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정보원(이하 정보원)이 지방자치단체의 고품질 공공저작물 개방이 물꼬를 트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청(구청장 민형배, 이하 광산구)이 이달 아동 보건교육용 창작 그림책인 ‘미스터 브러쉬브러쉬’(이하 그림책)를 참여 작가들의 이용 허락을 받아 개방한 것이다

또한 영광군청(군수 김준성, 이하 영광군)은 지역의 특산품 이미지를 촬영해 영세 상인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모두 출처표시만 하면 국민 누구나 자유 이용할 수 있는 공공누리 제1유형 공공저작물이다.

‘공공누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개방한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허락 표시 제도다. 4개 유형별 조건에 따라 저작권 침해 부담 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한국문화정보원(이하 정보원)은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를 지난 2016년 개소하여 까다로운 저작권 권리 관계로 인해 공공저작물 개방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법률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문체부의 지원을 통해 지자체가 보유한 우수한 공공저작물 개방 사례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광산구는 올해 개방지원서비스를 통해 컨설팅을 받고 아동 보건교육 그림책인 ‘미스터 브러쉬브러쉬’를 공공저작물로 개방하게 됐다. 그림책은 저개발 국가 아동을 위한 구강건강 교육용으로 제작되어 필리핀, 베트남, 페루, 몽골 등 해외봉사 때 교육 자료로 활용되었다.

광산구는 그림책이 국내 아동을 위한 보건교육 및 디지털북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 자료로써 충분한 이용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그림책을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에 참여한 호남대 간호학과 학생 29명과 지도 교수 및 작가, 출판사와 공공누리 개방을 합의하고 자유이용허락 동의를 받아 개방했다.

영광군은 지역의 특산품 사진을 촬영해 영광군 홈페이지에서 공공누리 제 1유형으로 개방했다. 영광 딸기, 청보리, 한우 등 인기 특산품을 즉시 활용해도 손색이 없을 사진으로 제작해, 개별적으로 이미지 제작이 어려운 영세 상인과 지역민이 특산품의 포장재 제작 및 홍보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완도군 또한 신지명사십리해수욕장, 전복 등 완도가 가지고 있는 자연경관와 먹을거리를 고품질 사진과 VR영상으로 만들어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했다. 완도군의 경관을 기록·보존하는 동시에 관광정보가 필요한 방문객과 여행 관련 기업들도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했다. 이후에도 관광사진뿐아니라 각종 기록물, 영상, 데이터 등 다양한 저작물을 국민에게 개방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서울시는 서울사진아카이브를 통해 1950년부터 1980년까지의 희귀한 과거의 서울풍경을 국민 누구나 감상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경기도 뉴스포털의 웹툰, 인포그랙픽 등의 저저작물을 개방하는 등 점차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의 개방이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지자체가 공공누리 마크를 표시하여 개방한 공공저작물은 시구군 홈페이지와 공공누리 사이트에서 검색하여 국민 누구나 즉시 이용이 가능하며, 지자체에 별도 이용허락을 문의하지 않아도 공공누리 유형별 이용조건에 맞춰 바로 사용할 수 있다.

한국문화정보원 관계자는 “지자체의 공공저작물 개방에 대한 참여와 관심이 증가하면서 개방지원 컨설팅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광산구, 영광군과 같이 국민 활용가치가 높은 우수한 저작물의 개방 사례가 더 많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다 많은 기관에서 한국문화정보원의 개방지원서비스를 통해 고품질·고활용 공공저작물을 개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