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사회 구성원 모두 책임 있는 결단과 실천 할 때”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사진=청와대 사진기자단]
▲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사진=청와대 사진기자단]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한국 사회의 가장 큰 화두 중의 하나가 과로 사회”라며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일자리 나누기에 정부를 포함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 있는 결단과 실천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OECD 최장 노동시간 속에서 집배원 과로사와 자살, 또 화물자동차 및 고속버스의 대형 교통사고 등 과로 사회가 빚어낸 참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장시간 노동과 과로를 당연시하는 사회가 더 이상 계속돼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고용률이 70%를 넘는 국가 중에 연간 노동시간이 1,800 시간을 넘는 나라는 없다”며 “우리나라는 OECD 평균보다 연간 노동시간이 300 시간이나 더 많은 실정이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없이는 고용률과 국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해결방안에 대해 “우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18대 국회부터 충분한 논의를 거친 만큼 반드시 통과가 되도록 노력해 달라”며 “만약 국회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 행정 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국회의 근로기준법 개정과 함께 행정해석을 통한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장시간 노동 관행 개선이 일자리 나누기와 일‧가정 양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 달라”며 “기업과 노동계 등 각 경제주체들도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대화에 나서 줄 것”도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국회 국정감사와 관련 “정부는 국회의원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해 3권 분립을 존중하고, 또 국민들께 답변 드린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국정감사에 임해 달라”며 “또한 국감에서 제시되는 정책 대안 중 수용할만한 대안들은 여야를 가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에 반영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나아가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정부 각 부처와 청와대의 정책 보고 때 정책의 이력을 함께 보고해 주면 좋겠다”며 “예를 들면, 국감에서 제시된 대안을 수용한 정책의 경우, ‘언제 국감 때, 어느 국회의원이 제시한 문제제기와 대안에 따라 정책이 마련되었다’라고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정책을 발전시킨 정책의 경우, ‘어느 당, 정부를 가리지 말고 어느 정부에서 시작된 정책이 어떻게 발전되었다’ 이런 경과를 밝혀 주면 될 것”이라며 “협치나 통합의 정치, 또 국정의 연속성이라는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정책을 이해하고 수용 가능성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전자문서를 할 때에는 양식 속에 (이러한 정책) 이력을 적는 란을 하나 만들면 어떨까 싶다”고 이에 대해 강한 실천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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