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사드 배치 관련 “한국이 적절하게 처리하길 바란다” 발언수위 낮춰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2018년 평창과 2022년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겨울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을 위한 상호교류 및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식을 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2018년 평창과 2022년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겨울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을 위한 상호교류 및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식을 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4일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에서의 전쟁 절대 불용’ 등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4대 원칙에 합의했다.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한중 공조’의 큰 틀이 마련된 셈이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저녁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 동대청에서 열린 한중 확대정상회담과 이어진 소규모 정상회담 브리핑에서 “(확대·소규모 정상회담이) 2시간 15분 정도 진행이 됐고, 무려 예상 시간보다 1시간 이상 길게 회의가 진행됐고, 그만큼 양국 정상 간에 허심탄회하고 솔직하게 대화를 나눴다”며 “(양 정상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4가지 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 정상이 합의한 4대 원칙은, 첫째,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둘째,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한다. 셋째,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한 모든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넷째, 남북한 간의 관계 개선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라며 4대 원칙을 제시했다.

양국 간의 중대 현안인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 “시 주석은 사드 문제와 관련, 중국 측 입장을 재천명하고, 한국 측이 이를 계속 중시하고 적절히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며 “시 주석은 ‘좌절을 겪으면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지금 양국 관계는 빠른 속도로 개선이 되고 있고,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고 관리를 잘해 나가자’고 말했다”고 윤 수석이 전했다. 시 주석이 사드에 대한 발언 수위를 낮추며 ‘이견(異見)’으로 남겨둔 채 한중관계 복원을 우선한 대목이다.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문제와 관련 “양 정상은 북한의 도발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안보리 관련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포함하여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기로 했다”는 기존의 입장을 확인했다.

경제교류 복원 및 확대와 관련 “양 정상은 한·중 산업협력 단지 조성, 투자협력 기금 설치 등 그간 중단된 협력사업을 재개해 나가기로 하고, 양국 기업의 상대방 국가에 대한 투자 확대도 장려해 나가기로 했다”며 “양 정상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개시를 선언하게 된 것을 환영했다”고 한중FTA 후속협상 개시를 알렸다.

또 “양 정상은 미세먼지 공동 저감, 암 관련 의료협력 등 환경‧보건 협력, 교육·과학 협력, 신재생에너지 협력, 지방 정부 간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는 것과 함께 빅데이터, 인공지능, 5G, 드론, 전기자동차 등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해 함께 대비”하고 “우리의 신북방‧신남방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간 궤를 같이 하는 측면이 있다는 데 주목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 “양 정상은 양국 간 인적교류를 활성화 하는 데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문 대통령은 시 주석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을 초청하였고, 시 주석은 이를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며 만약 참석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반드시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에 북한이 참가하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 및 동북아 긴장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윤 수석은 “양 정상은 양자 방문 및 다자 정상회의에서의 회담은 물론, 전화 통화, 서신 교환 등 다양한 소통 수단을 활용하여 정상 간 ‘핫라인(Hot Line)’을 구축함으로써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며 “경제, 통상, 사회, 문화 및 인적 교류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오던 양국 간 협력을 정치, 외교, 안보, 정당 간 협력 등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정상 차원은 물론 다양한 고위급 수준의 전략적 대화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문 대통령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안정과 번영을 위해 한·중 양국은 물론, 관련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한-미-중, 한-중-일 등 다양한 형태의 3자 협의를 활성화하자고 제의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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