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유통산업규제가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세미나(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컨슈머워치 공동 주최)에서는 유통규제 문제점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에선 대기업과 전통시장·소상공인을 갑과 을의 관계로 바라보고 규제를 적용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형마트 출점에도 매출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은 전통시장이 있어서다.

안승호 숭실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에 따르면 2012년 롯데마트 청라점 오픈 이후 인근 전통 시장 중 일부 시장은 성장세를 이어갔다. 2012~2013년 정서진 중앙시장 매출액(전년 대비 기준)은 36.97%, 2013~2014년은 36.42%, 2014~2015년 17.83%신장했다. 강남시장은 2012~2013년 매출액이 4.71% 역신장했지만 2013~2014년 23.23%, 2015~2016년 87.69% 매출이 증가했다.

안승호 숭실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복합쇼핑몰이 들어온다고 해서 모든 소규모 점포가 장사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않냐”며 “소규모 점포도 응집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승호 교수는 소규모 점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권 전체를 분석하고 이에 맞는 해결책을 제공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사업 규모가 다른 대규모 점포와 소규모 점포를 동일한 범주에서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세미나에 참석한 설도원 한국체인스토협회 부회장은 “유통산업발전법의 보호 대상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조차 오히려 상생을 원하고 있다”며 “사회적인 논의를 위해 관련 법안을 폐기하는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현재 전통시장과 소상인공인을 살리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29건이 발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