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공시로 비정규직 1위 공공기관 불명예 회피


[폴리뉴스 송경남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비정규직 인원을 허위로 공시하며 비정규직 고용 1위라는 불명예를 회피해왔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도로공사의 비정규직 수는 618명이다. 하지만 실고용은 9396명으로 354개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비정규직을 가장 많이 채용한 공공기관으로 한국전력공사(8396명)와 인천국제공항공사(7396명)가 거론돼 왔는데, 이번에 도로공사가 타 기관에 비해 월등히 많은 비정규직을 고용해 왔음이 새롭게 확인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가 비정규직 1위라는 불명예를 쓰지 않은 것은 알리오에 공표하는 비정규직 통계에서 파견·용역직인 톨게이트 영업수납원(6718명)과 안전순찰원(896명)을 제외시켰기 때문이다. 도로공사는 전체 비정규직이 9396명임에도 618명(6.6%)만 비정규직 파견·용역직으로 수년째 고의적으로 허위 공시를 해 왔다.

이와 같은 허위 공시에 대해 도로공사는 비정규직(노조)의 정규직화를 위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참여한 톨게이트 영업수납원과 안전순찰원 1862명이 참여한 소송으로 인해 근로자 지위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소송 제기일이 2013년 2월 8일인 점을 감안하면 2012년 통계에서 누락된 점에 대해 전혀 해명이 될 수 없다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최 의원은 “알리오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기재부와 도로공사 감독 부처인 국토부는 도로공사의 수년째 계속된 비정규직 통계에 대한 허위 공시 사실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도로공사는 비정규직 숫자만 축소할 것이 아니라 실제 비정규직 규모 축소를 위해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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