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불안석 한국당 ‘친홍 대 친박’ 내전 접어, 통합 두고 국민의당 내분

롯데홈쇼핑으로부터 3억여 원의 뇌물을 수수하는 등 수억원대 금품 비리 혐의를 받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롯데홈쇼핑으로부터 3억여 원의 뇌물을 수수하는 등 수억원대 금품 비리 혐의를 받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칼날이 여야를 넘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소환돼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검찰은 11월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여권 인사인 전 전 수석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구여권세력을 오히려 더욱 긴장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것이 과거 집권세력을 향한 사정의 강도를 더욱 높여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 전 전 수석에 대한 처리 이후 검찰의 사정 칼날은 야권을 더욱 옥죌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 전 수석에게 적용된 혐의는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 야당 간사 시절 롯데홈쇼핑 재승인 문제로 거액의 후원금을 받았다는데 있다. 실질적인 권한이 약한 야당 간사에게 이 정도의 돈이 건네졌다면  2015년 당시 국회 미창위 위원장 한국당의 홍문종 의원이나 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도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정치권을 긴장시키는 대목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사이다. 이미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40여억 원 청와대 상납 건으로 남재준,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과 돈을 받은 문고리 3인방 중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이 구속됐다. 청와대 특수활동비 수사가 어디로 불똥이 튈지 예단하기 어렵다.

여기에 청와대 상납 건과 별개로 국정원이 국정원 예산 확보를 위해 정치권에 특수활동비를 광범위하게 건넸다는 의혹은 정치권을 한파로 내몰고 있다. 11월20일 국정원 예산확보와 관련해 특수활동비를 건네받은 혐의로 친박 실세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전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최 의원에 대한 검찰 소환은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며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범친박계 원유철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아울러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은 여야 의원들을 향한 수사도 확대할 조짐이다.

비단 여기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화이트리스트(관변단체) 지원 비리에 수사와 국가정보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불법댓글 사건 수사도 진행 중이다. 여기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에 대한 수사도 검찰 공안부가 시작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수사 당시의 불법적인 세무감사나 국정원 수사개입에 대한 조사도 들어갔다.

나아가 이명박 정부 시절의 4대강 사업 비리 의혹,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비리 의혹에 대한재조사와 수사도 초읽기도 들어갔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작이다. 이 같은 사건들 하나하나가 정치권, 특히 구여권을 한시도 마음 놓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이다.

민심에 ‘적폐청산’ 아직 ‘정치연대’는 감감, 정치적 능력 시험대에 올라

문재인 정부에게 ‘적폐청산’은 시대정신이자 정권의 명운을 건 과제이다. 검찰의 사정 칼날을 무디지 않게 하기 위해 전병헌 전 수석을 ‘육참골단(肉斬骨斷)’했다. 과거권력의 잘못된 관행과 불법, 그리고 비리를 척결하는 ‘적폐청산’의 실패는 곧 문재인 정부의 실패라는 인식이 강하다.

지금의 적폐청산 정국은 문재인 정부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시작한 것이 아닌 지난 해부터 타오른 ‘촛불 혁명’에 의한 것이기에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정치보복’ 프레임을 헤쳐나가야만 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적폐청산’ 활동이 사정당국의 몇몇 비리사건 수사로 마무리되는 성질도 아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적폐청산’을 제도화하는 각종 입법 현안들도 산적하다. 이를 위해선 과거 권력의 비리와 불법에 대한 엄정한 조치는 필수다. 이를 통해 이러한 권력형 비리와 잘못된 관행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국회에서의 정치활동도 반드시 뒤따르도록 해야만 한다. 당장은 공수처 설치법안이 현안이지만 내년 지방선거에서 부쳐질 개헌이 중대한 고비이다.

문재인 정부나 더불어민주당은 ‘사정’과 ‘제도적 장치 마련’이란 두 개의 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 다소 힘이 부치는 상황이다. ‘적폐청산’을 내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추진하고는 있지만 ‘여소야대의 국회’란 현실적 장벽 앞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는 형편이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는 70% 수준에 달하지만 막상 현실 정치와 언론지형은 이러한 상황을 피부로 느끼기 어렵다. 한국당의 강력한 저항이 직접적인 요인이지만 바른정당의 ‘정치보복 프레임’ 가담, 그리고 ‘극중주의’를 내세운 국민의당 태도 등으로 의회 내 ‘적폐청산 연대’가 ‘정치보복 연대’에 비해 열세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겹겹이 쌓인 적폐에 대한 정부의 사정작업이 본궤도에 진입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보수언론 중심으로 ‘속도조절론’이나 ‘적폐청산 피로증’을 언급한다. 국정원 파견 검사의 자살 사건 때 보인 이들 언론들의 태도를 보면 문재인 정부의 사정작업을 야당의 ‘정치보복 프레임’에 일치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청와대나 민주당은 ‘여소야대’의 국면을 돌파할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중요한 고비 고비마다 국민의당 캐스팅보트 권력에 기대는 모습 이상을 보여주지 못했고 청와대는 의회 내에서 ‘적폐청산 연대’의 우위구도 장악을 위한 의사결정에 우물쭈물 하는 모양새다.

정부 출범 6개월이 지났음에도 집권세력은 자신의 정치력과 리더십으로 ‘적폐청산’ 과제를 풀어나가야 함에도 오로지 ‘민심’ 하나 만에 의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이런 상황이 ‘적폐청산’을 민주당이 아닌 청와대가 주도하도록 하는 흐름으로 가게하고 이것이 또 당의 역할과 입지를 좁히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역으로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민심(民心)의 지지를 등에 업으려는 노력을 배가하는 요인이다. 이것이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에는 도움이 되고 있지만 당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문 대통령이 11월22일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김영삼 정부 초기 ‘문민개혁’ 작업과 관련 “신속했던 개혁의 원동력은 민주화와 함께 커진 국민의 역량과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믿음이었다”라는 말로 문민정부 초기 속도감 있는 개혁작업에 대한 문 대통령의 ‘부러운 시선’을 담았다.

그러나 정부 출범 6개월 이후부터는 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실적’을 점차 중요하게 바라본다는 점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같은 날 터진 해양수산부의 세월호 유골 은폐 문제의 궁극적 책임을 문재인 정부가 져야한다는 사실부터가 현실이다.

문 대통령의 국민적 지지도는 점차 낮아질 수밖에 없다. ‘국민적 기대’에 기댄 행보만으로는 ‘적폐청산’의 동력을 충전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제부터 문 대통령과 청와대, 민주당의 정치적 능력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이에 박지원 대표는 11월23일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골 은폐 사건을 지적하면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 빨간불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며 향후 인사 불안, 민생 불만,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자영업 중소기업의 불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대감 상실에 따른 불만과 노동계 반발 등으로 더 이상 문 대통령의 지지율 고공행진을 어려울 것임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 단독 플레이로는 ‘적폐청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입법조치는커녕 검찰 등의 ‘사정’ 작업조차도 여의치 않을 것이란 경고에 가깝다. 즉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과의 ‘적폐청산 연대’를 구축해야 하는 정치적 능력 발휘가 요구된다는 의미다. 또 ‘적폐세력’으로 내몰린 한국당의 ‘생존 투쟁’이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어렵게 하는 것도 난제다. 

좌불안석 한국당, 사정 칼날 앞에 ‘친홍 대 친박’ 내전도 접어

정권의 적폐청산에 자유한국당은 그야말로 좌불안석이다. 적폐청산의 칼날이 자신들을 향하고 있기에 일찌감치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맞서고 있지만 민심의 외면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당은 ‘보수 궤멸론’을 펼치며 보수층과 구여권지지층을 결속하기 위해 여념이 없다.

그러나 한국내 내부 친박계와 홍준표 대표 계열, 그리고 김무성 의원을 비롯한 바른정당 입당파들 속사정은 제각각이다. 정부의 사정 작업의 1차 타깃이 친박계로 쏠리면서 이른바 ‘친홍 대 친박’ 간의 갈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홍 대표 자신도 성완종 리스트 사건 대법원 심리를 남겨두고 있고 과거 한나라당 원내대표 시절 특수활동비 의혹도 걸려있다.

정권의 사정 칼날이 최경환 의원 등 친박계를 거쳐 홍 대표를 향할 지 여부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다. 이러한 상황은 김무성 의원의 당내 위상에 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 그렇다고 김 의원 자신도 정권의 사정 범위에서 벗어난 것도 아니다.

홍 대표는 11월 17일 국정원 특수활동비 검찰수사가 최경환 의원 등 친박계를 향하자 이에 대해 페이스북에다 “잘못했으면 처벌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투로 말하고 기자간담회 자리에서는 “친박은 지금 자동 사망절차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출당조치도 감행한 홍 대표는 ‘적폐청산 사정’을 당내 반대세력을 잘라내는 용도로 이용, 자신에게 각을 세운 최경환·서청원 의원 등 친박들을 ‘잔박(박근혜 잔당)’이라고 폄하하며 거세 작업을 벌였다. 다른 시각에서 보면 홍 대표가 서·최 의원 출당조치에 손을 못 대는 상황이었는데 이 일을 검찰이 대행하는 듯했다.

주목할 지점은 검찰의 수사로 친박계의 홍 대표에 대한 공격의 강도가 현저히 낮아진 부분이다. 정권의 ‘적폐청산’ 작업에 위기감을 느낀 친박계로선 바른정당 탈당파 합류 이후 120석에 근접한 한국당의 보호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에 당내 내전을 벌일 여유가 없는 탓이다.

검찰소환을 목전에 두고 있는 최경환 의원은 11월23일 한국당 의원 전원에게 장문의 편지를 보내 “한풀이에 눈먼 정권이 저 한사람에게 만족하겠느냐”며 “(박근혜 정부) 청와대만을 향했던 현 정권의 정치보복의 칼날이 이제 여의도를 향하기 시작했다. 그냥 저 하나만의 문제가 아님을 직시해주기를 바란다”며 한국당이 당 차원에서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국당은 정권의 ‘적폐청산 사정’이 본격화되면서 ‘친홍 대 친박’의 내전은 접고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대여 전면전에 나선 양상이다. MBC 김장겸 전 사장 해임, KBS 사태, 김관진 전 장관 구속과 석방 등 모든 현안들에 대해 ‘정치보복’의 잣대를 들이대며 단단하게 방호막을 치고 있다.

특히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수사 확대를 극도로 경계하며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문제를 정치적 쟁점으로 만드는데 온 힘을 기울이며 검찰을 향한 압박을 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공수처 설치 반대 입장을 내걸고 이에 이해를 함께하는 검찰과의 타협(?)도 시도하는 듯하다.

여기에 이명박 정부를 향한 ‘적폐청산의 칼날’은 아직 시작도 않은 상황이다. MB를 향한 칼날은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과 블랙리스트 사건, 군 사이버사 불법 사건 수사로 이 전 대통령 턱 밑까지 다가왔다. 요즘 ‘다스는 누구 것입니까?’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든 BBK 사건도 대기하고 있다.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산) 비리 의혹’은 장기적인 ‘적폐청산 항목’으로 각 부처에서 진행하는 ‘적폐청산 TF’ 활동과정에서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이와 결부돼 벌써 MB 비자금 문제도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상황이다.

한국당은 당장 이 전 대통령의 사진을 당사에 걸지 않기로 한 것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이승만-박정희-김영삼 전 대통령 사진만 내걸고 MB를 뺀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으로 구여권세력이 풍비박산 났듯이 MB정부 적폐청산이 본궤도에 오를 경우 입을 타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당의 ‘정치보복 프레임’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비리 엄호용이라는 국민적 시선 앞에 노출돼 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불법 의혹이 제기되면 조건반사에 가깝게 이미 고인이 된 노무현  대통령을 걸고넘어지는 모습을 반복해왔다.

한국당의 이러한 태도는 ‘적폐청산’에 대한 민심의 요구와는 배치된다는 근본적인 모순상황에 놓여 있다. 지역정서나 보수층의 정서에 기댄다하더라도 한계가 명확하다. 구여권세력의 ‘정치보복 프레임’이 강화되면 될수록 정권의 ‘적폐청산’에 대한 명분만 강화시킬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바른정당과의 통합 두고 국민의당 내분, ‘민주당 연대’ 문제가 실질적인 갈등 요인

‘적폐청산 대 정치보복’ 대립구도 속에서 주목되는 상황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간의 통합 논의다. 위기에 빠진 한국당의 세 키우기로 바른정당이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한 것이 1라운드의 결말이었다면 2라운드는 국민의당 내분이다.

바른정당은 한국당의 흡인력에 밀려 지난 9~10월 두 달 동안 ‘자강파 대 통합파’ 갈등이 이어졌고 11월 초에 결국 분당했다. 한국당은 바른정당을 쪼개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그 여파가 국민의당으로 넘어온 것이다.

바른정당의 분당으로 국민의당도 동요할 수 밖에 없었다. 안철수 대표는 민주당과의 흡인력이 작용해 국민의당이 ‘적폐청산과 개혁연대’에 민주당과 함께 할 것에 대한 경계감을 감추지 못했고 그러한 불안감이 바른정당과의 통합 추진으로 이어졌다.

이에 호남 중진 의원들은 발칵 뒤집어졌다. 유승민 대표의 바른정당과의 통합은 국민의당의 정체성인 ‘호남-DJ정신-민주세력 뿌리’라는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이에 박지원 전 대표 등은 안 대표의 바른정당과의 통합 추진을 차기 대선에서 범보수 후보로 나서려는 포석으로 보고 ‘정체성’을 이유로 강력하게 맞섰다.

여기에 안철수 대표 또한 ‘빅텐트론’을 제시해 바른정당과의 통합이 자신의 대권가도임을 크게 부인하지도 않았다. 이에 11월21일 의총을 통해 당의 진로를 놓고 끝장토론을 가지고 통합논의는 유보키로 했지만 정책연대와 선거연대를 추진하기로 해 갈등을 일시적으로 봉합하는데 그쳤다.

지난 9월10일 당의 진로를 두고 갈등을 빚던 바른정당의 두 실세 김무성 의원과 유승민 의원이 만나 ‘키스’까지 하며 봉합했지만 바로 다음 날부터 자유한국당과의 ‘보수통합’을 두고 제 갈 길을 갔던 상황과 비슷하다. 이로부터 약 두 달 만에 김 의원 등 탈당파 9명이 한국당에 입당하면서 갈등은 마무리됐다.

지금 국민의당의 갈등도 비슷한 경로를 걷는 듯하다. 양쪽은 직접적으로 분열적인 언사를 삼가면서도 분당도 감수하겠다는 말도 서슴지 않는다. 안 대표 쪽의 이언주 의원은 11월20일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의원 ‘평화개혁연대’ 모임 추진에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보내드릴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박지원 전 대표도 앞서 16일 “(안 대표 쪽에서) 나갈 테면 나가 봐라, 너희들이 어디로 가겠느냐고 얘기했다가는 큰 코 다칠 것”이라며 “‘너희가 나갈 데가 있느냐, 나갈테면 나가보라’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 정체성을 이렇게 짓밟으면 나갈 데가 있다”고 했다. 양쪽이 결별에 앞서 ‘정치적 명분’을 획득하기 위한 마지막 싸움에 돌입한 듯하다.

이 같은 상황은 바른정당과의 통합추진과정에서 나왔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곳에 있다. 안 대표는 문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반감’으로 ‘적폐청산 연대’는 않겠다는 완강한 입장이고 박 전 대표나 천정배·정동영 의원은 민주당과는 한 뿌리로서 ‘개혁연대’를 해야 한다는 대립된 노선이 근저에 자리잡고 있다. 민주당과 연대할 경우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좁아질 이언주·최명길 의원 등이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적극 나서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결국 민주당 주도의 의회 내 ‘적폐청산 연대’가 가시화되고 의회 주도세력이 될 지 여부는 바른정당 발 정계개편 2라운드인 국민의당 갈등과정 속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