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폴리뉴스 신건 기자] 자유한국당은 전날 청와대가 10대 국정성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국회에서, 산업현장에서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생업현장에서 들끓었던 우려와 실망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문재인식 국정폭주’에 놀랍고 황당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성원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전날 자체적으로 추린 10대 국정성과를 발표하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최저임금 인상'을 우선순위에 올렸다. 좋은 일자리와 임금격차 해소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자화자찬도 곁들였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고용경직성이 높아지고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라가면 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될 뿐 아니라 신규일자리가 줄어드는 등 부작용은 불 보듯 뻔하다"며 "인건비 비중이 높은 외식·가구업계는 가격을 인상한다는 소식이 들리고, 인력축소도 발등의 불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와 소상공인연합회가 전날 발표한 '2017년 10대 뉴스'를 언급하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김 원내대변인은 "중소기업 CEO들 역시 한 설문조사에서 현 정부의 정책 중 ‘최저임금 인상’이 경영에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답했고,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으로 ‘노동유연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꼽았다"고 주장했다.

또 "소상공인연합회도 전날 ‘2017년 10대 뉴스’를 발표하며 최저임금 대폭인상으로 소상공인을 비롯한 기업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고 밝혔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회는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 과정에서 현 정권의 일자리정책이 가진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면서는 노동유연성 확보 등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예산의 간접지원방식 전환도 요구했다"면서 "정부는 (이 문제를) 세금으로 해결하겠다고 덤비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금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기나 하고 쓰는 건지 묻고 싶다"며 "(문재인 정권은) 귀를 막고 있다면 열어 달라. 막혀 있다면 뚫어 달라.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무엇이 정부의 역할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내년의 흉작(凶作)을 걱정하는 국민들 앞에서 풍악(風樂)만 울리는 어리석은 행태는 당장 거두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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