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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리얼미터] ‘낙태죄 폐지52% >유지36%’, 폐지의견 높아

2010년 조사에선 ‘낙태 허용34% <반대53%’, 정반대 결과

[폴리뉴스 정찬 기자]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최근 부상한 낙태죄 폐지 논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낙태죄 폐지 의견이 유지 의견에 비해 높았다고 2일 밝혔다. 이는 7년 전인 2010년 조사와는 반대 결과로 국민들의 ‘낙태죄’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생겼음을 보여준다.

낙태죄 관련 청와대 청원이 100건을 넘어서고 일부 청원 참여자가 2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tbs 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낙태죄에 대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응답이 절반을 넘는 51.9%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36.2%)보다 오차범위 밖인 15.7%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11.9%.

한편 2010년 2월에 이 조사기관이 실시한 낙태 허용 여부 조사에서는 낙태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53.1%로,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33.6%)보다 19.5%p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된 바 있는데, 이는 이번 조사와는 반대의 결과이다.

성별로는 여성(낙태죄 폐지 59.9% vs 유지 30.1%)에서는 ‘낙태죄 폐지’ 응답이 10명 중 6명의 대다수인 반면, 남성(43.7% vs 42.5%)에서는 폐지와 유지 응답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맞섰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낙태죄 폐지 61.0% vs 유지 32.1%), 대구·경북(56.0% vs 31.4%), 광주·전라(54.2% vs 42.2%), 서울(53.8% vs 34.6%), 경기·인천(51.5% vs 35.9%) 등의 순으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낙태죄 폐지’ 응답이 절반을 넘는 다수로 집계됐다. 한편 부산·경남·울산(낙태죄 폐지 40.9% vs 유지 40.2%)에서는 폐지와 유지 양 응답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했다.

연령별로는 20대(낙태죄 폐지 62.1% vs 유지 30.8%)와 30대(60.7% vs 28.3%) 청년층에서는 ‘낙태죄 폐지’ 응답이 60%를 넘었고, 40대(56.8% vs 33.7%)에서도 절반 이상의 다수가 폐지를 원했다. 50대(낙태죄 폐지 46.1% vs 유지 41.6%)에서도 폐지 응답이 다소 우세했다. 반면 60대 이상(낙태죄 폐지 39.0% vs 유지 43.5%)에서는 유지 응답이 우세했다.

마지막으로 진보층(낙태죄 폐지 54.7% vs 유지 35.9%)과 중도층(51.3% vs 38.0%), 보수층(50.7% vs 38.6%) 등 모든 이념성향에서 ‘낙태죄 폐지’ 응답이 절반을 넘는 다수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1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16명을 대상으로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방법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6.8%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p이다.



















[이슈] '공정경제 3법' 여야 의원이 말하는 구체적인 찬반 이유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여야 지도부가 긍정적 입장을 내비치면서, 이번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기업 활동을 옥죌 수 있다는 재계 반발도 만만치 않다.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짚어봤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7일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개정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가 규정됐음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정경제 3법은 시장 질서 보완을 위해 만든 법이므로 세 가지 법 자체에 대해 거부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정강·정책을 개정하며 경제민주화 구현을 약속했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에 찬성 의견을 거듭 밝혔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상임위에서 해당 법안이 논의되도록 야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경제 3법은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과 상법 일부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통칭하는 것이다. 3법 중 상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에,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은 정무위에 각각 회부된 상태다. 연내에 3법 모두를 통과시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상임위 딥인터뷰:정무위] 민형배 의원 “그린뉴딜 펀드, 정부가 앞장서야 만들어진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그린뉴딜은 피해갈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정부가 펀드조성까지 나서냐는 비판 있는데, 나서서 시동을 걸지 않으면 과연 그린뉴딜을 뒷받침할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광주 광산구을)은 지난 9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그린뉴딜의 촉매제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계획 관련, 일각에서 제기된 ‘지나친 시장개입’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그린뉴딜'은 거대 인프라 사업…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 이번 계획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고,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상장사다리펀드)이 투자위험을 커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다. 목표금액 20조 원 중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가 7조 원(35%), 민간 매칭이 13조 원(65%)을 채운다. 이 가운데 정부 재정 약 10%는 후순위로 출자해 위험 흡수 역할을 한다. 즉, 일반 국민은 수익률이 –10%까지 떨어져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민 의원은 “그린뉴딜은 기본적으로 거대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금융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한다”며 “국민참


[전문] ‘이스타항공 사태’ 이상직, 결국 민주당 탈당 ...“당에 폐 끼치지 않겠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논란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논란에 휩싸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당후사의 자세로 더 이상 당에 폐를 끼치지 않겠다. 잠시 당을 떠나있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유가 어찌됐든 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이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이스타항공의 임금 미지급과 정리해고, 기타 저와 가족에 관련한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창업자로서, 또 대주주의 부모로서 현 상황의 무게와 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책임을 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며 그렇게 행동해오지도 않았다”면서 “모두가 ‘결국 이상직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할 수 있도록 사즉생의 각오로 이스타항공과 그 직원들의 일자리를 되살려 놓겠다”고 강조했다. 또 “저에 관한 의혹을 성심성의껏 소명하고 다시 되돌아오겠다”며 “국민들과 당원동지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인이자 공인으로 다시 서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어떻게든 제주항공과의 인수를 꼭 성사시켜 직원들의 일자리를 지켜야되겠다는 생각에 매각대금 150억원을 깎아줘도, 또 미지급 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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