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통성마저 부정하는 것”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신건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1일 자유한국당의 무조건 예산 삭감 주장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전날 예결위 소위 심사에서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 국론 분열 가능성을 제기하며 삭감 주장을 해 보류됐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명시되어 있다”며 “(자유한국당의 무조건 예산 삭감 주장이) 민생분야뿐만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의 정통성마저 부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혹시 문재인 정부를 부정하고 싶은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우 원내대표는 현재 진행중인 2018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는 “야당의 발목잡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의 마중물인 2018년 사람예산은 경제 뿐 아니라 사회 전체를 보다 공정하고 정의롭게 만드는 담대한 변화의 출발점”이라며 “이(야당의 발목잡기)는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갈망하는 국민의 바람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현장 공무원 충원과 아동수당 도입, 노인 기초연금 인상, 일자리안정자금이야말로 시대정신을 받드는 안성맞춤 대책”이라며 “IMF 외환위기 20년을 맞아, 우리 정치권이 다시금 국민의 삶을 나락으로 모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2018년 민생예산의 순조로운 처리를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가계부채와 관련해서 “은행권은 고이율로 막대한 이윤을 내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우 원내대표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9월말까지 국내은행들의 순이익은 11조 2천억 원, 이자이익은 무려 27조 6천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며 “은행권의 호실적을 마냥 반길 수만 없는 것이, 서민부채 이자를 올려 한 몫 챙긴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은행들의 이 같은 이자놀이는 금융의 공적기능을 저버리고, 가계부채 폭증으로 서민경제를 더욱 옥죄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라며 “담보 위주의 손쉬운 가계대출 영업에만 골몰하지 않도록, 금융당국도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은행권의 예대마진 폭리에 대한 집중점검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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