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3 (월)

  • 흐림동두천 21.0℃
  • 흐림강릉 25.9℃
  • 흐림서울 22.8℃
  • 흐림대전 23.7℃
  • 흐림대구 23.9℃
  • 흐림울산 23.8℃
  • 흐림광주 25.0℃
  • 흐림부산 25.0℃
  • 흐림고창 24.7℃
  • 흐림제주 25.3℃
  • 흐림강화 21.4℃
  • 흐림보은 20.8℃
  • 흐림금산 22.0℃
  • 흐림강진군 24.4℃
  • 흐림경주시 22.4℃
  • 흐림거제 25.5℃
기상청 제공

공공지방


배너

추미애, 묻지마 특수활동비 없앤다!

- 국정원의 부정직하고 불투명한 예산남용을 통제하기 위한 근본적인 입법 개정
- 감사원법, 국가재정법, 국가정보원법, 국회법,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총체적 개정으로 ‘묻지마 특활비’ 통제
- ‘특수활동비의 정직하고 투명한 사용’과 ‘국가 안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입법 개정


[폴리뉴스 김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국가정보원의 ‘묻지마 특수활동비’를 통제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특수활동비란, 국가 안보를 위해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집 및 사건 수사 등 국정수행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예산을 구체적인 세목 없이 총액으로 예산 편성하고 사실상 결산도 하지 않는다.

최근에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청와대 또는 국회의원에게 불법적으로 상납하는 등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국정원 등의 기관이 영수증 없이 특활비를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래 목적인 국가 안보를 위한 기밀 유지와 상관 없는 용도로 ‘묻지마 특활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한 일이다.

현재 국정원장이 개인적 로비 용도로 특수활동비를 정치인들에게 상납을 하거나 선거개입을 위해 포털 여론조작 댓글 알바비를 지급하는 등 불법적인 사용을 해도 통제는커녕 국민들은 ‘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알 수도 없다.

이에, 추미애 의원은 「국가재정법」에 특수활동비의 범위를 ‘국가 안보를 위해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집 및 사건 수사 등 국정수행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 제한하여 규정함으로써 국정원의 예산에도 「국가재정법」 상 예산의 원칙인 ‘예산의 투명성’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특수활동비를 총액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재정법」의 예외 규정인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특수활동비의 구체적인 세목을 나누어 예산을 요구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수활동비의 집행 내역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갖추되 비공개 결산을 하는 방향으로 「국가정보원법」과 「국회법」을 개정하고, 국가정보원을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감사원법」도 개정함으로써 감사원이 국정원의 예산 사용에 대한 비공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입법할 예정이다.

추미애 의원은 “국민들은 ‘국민의 세금을 영수증 없이 묻지마 사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것이 시대적 요구다. 국민의 혈세인 국정원의 예산은 오직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이 개정안을 통해 ‘특수활동비의 정직하고 투명한 사용’과 ‘국가 안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슈] 이재명, 통일외교·지방분권 정책 발표..쏟아지는 비판·논란에 정면돌파 시도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천 화재 당시 떡볶이 먹방', '경기도 불공정 인사 의혹' 등 쏟아지는 비판 속에 정책 발표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전날 21일은 지방분권 정책을 내놓았고 오늘(22일)은 통일외교 정책을 발표해, 현재 비판을 정면돌파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지사는 오늘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에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시즌 2' 통일외교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1일에는 세종시청을 찾아 대통령 제2 집무실과 국회분원 등을 세종시에 설치해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지방분권도 내놓았다. ◇ 文정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계승…친문 지지층 겨냥 이 지사는 북핵 문제 해법으로 '조건부 제재 완화(스냅백)를 수반하는 단계적 동시행동'을 제시했다. '빅딜'이 아닌 합의의 단계적 이행과 그에 따른 제재 완화 조치를 병행한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동시적인 행동 대 행동'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닮았다. 이 지사는 북미 대화를 촉진해 비핵화를 추동한다는 '한반도 운전자론'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를 계승

[인터뷰] 국민의힘 김소연 "이준석·유승민계의 계획된 마지막 쿠데타" 녹취록 파문에 드러난 발톱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언제나 당내 소수 계파였던 유승민계의 계획된 쿠데타다. 순진하게 생각해선 안 된다. 이들은 선거에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석방되기전에 그들은 당을 장악해야한다.이준석이 대표가 된 이번을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다" '뱀 같은 녀석' '관종' '권력 쥐고 완장질 허세만 배운 도련님' 등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향해 거친 비판을 쏟아냈던 김소연 변호사는 이준석 녹취록 파문에 대해 < 폴리뉴스 >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일갈했다. 현 국민의힘 소속 김소연(전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 변호사는 2019년 바른미래당에 입당해 '유승민계'를 가까이 겪은 정치인이다. 2020년 바른미래당을 탈당, 경선 1위로 미래통합당 유성구 을 공천을 받아 '여성 청년 후보'로 출마했지만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에 밀려 2위로 낙선했다. 김소연 변호사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 "대통령이 못 되더라도 일단 무조건 유승민을 대통령 최종 후보로 올려놓으려 할 것"이라며 "그리고 지방선거 때 자기 사람들 뿌리고, 이걸 완성해놔야 (자신들) 정치적 입지가 선다. 이게 그들의 마지막 쿠데타다"고 날을 세웠다. 김 변호사는 바른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권력비리 수사 달인' 윤석열 "언론재갈법, 정권 비리 은폐 목적" 연일 언론중재법 작심 비판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유력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2일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에 대해 "권력비리 은폐 시도"라고 작심 비판하며 대여 투쟁을 시작했다. 이날 윤석열 전 총장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언론재갈법'이라 정의하면서 "정권 말기 권력 비판 보도를 틀어막아 집권 연장을 꾀하려는데 있다"고 일갈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1987년 민주화 이후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 어떠한 시도도 없었다"며 "그런데 이른바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이 정권이 백주 대낮에 이런 사악한 시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맡았던 국정농단 사건, 조국 사건,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드루킹 사건, 월성원전 사건 등을 예로 들며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사건들은 모두 작은 의혹에서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 사건들을 수사함으로써 '권력 비리에 맞선 검사'로서 유력 대선주자가 됐다. 윤 전 총장은 "저는 국민을 대신하여 대통령께 묻는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대통령의 진심은 무엇입니까? 언론의 자유입니까? 아니면 부패 은폐의 자유입니까?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