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보인 퇴행적인 적폐를 걷어내고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새롭게 건설하라는 촛불 민의에 의해 출범했기에 ‘적폐청산’이란 과제를 대하는 문재인 정권의 인식은 그야말로 역사의 칼날 위에 선 것처럼 엄중하고도 엄중할 수밖에 없다.

‘정권의 운명’이 여기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적폐청산이 미진하게 진행되거나 과거 세력과 ‘적당하게 타협했다’는 평가가 나오면 문 대통령 지지층부터 와해되고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또한 ‘적폐정당’으로 치부돼 낱낱이 흩어진다.

또 정부여당이 전력을 다해 노력했지만 정치적으로 힘에 부쳐 실패해도 끝장난다. 노무현 정부 시절 4대 개혁입법 처리 실패 때보다 더한 ‘무능’이란 레테르가 붙고 문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은 실망감으로 급전환된다. 단순히 ‘열심히’했고 ‘노력했다’는 말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 앞에는 오로지 ‘적폐청산’에 가시적 성과를 이끌어내야만 하는 외길 수순밖에 없다. ‘적폐청산 프레임’은 구여권세력을 옭아매는 올무이지면서도 실패할 경우 문재인 정권조차도 역사의 심판대에 오르게 하는 물리적 구조이다.

따라서 10월12일 ‘적폐청산 대 정치보복’이란 프레임으로 막이 오른 올해 국정감사는 가히 전쟁에 비견된다. 정권의 ‘적폐청산’이 가속도가 붙을 경우 구여권세력인 자유한국당은 장기적인 존재기반이 없어지게 되고 한국당의 ‘정치보복 프레임’에 정권이 ‘적폐청산’ 활동이 가로막힐 경우 문재인 정권은 조기에 ‘레임덕’에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적당한 선의 ‘정치공방’으로 마무리될 수 없는 것이 이번 ‘적폐청산 전쟁’이다. 2016년 10월29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1차 촛불집회가 광화문 광장에서 타오른 지 1년 만에 본격적으로 불붙은 ‘적폐청산 전쟁’은 거대하게 타올랐던 1,700만 명이 참여한 ‘촛불 집회’의 후속편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권을 붕괴시키고 문재인 정권을 출범시킨 ‘광장의 촛불’이 지금의 ‘적폐청산 프레임’을 만든 주인공이다. ‘촛불’의 위임을 받은 문재인 정권에게 ‘적폐청산’의 실패는 정권의 실패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번 국감을 ‘적폐청산의 장’이 되도록 만들어야만 한다.

이에 우원식 원내대표는 추석연휴가 끝난 다음날인 10월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국정감사를 ‘민생제일’ ‘적폐청산’ ‘안보우선’의 3대 핵심기조로 제시했다. 민생과 안보는 당위적으로 꼽은 과제로 보면 ‘적폐청산’이 핵심이다. 이후 진행된 국감의 내용도 여기에 맞춰져 진행되고 있다.

청와대 또한 마찬가지다. 국정감사 개시일은 10월12일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세월호 참사 당일 상황보고일지 조작과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이 담긴 대통령훈령을 불법적으로 변경했다는 문건을 폭로했다. 이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보다 적나라하게 국민들에게 드러내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이다.

여기에 멈추지 않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및 블랙리스트 작성 등 여러 가지 불법의 정황을 내놓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를 조여가고 있다. 나아가 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조직 확대 지시를 이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군의 문건도 공개했다. 이 전 대통령 관련 불법의 물증을 차곡차곡 쌓아올리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대거 등장하는 강원랜드 불법채용 정황이 폭로되고 있으며 4대강 사업, 해외 자원외교 부실, 롯데 제2월드 등 이명박 정부 시절이 각종 의혹들이 국정감사장을 연일 장식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부패 의혹과 관련해 문 대통령도 지난달 26일 반부패정책협의회 회의에서 “부정부패 척결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다”며 “(지난 정부가) 국가 권력을 운영하면서 부정하고 부패한 방식으로 국민의 삶을 옥죄고, 국민의 세금을 자기 주머니 속의 돈인 양 탕진했다”는 이명박 정부 ‘적폐청산’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적폐청산 늪에 빠져든 한국당, 朴 출당으로 탈출 시도

자유한국당은 정부여당의 ‘적폐청산’ 활동을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며 ‘적폐청산 대 정치보복’이란 프레임으로 맞서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불법사찰과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배우 문성근 씨와 김미화 씨 등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하자 ‘정치보복’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이 추석 연휴 직전인 9월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전 정부를 둘러싸고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 이러한 퇴행적 시도는 국익을 해칠 뿐 아니라 결국 성공하지도 못한다”고 경고성을 발했고 홍준표 대표는 다음날 페이스북에 “MB정부에 대한 수사는 노무현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 쇼”라며 “5년도 남지 않은 좌파 정권이 앞서간 대한민국 70년을 모두 부정하고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국감 첫날은 10월12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적폐청산연대’ 추진에 대해 “구정권 세력에 대한 포위를 통해 협치 전략을 실험하는 것을 국감의 주요 과제라고 얘기한다”며 강한 경계감을 나타냈고 13일 회의에서는 청와대의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세월호 참사 관련 일지조작과 대통령훈령 불법수정 발표에 대해 “정치공작이자 정치보복”이라며 맞섰다.

또 그는 17일 국정감사대책회에서는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국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예외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공개적이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정치보복 의도를 드러낸다면 경우에 따라 장관해임 사유”라고 엄포도 놓았다.

심지어 한국당은 정부여당의 ‘적폐청산 프레임’에 대응해 권양숙 여사, 노무현 전 대통령 아들 건호 씨, 딸 정현 씨, 조카사위 연철호 씨 등 노무현 대통령 일가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이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정치보복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한국당이 노 전 대통령 일가까지 고발한 것은 그만큼 정권의 ‘적폐청산’ 활동에 대한 반감과 위기감이 강하기 때문이다. 노 전 대통령 사망으로 공소권 유지가 어려움에도 고인의 가족을 고발해 이미 고인이 된 인물을 현실 정치에 끌어들이는 무리수를 둔 것 자체가 이를 대변한다. 즉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 방어용이란 게 정치권 일반의 해석이다.

그러나 한국당이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맞서고 있지만 이 자체가 ‘적폐청산 프레임’의 울타리에 갇히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다. ‘정치보복’ 주장으로 ‘적폐청산’에 맞서면 맞설수록 적폐청산의 늪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붕괴와 문재인 정부의 출범으로 ‘적폐청산 프레임’은 역사적 시대적 과제로 제시된 상황이기에 더하다. 

따라서 한국당의 ‘정치보복 프레임’은 방어용으로는 일정 역할을 하겠지만 이를 규정하는 상위 프레임인 ‘적폐청산’을 넘어설 수 없다는 한계도 있다. ‘적폐청산’은 과거를 극복하고 ‘나라다운 나라’로 가자는 긍정적인 메시지라면 ‘정치보복’은 ‘과거 기득권의 저항’이란 부정적인 이미지다.

즉 ‘정치보복’ 프레임에 대한 호응은 과거 ‘30% 박근혜 콘크리트 지지층’의 벽에 갇힐 수밖에 없기에 과거 퇴행적일 수밖에 없고 시간이 갈수록 세력 또한 약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비전과는 분명한 괴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여론조사 지표에서도 한국당이 주장하는 ‘정치보복’ 논리에 대해 싸늘한 반응이다. <리얼미터>가 10월13일에 박근혜·이명박 정부의 각종 의혹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적폐청산이라는 의견이 65.0%로, 정치보복이라는 의견(26.3%)보다 2배 이상 앞섰다(유권자 511명 대상, 응답률 6.6%, 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 ±4.3%p).

또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10월 13~14일 양일간 ‘적폐청산’에 대한 공감도와 ‘정치보복’에 대한 공감도를 조사한 결과 72.7%가 ‘적폐청산’에 공감했고 ‘과거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는 의견은 24.5%에 불과했다(유권자 1034명 대상, 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서 ±3.0%p, 응답률 13.4%).

한국당이 주장하는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에 공감하는 층은 과거 박 전 대통령 콘크리트 지지층(보수층, 영남, 6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인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러한 프레임으로 한국당은 바른정당을 제치고 정당지지도가 상승하는 당장의 정치적 효과를 거두곤 있지만 이는 한국당 스스로가 20%의 벽에 갇히는 선택이라 미래지향과는 거리가 멀다.

바른정당발 정계개편, ‘적폐청산정국’ 전선 판짜기 과정  

‘적폐청산 대 정치보복’의 프레임 작동은 집권세력에게 유리한 정치지형인 것만은 분명하다.  ‘정치보복’이란 이름으로 ‘적폐청산’에 대응하는 한국당의 주장이 다수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실정과 비리, 불법 의혹이 연일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한국당의 ‘정치보복’ 주장은 적폐를 청산하지 말자는 주장으로 이해될 수 있다.

여권은 이러한 유리한 ‘민심 지형’에 의지해 ‘적폐 청산’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여소야대(與小野大)의 ‘의회 지형’의 벽을 제대로 돌파해 낼지는 미지수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적폐청산’의 성패를 판가름하는 ‘국회’의 주도권은 민주당에게 있지 않다. 국회는 야당,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국민의당 소속 의원 40명의 향배에 따라 출렁거리는 구조다.

특히 집권세력과 구 여권세력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국민의당의 권력은 배가돼 온 것이 문재인 정권 출범 후의 의회정치 현실이다. 김이수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과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가결과정에서 국민의당은 자신의 캐스팅 권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현재의 ‘의회구조’에서는 정권의 ‘적폐청산’ 과제 수행의 성패가 국민의당에게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적폐청산’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출범은 동전의 양면처럼 한국당을 ‘반(反)적폐청산’의 전선으로 몰아넣는 것은 물리적 법칙이다. ‘보수세력의 궤멸’을 막겠다는 홍준표 대표의 정치복귀는 구여권세력의 위기감에서 비롯됐고 안철수 대표가 조기에 당 대표로 복귀한 것도 ‘적폐청산 정국’이 만든 대치전선의 ‘틈새’가 존재했기에 가능했다.

그 ‘틈새’는 ‘민심 지형’과 ‘의회 지형’의 괴리에 있으며 ‘적폐청산’을 추진하는 집권세력이 의회 다수세력이 아니라는데 있다. 이것이 정권 출범 초기의 밀월, 내지는 허니문도 없이 지난 대선에서 경쟁했던 대선후보들을 정치일선으로 복귀시킨 힘이다. 이 모든 것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 야기하는 순차적이고 필연적인 정치과정이며 수순이다.

또 바로 이것이 지금의 바른정당발(發) 정계개편을 추동하는 힘이다. 이번 국감에서 ‘적폐청산연대 대 적폐세력’의 정치구도를 만들어야하는 민주당의 힘과 ‘적폐청산 저지세력 확대’를 위해 ‘정치보복’ 프레임을 강화하려는 한국당의 힘이 ‘바른정당발 정계개편’을 만들어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협치’ 명분으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일부를 안는 ‘적폐세력 연대’를 구체화하기 위해 물밑 노력을 해왔고 한국당은 바른정당 통합파와의 통합 추진으로 120석이 넘는 의석을 차지해 집권세력에 맞서면서 터진 곳이 4당 원내교섭단체 중 가장 약한 고리인 바른정당이다.

‘적폐청산 연대’ 구축을 위한 민주당의 ‘협치’ 노력이 국민의당을 ‘자강파 대 통합파’ 갈등으로 이끌고 있다면 ‘적폐청산 연대’에 대응한 한국당의 ‘보수통합’ 노력은 마찬가지로 바른정당 ‘자강파 대 통합파’ 갈등을 파생시켰다. 이 과정에서 나온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논의는 ‘캐스팅 권력’의 힘이 낳은 반발력으로 볼 수 있다.

민주당 주도 ‘적폐청산 연대’의 ‘의회 주도권’ 장악 여부가 핵심

집권세력의 ‘적폐청산’의 성패는 의회 지형을 ‘적폐청산연대’ 우위구도로 만드는 데 달려 있다. 과거 정권의 ‘적폐’를 국민들에게 드러내 검찰 등 사정권력 동원하고 행정부의 정책집행만으로는 ‘적폐청산’을 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소야대의 의회구도로는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적폐청산’에 다른 정치적, 입법적 조치가 어렵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같은 뿌리인 국민의당, 좀 더 확대해 바른정당과의 ‘협치’ 또는 ‘연대’를 모색하기 위해 분주하다. ‘여소야대’의 의회구조만 탓하며 머뭇거리면 ‘무능’하다는 딱지가 붙고 ‘적폐청산’에 실패하고 있다는 민심의 평가가 나오기 시작하면 문재인 정권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모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집권세력은 이러한 ‘당위론’에는 공감하면서도 ‘절박함’은 묻어나지 않는다. 우원식 원내대표가 나서 물밑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국민의당에 협치, 또는 연정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추미애 대표 등 당 지도부와 문재인 대통령 등 청와대가 적극 나서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 등은 문 대통령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하고 있지만 여권 내부의 권력 교통정리 문제가 걸림돌이다. 게다가 지방선거가 불과 8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고민은 더 깊다.

한국당의 경우 바른정당 통합파를 흡수해 ‘반(反)적폐청산’의 전선을 강화하는 ‘보수통합’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 홍준표 대표가 친박계의 반발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조치를 감행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바른정당 의원 10여명 이상을 흡수할 경우 국회선진화법에 의거해 저항선을 구축하고 나아가 원내 제1당까지도 노릴 수 있다.

무엇보다 한국당에게는 바른정당과의 통합만이 ‘적폐청산’의 늪에서 그나마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분열되고 와해된 보수층을 결집시킬 수 있는 촉매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힘든 ‘적폐청산 정국’ 헤쳐나가기도 한결 수월해진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양당의 판짜기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공히 ‘통합파 대 자강파’ 갈등에 직면해 있다. 바른정당 자강파와 통합파가 분당 국면에 진입하면서 올 연말정국을 달구면서 바른정당발 정계개편이 잠잠해보이던 의회지형을 뒤흔들고 있다.

바른정당의 분당 사태는 필연적으로 민주당과 국민의당 합당 논의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이에 안철수 대표 쪽이 먼저 바른정당 자강파와의 ‘통합’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는 당내의 민주당 통합파의 행보에 제동을 걸어 국민의당 ‘캐스팅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러한 정치권의 움직임들은 ‘적폐청산 정국 판짜기’에 다름 아니다. 결국 모든 귀추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적폐청산연대’가 의회주도권을 장악해낼 지 여부에 쏠릴 수밖에 없다. 이과 결부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자강파가 통합에 성공해 캐스팅 권력을 강화해낼 지 여부도 주목거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