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O 회합' 내란음모사건 재판 광경 <사진=연합뉴스> 국가정보원 개혁 문제가 다시 정치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국정원은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대공수사권 등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거나 폐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 개혁안에는 정보수집 범위를 구체화함으로써 국정원이 정치적인 목적의 정보수집 활동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정치 관여라는 적폐와의 단절을 통해 새로 태어나겠다는 각오가 실려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국정원은 이같은 개혁안이 담긴 국정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발에 따라 국회 통과까지는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미 자유한국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이 "좌파에 의한 국정원 해체 선언“이라며, 그동안의 적폐청산까지도 정치보복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자유한국당 등의 이같은 반발을 예상해서일까, 국정원 적폐청산TF가 조사를 마친 ‘15개 의혹 조사’에는 제외되어 있는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다. 적폐청산TF는 국정원의 각종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조사를 끝내고 모두 11건 54명에 대한 수사의뢰를 권고하고 활동을 마쳤다. 여기에는 △'댓글사건' 사이버 외곽팀 운영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문건 △MB정부 시기 문화·연예계 정부 비판세력 퇴출건 △정치인·교수 등 MB정부 비판세력 제압활동 △국정원 간부 직권남용 및 비선보고 △보수단체·기업체 금전지원 주선사업 △채동욱 전 검찰총장 개인정보 유출사건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관여 사건 △보수단체 지원 사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및 공개 사건 △명진스님 불법사찰 사건 등이 포함되었다.그런데 박근혜 정부 시절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애당초 거론조차 되지 않은채 빠져있음이 발견된다. ‘RO 회합’ 사건 수사에서 통합진보당의 해산에 이르는 과정에 국정원이 어떻게 개입했는가 하는 것이다. 통합진보당의 강제 해산 결정을 낳은 본격적인 출발은 ‘RO 회합’ 수사와 그들에 대한 내란음모죄 기소였다. 당시 국정원의 기획수사 의혹으로부터 시작하여 녹취록의 언론 유출과정 등 수사 과정 전반은 국정원에 의해 진행되었다. 물론 통합진보당의 당원들이 범법 행위를 한 것이 있으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이었겠지만, 국정원에 의한 여론몰이식 수사 광경을 보면 애당초 그 사건의 배경이 무엇이었을까에 대한 짐작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 경선 부정 사태를 둘러싸고 여론으로부터 고립된 정당에 대한 여론몰이식의 수사를 읽을 수가 있었다. 만약에 그 사건들에 국정원의 정치적 의도가 배경으로 자리했다면 그 역시 조사가 필요했던 사안이다.그럼에도 국정원 적폐청산TF가 이 사건을 조사 대상으로 아예 거론조차 하지 않았던 것은, 사안의 정치적 민감성이 갖는 부담을 의식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자칫 보수정당이나 보수층 일각의 반발을 불러와 정권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을 우려했을 수 있다. 그러한 정치적 현실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모든 역사적 사건들의 진실은 있는 그대로 기록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들 사건도 조사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옳았다. 조사를 해서 국정원의 수사활동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결론내리면 되는 일이고, 반대로 문제가 있었다면 그 부분을 국민 앞에 밝히는 일이 필요했다. 이러한 얘기가 통합진보당의 활동 노선을 두둔하려는 것이 아님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그들의 활동과 노선은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많은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그들에 대한 정치적 판단, 또 보수냐 진보냐 하는 이념적 문제 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사실은 사실 그대로 역사에 기록해야 한다는 대전제가 아닐까.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톡(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밴드(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블로그(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 유창선 칼럼니스트 정치평론가 yucs1@hanmail.net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키워드 #유창선의 여의도 파일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줄서는 식당2' 극악 웨이팅 서울 베이커리 TOP3, 용산 크루아상 전문 빵집-안국동 소금빵-재동 요거트 빵집 [총선D-4 부울경 판세] 총 40석 중 국민의힘 27석, 민주당 11석, 진보당 2석 전망...접전 11곳 [4.10총선 여론조사] 경기 용인정, 돌아온 '3선도전' 민주 이언주(50.7%) 우세 속 첫 선거나선 국힘 강철호(40.6%) 추격 '눈물의 여왕' 인물관계도, 김수현과 김지원은 사랑할 운명이었다...몇부작? '생방송투데이' 암소수육 왕갈비탕, 한우암소가 들어간 푸짐한 갈비탕! 첫방 '최강야구 시즌3' 스토브리그, 새 멤버 및 방출 멤버 공개...트라이아웃 지원자 송은범-니퍼트 등장 '눈물의 여왕' 인물관계도 김지원, 김수현도 못 알아봤다...몇부작? 재방송 언제? '줄서는 식당2' 극악 웨이팅 서울 베이커리 TOP3, 용산 크루아상 전문 빵집-안국동 소금빵-재동 요거트 빵집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한국갤럽] 차기 대권주자, 이재명 24%로 1위.. 한동훈 15% 조국 7% 국힘 3040 총선 출마자들 ‘첫목회’ 결성...“당 비전 없었다, 새로운 보수 아젠다 만들 것” 산업부‧삼성전자‧LH 등,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박차 상생협약 보험사 부동산 PF 위험계수 “채권의 10배” 신한은행, 장애예술인들과 아름다운 동행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 자동 신용평가시스템(ACIS)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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