서울시 교통정책 최대실수


[폴리뉴스 김정훈 기자] 서울시가 실시한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이 최종 완료되었다.

지난 2016년 6월 국토교통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과 일부선로를 공유하는 방안을 심의확정, 최종고시한 후 약 1년 3개월만의 결과다.

2008년 민간(포스코)의 제안으로 본격 검토되기 시작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은 2011년 9월 초 국토해양부의 승인으로 적격성 조사(KDI)를 마치고 국토교통부의 광역교통 시행계획 반영, 이후 국토교통부는 2016년 6월 총 연장 21.7km, 총 사업비 1조 2천억 원 규모로 GTX-A노선과 일부 선로를 공유하는 것을 골자로 최종고시 했다

서울시의회 남재경 의원(종로1, 자유한국당)에 따르면, 서울시는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노선의 비용대비편익(B/C) 확보를 위해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당초 계획보다 3개월 연장했다. 이로써 당초 3개의 대안 노선 중 세검정 상명대역을 포함하는 종로경유 노선(대안3)이 잠정 확정되었다.

대안3 노선은 총 연장이 19.42km로 용산을 시작으로 서울역-시청-세검정 상명대-독바위역(6호선 환승)을 거쳐 삼송까지 직결되는 노선이다. 총사업비가 약 2조 2,600억원 소요될 예정이다. 대안3 노선의 경우 1차 용역에서 B/C가 0.79였으나, 최근 사회적 할인율이 기존 5.5%에서 4.5%로 변경되면서 0.86까지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서울시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 도심구간에 시청–경복궁–경복고등학교(청운동)–상명대 등 4개 역사를 계획했으나, 국토교통부는 표정속도 유지를 위해 시청-상명대로 역사수를 조정해 줄 것을 서울시에 요구해 왔다.

서울시의 사전타당성 용역결과에 대해 남재경 의원은 ‘주객전도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교통환경 개선’이라는 정책적 목표가 사라진 아쉬운 결정이라는 것이다.

남 의원은 “역사수가 대폭 줄어들면서 지하철 도입으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서울시의 목표는 유명무실해졌다.”며, 대중교통 확대는 공익의 관점으로 우선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에 의하면,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할 경우 GTX노선과 선로를 공유하는 광역철도 방식과 도시철도 방식 간 총 사업비 차이는 약 1,000억 원에 불과하다.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상황을 감안할 때, 도시철도 방식을 도입해 필요한 곳에 역사를 만드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남 의원의 입장이다.

남 의원은 대안3 노선이 경복궁(광화문)역과 환승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경복궁을 비롯하여 청운효자동, 삼청동, 북촌한옥마을 등 국내외 관광객이 자주 찾는 광화문 일대는 연중 유동인구가 매우 많고, 최근 서울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화문광장 개선사업(도로 전면 지하화)까지 고려할 경우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선의 정차역이 반드시 들어서야 한다는 것이 남 의원의 주장이다.

남 의원은 최근 도심부 40~50개 지역을 혼잡통행료 징수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한 서울시 계획을 들며, “도심부 교통난 해소를 위해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려면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먼저 확대‧제공해야 할 것”이라며,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노선이 본래의 사업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경복궁역과 경복고 등 주요 지역의 정차역 수 확보를 위해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한편, 남 의원은 지난 6월 29일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관계자들과 함께 국토교통부 민자철도팀을 방문한 자리에서 경제성 외에도 부족한 대중교통과 교통체증으로 심각한 불편을 겪고 있는 종로주민들을 비롯한 서북부 지역 시민들의 고충도 충분히 고려해 줄 것을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요청한 바 있다.

서울시는 대안3 노선을 국토교통부에 제안, 향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할 예정이다.














[이슈] 순연되는 ‘한반도평화 로드맵’, 좁혀지지 않는 북미 이견
4.27남북판문점평화공동선언에서의 ‘연내 종전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에서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내 서울 답방’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이와 연동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로드맵’ 또한 자연스럽게 순연되고 있는 국면이다. 연내 종전선언과 김정은 위원장 답방을 기대해왔던 청와대도 ‘한반도평화 로드맵’의 순연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1월26일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과 관련 “(내년 초에 열릴) 2차 북미정상회담 전이 좋을지 후가 좋을지, 어떤 것이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는데 더 효과적일지 여러 가지 생각과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논의 중”이라며 매우 유동적인 상황임을 시사했다. 연내 종전선언 목표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만의 결정으로 될 수 있는 것도, 또 남과 북의 결정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남북미 3자가 다 합의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내 종전선언이란) 그 최종 목표를 위해서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 가능성 자체는 열어뒀지만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 정부는 남북미 종전선언을 ‘고위 실무급 차원’에서 연내에 진행하는


[폴리 반짝인터뷰] 김민석 “文‧민주 지지율 하락, ‘장기 비전‧당면 경제대책 제시ㆍ내부 정치적 관리’ 삼위일체로 대응해야”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김민석 원장은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50%대 아래로 떨어지고 민주당의 지지율까지 40%선 아래로 하락한 것에 대해 장기적인 비전 제시와 당면 현안들에 대한 경제 대책을 제시하고, 당 내부가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정치적 관리를 하는 세 가지 방안이 ‘삼위일체’가 돼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원장은28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하락 흐름에 대해 “애초부터 초반에 과하게 높았던 것에서 자연스러운 조정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측면이 있다”며 “또 최근에 경기가 안 좋아져서 생기는 하락요인이 결합해서 떨어지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김 원장은 이어 민심 회복 방안에 대해 “첫째로 장기 비전을 명료하게 해야 한다. 결국 이렇게 하면 앞으로 좋아진다는 그림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며 “왜냐면 자기 지지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흔들리지 않

[카드뉴스] 더페이스샵 점주들이 거리로 나온 까닭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화장품 로드숍 더페이스샵의 가맹점주들이 LG트윈타워 앞에서 시위를 벌여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이 일방적인 공급가 인상, 가맹계약에 없는 페널티 조치, 저가 인터넷판매 등 갑질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 측은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가맹본부 차원에서 인터넷 저가 판매를 단속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더페이스샵 점주들은 왜 시위를 벌이게 된 걸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정책이 가맹점주들에겐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라고 말합니다. 가맹 본사가 상품 공급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세일 및 추가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손해 보는 금액을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5500원에 공급받으면 소비자 가격 1만 원에 판매하는 데, 여기서 50% 할인 행사가 들어가면 상품을 5000원에 판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점주입장에선 500원을 손해 보게 되는데요. 이때 가맹본사는 점주들에게 2750원을 지급하지만 부가세 등을 제외하면 2350원 수준의 돈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