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적폐청산 수사 등 연내 주요 수사를 마무리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문 총장은 5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취임 후 세 번째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히며 검찰개혁 방안 등에 대해 언급했다.
다음은 문무일 검찰총장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그동안 서울중앙지검과 재경지검의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되었습니다. 수사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중앙지검 수사 인력을 2회 보강하고 신속한 수사, 피조사자를 배려한 수사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수사가 본래 그 기한을 정하기는 어렵지만 올해 안에 주요 부분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 수사가 마무리되면 검찰 인력 운용을 정상화하고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민생 사건 수사에 보다 집중하겠습니다.
고소 사건 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건설 환경 등 분야별 중점 검찰청도 추가 지정하여 형사부 수사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하반기 검찰 수사와 관련하여 압수수색, 수사 보완, 피조사자 배려에 대해 안팎으로 다양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 의식을 반영하여 사람을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수사 방식을 연구하기 위해 자체 TF를 만들어 운영 중입니다.
최근에는 변호인 심문 참여 규정을 대폭 규정하여 피해자 방어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크게 확대하였습니다.
수사 방해가 우려되지 않는다면 조사 중에 피의자가 메모를 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규칙 개정도 건의하였습니다.
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 9월부터 여러 주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그중 우선과제 위주로 4차 권고안까지 발표하였습니다.
검찰 스스로도 중립성을 지키고 사건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하는 자체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12월 중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출범합니다.
교수, 변호사, 기자, 시민사회 단체 활동가 등 사법제도에 대해 학식과 경험을 갖춘 이백 분 안팎의 위원이 위원회에 활동합니다.
검찰이 수사 중인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구속 여부, 기소 여부에 관해 위원들의 전문적인 식견을 반영하겠습니다.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도 국민적 의혹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 과정 및 결론의 적정성, 적법성 전반을 재점검 받겠습니다.
위원회 심의 결과에는 사실상 구속력을 부여하여 원칙적으로 그 심의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 민주, ‘문무일’ 반발에 재반박 “국회 입법권 침해”
- 문무일 “수사권 조정안,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태도 자체가 문제” 작심비판
- 문무일 “수사권 조정 법안, 민주적 원칙 부합 안해...검찰부터 바뀌겠다”
- 이상민 “문무일, 항명 아닌 검찰 수장 식견 밝힌 것...합리적 안 도출해야”
- 문무일, 검경수사권 조정 반대 재차 강조 “경찰 1차 수사종결권 반대”
- 조국 “문무일 우려 경청돼야, 최종선택 입법자 몫 존중해야”
- 靑 문무일 항명에 대해 “입장 없다” 기조 유지
- 문무일 항명, 설훈 “국민에 대한 도발” vs 홍문표 “자기 양심 이야기”
- 여야 4당, 문무일 패스트트랙 반발에 공세 나서... 한국당은 ‘옹호‧조롱’
- [이슈] 문무일 ‘수사권조정 반발’ 거센 후폭풍...검·경 해묵은 갈등 재점화
- 문무일 총장, '패스트트랙 동의못해' 정면 반발... “균형‧견제의 민주주의 반해”
- 문무일·민갑룡 불참, 조국 “검경, 개혁주체이자 개혁대상이기 때문”
- 민주 “문무일 ‘권성동 비호의혹’ 철저한 조사 필요”
- 안미현 검사, '문무일 현 총장도 강원랜드 비리 외압 의혹 제기'
- 靑, 문무일 ‘공수처 반대 않는다’ 입장에 “환영한다”
- 문무일, '공수처 도입 국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수용'
- 문무일 검찰총장, 檢 개혁 필요하지만...수사권 조정 등은 신중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