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정무위 소속 이학영 의원은 상장사 임원에 대한 범죄 경력 공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학영 의원이 증권거래소에서 제출받은 상장법인 횡령•배임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상장사 111곳에서 3조2,029억원의 횡령•배임 등 기업 범죄 피해액이 발생했다. 유가증권(코스피) 시장은 2조6,003억원(41개사), 코스닥 시장이 6,026억원(70개사)이다.
올해만 23건, 4,244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사건이 일어났는데, 삼성전자, 포스코, 대우조선해양, 한국항공우주(KAI) 등 사회적 논란이 된 대표적인 기업 범죄(횡령•배임) 사건이 다수 발생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지성 전 부회장(80억원•1심 유죄),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264억원),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1,592억원•1~2심 무죄) 등이 범죄에 연루됐다.
최한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난해 발표한 '기업지배구조 리뷰'에 따르면, 기업범죄를 저지른 지배주주, 전문경영인 62명 중 32명이 유죄판결을 확정 받은 이후에도 재직하던 회사나 다른 계열사 임원으로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문경영인은 38명 중 22명(57.8%)이 현직으로 복귀했다.
이에 이 의원은 “횡령•배임 등을 저지른 임원이 경영진으로 복귀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 옳겠으나 이중 처벌 우려 등을 감안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범죄행위를 저지른 임원을 상장법인 임원으로 선임할 때 반드시 공시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