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추천은 ‘관례’일 뿐…방통위가 방문진·이사회 구성해야”

[폴리뉴스 신건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0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공영방송이사회의 새 이사들이 선임되기 전까지 공영방송이사회에 대한 어떤 언급도 삼가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MBC 방문진 김원배 이사의 사퇴로 버티기에 일관하던 구체제의 지배구조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유의선 이사나 김원배 이사 모두 고영주 이사장과 함께 공영방송 황폐화의 책임을 져야 할 대표적인 인물들이었다”라며 “이들의 사퇴는 50일 넘게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언론노동자들의 투쟁, 그리고 무엇보다 공영방송 정상화에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준 국민들의 열망이 낳은 결과”라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방문진은 2명의 이사 사퇴에 이은 새 이사 구성을 통해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논의의 첫 단추를 끼워야 할 때인데, 이런 중요한 시점에 여야의 정치적 공방이 먼저 시작됐다”며 “방문진의 이사는 방문진에 따라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또 “KBS이사회의 이사 역시 방송법에 따라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면 된다”라며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각자의 추천 몫은 말 그대로 ‘관행’이었을 뿐, 관련법 어디에도 국회의 추천이라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현재 공영방송 이사들이 그러한 관행에 의해 여야 추천으로 임명되었다고 해도 제4기 방통위가 관행을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라며 “지금은 방통위를 비롯하여 언론 노동자와 국민들이 새로운 공영방송의 미래를 상상하고 요구할 때”라고 전했다.

이들은 이어 “중요한 이행기에 방통위의 정치적 독립성은 더욱 준수되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각자의 추천 몫을 놓고 다투는 것은 그야말로 ‘구태’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어 “방통위는 설치법에 따라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일 중앙행정기관이지 정당 추천의 거수기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전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사임한 (방문진의) 유의선, 김원배 전 이사는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옛 새누리당에서 추천한 인사”라며 “보궐이사 추천권은 자유한국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미 확립된 관행인 정부여당과 야당의 추천비율 6:3”이라며 “사임을 표명한 방문진 이사장 자리는 정부여당 추천”이라고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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