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중임 대통령제46% >분권형 대통령제25% >의원내각제15%’

[폴리뉴스 정찬 기자] 한국갤럽이 새해를 맞아 개헌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국민 세명 중 두 명가량의 절대다수가 오는 6.13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고 권력구조에 대해선 ‘4년 중임 대통령제’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4일 진행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지방 선거일에 현행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 국민 투표를 같이 실시하자는 주장에는 65%가 '찬성', 24%가 '반대'했으며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국민 절대다수가 지방선거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시행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전국 모든 지역과 연령, 이념성향과 지지정당별 등 대부분 응답자 특성별로 지방 선거일 개헌 국민 투표 찬성이 우세했다. 개헌 동시투표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입장에도 불구하고 한국당 지지층에서도 찬성(62%), 반대(31%)로 국민 전체 의견과 큰 차이가 없었고 보수층도 찬성(59%)이, 반대(33%)보다 높았다. 다만 개헌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람들(320명) 중에서는 찬성(47%)-반대(40%) 격차가 가장 작았다.

4년 중임 대통령 중심제 46% >분권형 대통령제 25% >의원 내각제 15%

개헌내용 중 대통령 임기와 권력 구조 등을 고려해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세 가지 안 중 무엇을 가장 선호하는지 물었다. 그 결과 우리 국민 46%는 '4년 중임 대통령 중심제', 25%는 '대통령이 외치, 총리가 내치를 맡는 분권형 대통령제', 15%는 '국회 다수당이 행정부를 구성하는 의원 내각제'를 선택했고 나머지 15%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난 2008년 7월, 2016년 10월 같은 질문을 했을 때도 '4년 중임 대통령 중심제'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분권형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 순이었다. 의견 유보층을 제외하면 과반 이상이 대통령 중임제 개헌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현행 대통령제 개헌 필요 55% vs 운영상 문제이므로 불필요 32%

또 현행 대통령제 개헌 필요성 여부에 대한 두 가지 견해를 제시하고 어느 쪽에 더 공감하는지 물었다. 그 결과 '현행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으므로 개헌이 필요하다'에 55%, '제도보다는 운영상의 문제이므로 개헌이 필요치 않다'에 32%가 공감했고 13%는 의견을 유보했다.

2014년에는 개헌 필요 여부에 의견이 양분됐지만 2016년 6월에는 '개헌 불필요'가 12%포인트 감소했고, 그해 10월 조사에서는 '개헌 필요'가 50%를 넘어 여론의 무게 중심이 이동했다. 취임 이후 개헌에 줄곧 부정적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 개헌 추진'을 표명하여 새누리당 지지층 일부가 그에 따라 입장을 바꾼 결과였다.

이번 조사 결과는 2016년 10월과 전반적으로 비슷하다. 다른 정치 사안과 달리 지지정당별, 이념성향별 차이가 크지 않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에서만 개헌 필요·불필요가 41%·46%로 엇비슷하고 30대 이상에서는 개헌 필요 의견이 우세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2~4일 사흘간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로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한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7명을 상대로 전화조사원 면접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이며 응답률은 1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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