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송경남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신용불량자, 파산·거래정지자에게도 묻지마식 중도금 대출 보증을 해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에서 제출받은 ‘중도금 보증 사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중도금대출 보증사업이 도입된 이후 올 8월까지 692건의 중도금 보증 사고가 발생했다.

이중 신용불량정보저촉 71건(74억 원), 기한이익상실 26건(40억 원), 파산 ·회생·청산자 22건(23억 원), 이자연체 13건(18억 원) 등은 저신용자들에게 중도금 대출 보증을 해준 것이다.

중도금 대출 실적은 도입 첫해인 2012년 3조8000억 원에서 올 8월 124조 원으로 32배가 증가했다. 대출 사고금액도 2013년 95억 원에서 올 8월 1050억 원으로 11배 늘었다. 특히 올 8월까지의 중도금대출 보증사고 건수는 239건으로 8개월 만에 연간 최고 건수를 기록했다.

윤관석 의원은 “HUG의 중도금대출 보증실적과 보증잔액, 보증사고 건수 및 금액이 모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도 신용불량자에게도 대출을 보중해주는 ‘묻지마 보증’을 해주고 있다”며 “이는 HUG가 중도금 대출을 받는 개인들에 대해 개인 신용, 소득, 부채현황 등 별도의 신용심사를 실시하지 않고 중도금 대출을 해주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무조건적인 중도금 대출은 정부의 가계부채 위험 해소 노력에 위험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며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중도금 대출 보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